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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의 검토

이용만 등(1984)은 정주생활권에 따라 농촌의료 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의료 자원을 적정 배치하여 농촌주민들이 양질의 저렴한 의료자원을 이용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민상기․허 장(1986)도 농촌지역 보건지소를 읍․면 행정구역을 단위로 획일 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지양하고 소생활권을 단위로 설치할 것으로 제안하고, 사례지역(강진, 공주, 청송)을 대상으로 보건지소 통폐합을 구상하였다.

양봉민 등(1995)은 농민의 의료이용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농촌의료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공공의료의 기능을 확충하되 일부 기능은 민간 의료기관과 상호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3단계로 되어 있 는 의료전달체계를 생활권 및 의료자원 분포 등을 고려하여 2단계로 설정할 필 요가 있으며, 농협이 각종 의료사업을 적극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정명채 등(1999)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공급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농어촌 질병 특성에 맞는 의료시설과 이용체계를 확립하고, 농어촌 보건의료기관의 기 능을 재편하며, 민간병원의 기능과 역할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김용익(2000)은 민간의료 자원이 전체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 농어촌지역 보건의료체계는 새로운 변화의 시기에 놓여 있다고 전제 하고, 그 방향은 보다 다양한 농어촌 지역주민의 요구를 담아낼 수 있는 구조로

의 변환이라고 보았다. 특히 민간의료 자원의 경제적 유인동기가 부족한 농어 촌지역에 있어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운영하기에 따라서는 효 과적인 정책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오영호 등(2002)은 농촌지역에서 교통수단의 발달과 인구감소 등으로 보건 진료소의 역할과 기능이 다소 쇠퇴한 측면이 있지만, 보건진료소는 여전히 보 건의료가 취약한 농어촌 지역주민이 주로 이용하는 보건의료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보건진료소가 기능과 역할을 잘 수행하며 생산성과 능률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운영의 자율성 관점에서 재정운용방식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서미경 등(2003)은 공공보건의료의 개편과 만성질환, 전염성 질환, 응급의료 에 대한 공공보건의료의 역할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고, 농촌지역에서는 보건지 소와 보건진료소를 질병관리체계의 하위 조직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조 직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원석조(2000)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보았다. 보건소의 시설 확충과 장비 개선은 현재 농어촌보건의료기관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 전반기에 보건소의 시설․장비 확장에 투자가 집 중된 것은 적절한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농특세 사업을 통해 그동안 낮은 수준 에 머물러 있던 공공 부문이 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량을 갖추게 된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농어민들에게 더욱 많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농 어촌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 하다고 건의하였다. 나아가 농어촌 공공 보건의료기관들은 농어민에게 꼭 필요 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으로 특화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 하다고 보았다.

나백주 등(2006)은 농어촌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사업 10개년을 평가하고, 금 후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기능을 정상화 혹은 표준화하여 강화하는 한편, 보건진료소를 통해 방문보건사업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 때 보건진료소의 보건지소로의 통폐합 등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중앙정부의 지침 즉, 30분 이내의 교통거리와 대중교통 여건 등을 고려한 통폐합 지침이 있어야 하고, 일방적인 통폐합보다는 일정 기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점차적인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의료소외지역(지역적 사각 지대, 계층적 사각지대, 시간적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KDI․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6)은 농어촌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사업 심층 평가 결과를 토대로 개선사업의 기본적인 방향은 선택과 집중, 그리고 보건기관 의 역할 및 기능 전환으로 제시하였다. 보건소의 경우 지속적인 개선사업이 필 요하나,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경우 공중보건의의 감소, 농어촌의 도시화, 민간 보건의료부문의 확대 등으로 조정(기능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반적인 농어촌 보건의료 서비스 공급체계 개편을 위한 지역별 현황조사가 선 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조재국(2007)도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임정수 등(2007)은 농어촌지역 중에서도 도서산간지역이 응급의료서비스가 취약하다고 전제하고, 응급의료기관 확충 및 효과적인 이송체계 개선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1시간 이내 도달 가능한 통합적인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할 필요 가 있다고 보고 도서산간지역 응급의료 지원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보건의료자원의 분포가 농촌지역에 불리하 며, 농촌주민들의 변화하는 의료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농촌 보건의료 서비 스 전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한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의 료서비스 전달체계를 생활권을 중심으로 재편한다거나, 3단계를 2단계로 간소 화하는 방안과 농촌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공급이 자유방임주의에 입각하여 민간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기조하에서는 보건의료자원의 불균형 문제가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 하에서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대, 교통․통신 및 의학의 발달, 고급의료 수요 증대 및 공중보건의 자원의 감소 등 급변하는 농촌 보건의료 서비스 여건 에 맞추어 농촌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보건의료 서비스체계를 모색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과 차별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하나는 농촌 보건의료 서비스 여건이 급변하는 상황 하에서 농촌 주민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이용하는 일차의료의 접근성과 포괄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농촌지역의 경우 지리적 요인(거리)으로 보건의료기관까지 도달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급성질환이나 불의의 사고 발생시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응급의료 서비스체계를 모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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