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전략적으로 일본,한국,필리핀,호주 등 아시아 태평양지역 동맹 국가들과의 양자안보관계를 중시해 왔다.미국은 냉전종식 이후 에도 아시아 태평양지역 안보정책의 근간을 이러한 양자안보협력관계 유지에 초점 을 맞추어 왔으므로 러시아,호주,캐나다 등 역내 국가들이 다자안보대화나 다자안 보협력 제안을 하여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미국은 부시행정부 말기에 아시아 태평양지역 다자안보협력 문제에 대해 긍정적 인 태도변화를 보이기 시작하였으며 클린턴 행정부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정부차원 에서 다자안보대화를 지지하였다.클린턴행정부는 다자주의를 방위비 분담,책임 과 비용을 분담하는 도구임과 동시에 융통성 있고 혁신적인 수단으로 생각하고 보 다 적극적으로 추진했다.52)그러나 이러한 다자안보에 대한 정책기조는 지속성을 갖지 못하였는데 동북아의 안보를 양자동맹을 중심으로 하며 이를 보조하는 수단 으로 다자안보를 일정부분 수용한다는 측면의 긍정적인 부분과 다자적인 협정이 미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침해하고 신속한 상황대응을 어렵게 한다는 부정적인 관 점에서 명확한 방향을 정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미국무성 윈스턴 로드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가 동북아다자안보협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1993년에 NEACD가 처음 개최되었으며 미국의 지지와 참여로 1994년 ARF가 출범하게 되었다.이러한 미국의 정책전환은 1995년 미 국방부가 발간한 ‘동 아시아 태평양지역 안보전략’(SecurityStrategyfortheEastAsiaPacificRegion)보고 서에서 향후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안보전략의 근간으로서 기존의 전진배치전략 및 양자동맹 그리고 다자안보대화 및 협력과정을 공히 활용해 나갈 것을 천명하면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페리 미국방장관이 APEC에서 안보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제안과 함께 아시아 태평양지역 국방장관회의를 제안하였으 나 미 국무부는 이를 부인하였다.
미국이 군사안보문제를 보다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제도화된 다자안보대화 체를 부정하지는 않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기존의 양자안보 동맹관계를 보완해 나간다는 측면에서 다자안보의 활용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미국은 1990년 52)이대우,“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 구성:미국의 입장,”이대우 공편, 동북아 다자안보협력과
주변4강 (성남:세종연구소,2001),p.31.
대 초까지는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으나 북핵문제의 해결 을 위하여 다자안보협력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였다.특히 북한 핵문 제가 대두되자 북한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과의 협력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그러나 미국은 역내 다자안보의 장기 비전에 대한 뚜렷한 입장 표명 없 이 모호한 태도를 유지해 오고 있으며 미국의 강력한 추진의지가 없는 동북아의 다 자안보협의체 형성은 한계를 노정시키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림 4-1> 중국과 일본의 군비증강(2008년)
출처:BBC(http://www.bbc.co.uk/news/world-asia-pacific-12015362검색:2010년 12월 20일)
또한,<그림 4-1>에서처럼,중국과 일본의 2008년도 국방예산을 보면 지역의 군 비경쟁이 심각한 상황인데 중국과 일본이 지역의 패권추구경쟁으로 치달을 가능성 을 내포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이 지역 안보는 불안정할 수도 있다.동북아의 냉전 이 해소되면서 오히려 중국,일본,한국의 군비는 증강되는 상황이다.
동아시아의 세력구도는 1990년대 이후 냉전이 종식되면서 유럽만큼 극적이지는 않았지만 큰 변화가 있었는데 미국과 소련의 대결구도가 해소되었고 중국과 소련 의 관계도 비교적 좋아졌다.한국도 중국,소련과 관계를 정상화 했으며 미국-베트 남,중국-ASEAN,ASEAN-베트남 등 과거 적대적 관계에 있던 많은 국가들의 폭넓 은 양자관계가 진전되었으나 동북아지역은 북한의 핵문제 및 양안문제,일본-러시
아간 북방 영토문제 등 아직도 과거 냉전의 유산들이 잔존하고 있어 구가 간에 신뢰 구축이 어렵다.또한 한국,일본,중국 간의 해양분쟁의 위험과 중국과 베트남,말레 이시아,필리핀,브루나이 등 주변 동남아제국간에 남중국해 (SouthChinaSea)영 유권 분쟁 가능성은 새로운 지역안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미국은 역내 동맹국의 지위와 능력을 향상시켜 지역을 안정화하려는 경향을 보 이고 있다.지난 2000년에 작성된 부시1기행정부의 동아시아전략을 가장 잘 보여주 는 ‘아미티지나이보고서’에서 일본에게 ‘동아시아의 영국’과 같은 전략적 지위를 부여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미일동맹’을 ‘미영동맹’수준으로 격상하도록 권고하 고 있다.53)동북아에서 중국과 일본이 지역패권에 대한 경쟁은 불신과 견제를 팽배 하게 하며 동북아에서 군비경쟁을 촉진하게 되는 것이다.이러한 현상은 다자안보 에 대한 협력대화의 증가와 함께 역내에서 군비경쟁을 확산시키게 하고 있는 것이 다.중국과 일본의 두드러진 군비증강은 동아시아지역의 급격한 전략 환경의 변화 를 초래하고 있으며 한국,대만 등 동북아 주변국가들 뿐만 아니라 동남아국가들의 군비증강을 가속화시키는 중요요인이 되고 있다.특히 1990년대에 효력을 발생하 게 된 유엔해양법협약의 등장으로 해양갈등이 첨예화되면서 동남아 국가들도 해군 전력의 강화를 위하여 경쟁적으로 군비를 증가하게 되었다.
북핵문제가 발생하자 관련 국가들은 입장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미국은 안보부담 을 분담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다자주의를 활용하려고 하였다.우월한 힘을 갖고 있는 미국은 자율성과 전략적 유연성을 유지하면서 다자안보협의체가 미국의 지역 안보전략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미국은 공식적ㆍ비공식적 다자안보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미국은 아시아의 다자안보대화가 중첩되어 있 어 보완과 상호간섭작용을 하면서 참여국가들 간의 신뢰와 사오이해의 폭을 넓힐 것으로 보며 미국은 다자주의가 장래에 아시아에서 미국의 중요한 관여의 한 요소 로 보고 있다.54)
동북아의 주도권을 쥐려는 중국은 6자회담을 통하여 영향력을 확장하려하고 있 으며 일본과 러시아도 동북아에서 일정부분 영향력을 추구하고 있다.북한 핵문제 에 대한 러시아의 기본 입장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국제적 비확산 체제의 유지,제네 바 합의 준수 및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이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집약될 수 있 53)“TheUnitedStatesandJapan:AdvancingTowardaMaturePartnership,”INSSSpecial
Report(2000).(http://www.ne.jp/asahi/nozaki/peace/data/data_inss_sr.html.)
54)U.S.SecretaryofDefense,TheUnitedStatesSecurityStrategyfortheEastAsia-PacificRegion 1988,pp.43-44.
다.55)동북아에서 미국은 초강국의 지위를 인정받고 있으나 북한핵문제를 해결하 기 위하여 다자안보대화에 전례 없는 적극성을 보이고 있으며 중국,일본,러시아, 남ㆍ북한도 적극적인 자세로 다자안보대화를 진전시키고 있다.중국의 학계에서도 동북아의 안정은 양자보다는 다자적인 관계에서 더 안정화 될 수 있으므로 6자회담 을 계기로 다자안보협의체 형성을 추구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 다.56)
‘헬싱키프로세스’의 경험에서 보면 유럽에서의 대결로 미국과 소련이 공멸의 위 기를 경험하면서 불안정한 정세를 안정화 하기위하여 다자안보를 위한 대화와 협 상을 개시하였으나 동북아에서는 불안정하지만 양자동맹으로 위기를 관리하려는 의지가 강하다.즉,미국과 중국이 자율성을 희생하면서 다자안보협의체를 형성하 는 것을 선호하지 않고 있다.현실주의에 입각한 안보전략에 따라 나타나고 있는 지 역패권추구 세력간의 경쟁과 군비증강은 동북아다자안보형성체 형성에 한계를 노 정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