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면서,OSCE는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었는데 분쟁예방과 해결조치들이 광범위하게 성공하였고 대부분의 유럽에 안정과 평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2001년 9월 11일 미국이 테러공격을 받았으며 잇달아 다른 국가들도 테러공 격을 받으면서 안보문제는 과거와는 다르게 좀 더 복잡해졌다.10년이 지나면서 OSCE의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는데 지구적 안보도전에 적합한 뛰어난 기구의 유연성과 적응성이 21세기에 적합할 것이라는 것이다.
가.제9회 장관협의회(부쿠레슈티)와 테러리즘 예방헌장 채택
미국이 2001년 9월 11일 테러공격을 받은 3달 후에,OSCE외무장관들이 12월 3-4 일 동안에 부쿠레슈티에서 회의를 하였다.그 회의에서 반테러활동계획을 채택하 였다.미국무장관 콜린 파웰(ColinPowell)은 테러리스트들이 “헬싱키 최종안에서 소중히 여기는 국제안보와 협력의 모든 원칙에 대한 전쟁을 일으켰다.”고 주장하 였다.“그들은 OSCE의 모든 신조를 두려워하고 증오한다.그들은 우리가 함께 건 설하려는 미래를 파괴하려고 한다.우리는 모두 이것을 이해하고 있다.우리는 공동 행동을 취하려고 한다.”그는 회의에서 말하였다.제9회 장관협의회는 다수의 문서 를 채택하였다.테러리즘과의 전쟁결정(DecisiononCombatingTerrorism)과 좀 더 상세한 테러리즘과의 전쟁을 위한 부쿠레슈티 행동계획(BucharestPlan of ActionforCombatingTerrorism)이다.2001년 9월 11일의 공격을 “야만적인 행동”
이며 이런 사건들은 “전체 국제공동체에 대한 공격이며 모든 사람들의 신앙과 문화 에 대한 공격이다.”라고 단호하게 비난하였다.그런 공격은 “국제적으로나 지역적 으로 평화,안보,안정을 위협하는 것이다.그런 행동을 자행하는 것이나 재정지원, 은신제공,여타의 지원은 그런 범죄행위에 책임이 있다.테러리즘은 그 동기나 기원 이 무엇이든 간에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계속하여 비난하였다.“OSCE참가 국들은 테러리스트 위협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국제공약에 부합하는 모든 수단 을 다하여 그들과 싸울 것이다.이것은 길고 지속적인 노력을 필요로 한다.그러나 밴쿠버(Vancouver)에서 블라디보스토크(Vladivostok)에 까지 이르는 광범위한 연 합을 강화할 것이다.”
자유를 지키고 시민을 보호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었다.“그들은 자유를 지키고 테러리즘에서 시민들을 보호할 것이다.국제법과 인권을 존중할 것이다.그들은 확
고하게 테러리즘을 종교나 국적과 동일시하지 않을 것이며 OSCE의 가치와 원칙과 규범을 재확인할 것이다.”협의회 회원은 미국에 대한 공격으로 세계가 “심각한 영 향”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테러행위를 비난하였다.OSCE는 테러리즘과의 전쟁에서 명확하게 국제법의 준수를 천명하고 있다.31)“테러리즘은 동기나 기원이 무엇이든지간에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어떤 명분으로도 선량한 사람들을 목표로 삼는 것이 정당화 될 수 없다.테러리즘과의 전쟁에는 중립이란 없다.”라고 협의회 는 주장하였다.부쿠레슈티에서 채택한 테러리즘과의 전쟁을 위한 행동계획(Plan ofActionforCombatingTerrorism)의 목표는 “전체적인 테러리즘과의 전쟁에서 참가국들과 기구들이 취하는 포괄적인 OSCE활동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테러리즘전쟁과 예방에 대한 OSCE헌장(OSCE Charteron Preventing and CombatingTerrorism)이 2002년 12월 6-7일 동안 포르투(Porto)에서 개최된 장관 협의회(MinisterialCouncil)에서 채택되었다.장관들은 OSCE가 “3차원적인 포괄 적인 접근을 증진하고 포용하여 우리의 안보를 위협의 성격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 록 개발하여야 한다.”고 선언하였다.“안정과 평화를 증진하려는 우리의 노력은 인 권보장과 법치,기본적인 자유와 함께해야 하며 모든 참가국들이 지속적인 개발을 위한 필수여건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전의 2001년 협의회에서 채택한 테러리즘과의 전쟁을 위한 행동계획(PlanofActionforCombatingTerrorism)의 내용을 확장시킨 테러리즘전쟁과 예방에 대한 OSCE헌장(OSCE Charter on PreventingandCombatingTerrorism)이 채택되었다.헌장에는 참가국들이 “테러 리스트들의 활동에 대하여 그들의 사법권에서 특히 생명권을 포함한 인권과 기본 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그러 므로 그들은 “테러리즘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며 대테러리즘에 국제인도주의 법이 적용하는 국제기준의 인권,국제법의 조항에 맞는 유엔헌장,법 에 부합하는 협력과 조치”를 취할 것이다.또한 포르투(Porto)에서 장관들은 인간 밀매에 대한 OSCE선언(OSCEDeclarationonTraffickinginHumanBeings)을 채 택하였다.그것은 “OSCE영역 내외에서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있다고 주장 하였다.“우리는 인간 밀매와 현대판 노예가 인권과 존엄성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 다고 선언한다.”라고 장관들은 주장하였다.
31)OSCE,OSCE CommitmentsandInternationalLegalInstrumentsRelatingtoTerrorism A ReferenceGuide(OSCE,2003),p,6.
나.안보위협 대처 전략과 저명인사단 보고서
제11회 OSCE장관협의회는 2003년 12월 마스트리히트(Maastricht)에서 개최되 었는데,21세기의 안정과 안보에 대한 대처를 위한 전략(Strategy to Address ThreatstoSecurityandStabilityintheTwenty-FirstCentury)을 채택하였다.기구 는 20세기말까지 OSCE지역 전반에서 안정과 안보를 위한 길을 만드는 도구가 되 어왔으며 OSCE지역에서 민주적 전환을 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해오고 있다.오늘 날 OSCE지역의 불안정과 안보위협은 대규모의 무장분쟁이 아니라 정치군사,경 제,환경,인간차원 전반의 개발의 불안정과 부정적인 결과에서 부각되고 있다.동 시에 깊이 우려할만한 해결하지 못한 분쟁들이 아직도 OSCE지역 내에 존재하고 있다.이것들의 협상해결은 시급한 문제로 남아있다.이러한 내용들이 전략문서에 담겨있다.약한 정부와 안정을 증진시키는 민주제도가 적절하게 기능하도록 하는 데 실패한 국가들이 지역의 안보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사회경제와 환 경요인도 안보와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략문서에서 주장하고 있다.지구 화,자유화,기술의 변화는 무역,성장,개발에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지만 모든 참 가국들에게 공평한 이익을 주지는 않는다.따라서 국가들간에 경제적 불균형을 더 욱 심하게 할 수도 있다.마스트리히트(Maastricht)에서 2개의 중요문서가 채택되 었다.경제환경차원의 OSCE전략문서(OSCEStrategyDocumentfortheEconomic and Environmental Dimension)와 남동유럽협력지역성명서(Statement on South-EasternEuropeasaRegionofCo-operation)이다.
OSCE의 성과를 검토하기 위하여 7명의 저명인사단(PanelofEminentPersons) 이 임명되었다.2005년 6월 27일 DimitrijRupel의장에게 최종보고서가 제출되었는 데,OSCE의 장래에 대한 조언도 포함되어 있다.보고서는 32페이지로 『공통의 목 표:더 효과적인 OSCE를 향하여』(CommonPurpose:TowardsaMoreEffective OSCE)라는 제목이었다.보고서에는 장기적으로 조직을 강화하고 활성화 하도록 할 수 있는 다수의 권고안을 포함하고 있다.“냉전의 분단선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 는다.그러므로 OSCE의 역할은 다른 안보기구처럼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 (paradigm)을 수용해야 한다.”라고 보고서에 적혀있다.OSCE가 새로운 안보위협 에 적절하게 대응하려면 기구의 의제와 수단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범주에서의 권고안이 들어있다.:
∙OSCE의 정체성과 개요 강화 ;
∙자문과 결정과정의 개선 ;
∙의장과 사무총장의 역할의 명료화 ;
∙야전작전의 증진 ;
∙운용능력의 강화.
그 외의 중요내용으로는,완전한 지역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OSCE의 기본목표, 원칙,공약을 정한 헌장이나 법령의 제정을 권고하고 있다.조직의 개혁을 위한 요 청에 대응하여 2004년 소피아(Sofia)에서 개최된 장관협의회(MinisterialCouncil) 에서 저명인사단의 창설이 결정되었다. 저명인사단의 구성원은 Nikolay Afanasievsky(RussianFederation),HansvandenBroek(Netherlands),Wilhelm Hoeynck (FederalRepublic ofGermany),Kuanysh Sultanov (Republic of Kazakhstan),KnutVollebaek(Norway),RichardSWilliamson(UnitedStates) andMiomirZuzul(RepublicofCroatia).VladimirShustov는 후에 마지막회의에 서 NikolayAfanasievsky로 교체되었다.권고안은 OSCE참가국들이 심도 있게 검 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