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 전후의 다자안보 제안과 성과 - 동북아 다자간안보협의체 구상과 실현 방안에 관한 연구

냉전 시기에 동북아 지역에서 다자안보 시도가 있었으나 대개 현실주의적 사고에 입각한 국가 간 세력 균형이나 이익균형에 부합하지 못하여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냉전시기의 동북아(또는 동아시아)다자안보협력 구상에 대한 많은 제안이 있었 는데 1954-1950년 사이에 장개석,이승만,퀴리노 필리핀대통령 등이 구상하였던

‘태평양 동맹구상’이 있었다.이 구상에서 이승만은 일본을 배제할 것을 주장하였 다.그 후에,1960년대 말에서 70년대에 걸쳐서 브레즈네프가 줄곧 주창해온 ‘아시 아 집단안전보장회의’(AsianCollectiveSecurityConference)¹²⁾가 있었다.이 주장 에 근거를 두고 1986년 7월 러시아 고르바초프가 ‘아시아판 헬싱키회의’를 거론하 다가 1989년 5월 ‘전아시아 프로세스’(AllAsianProcess)를 제안하였다.하지만 역 내 국가들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았다.서태평양 지역에 서의 해군력 동결과 한반도에서의 해ㆍ공군력 제한,한반도 비핵화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고르바초프의 평화 제안은 당시 이 지역에서 소련에 비해 우위에 있는 미 국의 세력약화를 초래하며 미국의 이익에 부합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미국의 냉전 시기 동아시아 전략의 핵심은 소련을 이 지역에서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고 동아시 아의 역동적 경제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봉쇄정책이었는데,다자안보협력을 통 하여 소련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게 하는 것은 미국의 목표에 반하는 것이었 다.미국은 소련이 다자 포럼을 미국과 아시아 동맹국 사이를 떼어놓으려는 수단으 로 이용할 것을 우려하였다.

냉전기에 동북에서 다자안보 협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요인은 첫째로,미국과 소 련이 다자안보보다는 양자동맹으로 세력균형을 이루었기 때문이다.한미동맹과 미 일동맹으로 형성된 안정된 세력균형 상태에서 미국은 현상유지를 원하였고 다자안 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다.즉,일본이 자국의 경제력에 상응하는 정치적 영향 력을 증대하는 데에 미국이 적극 지원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는 경제면의 역할 분 담을 일본에게 요구하고,아시아에서는 지역패권을 노리는 중국을 일본의 역할 증 대를 통해 견제하려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¹³⁾둘째,역내 국가들 중에서 12)이인호,“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전망과 대책,” 국제문제연구 (2004년 겨울),pp.63-64.

다자안보를 주도할 역량이 있는 국가가 없었다.유럽에서는 유럽내부의 역동성이 다자안보를 형성하게 하였으나 아시아에서는 공통의 이해가 부족하였으며 역내의 추동력이 없었다.셋째,근대국가 이후의 역내 국가들의 갈등이 해소되지 못하였고 영토분쟁으로 민족주의적 갈등이 상존하였으므로 국가 간 신뢰구축의 경험이 적었 다.넷째,동북아에서는 핵전쟁의 위협이 유럽보다는 비교적 적었으며 군비경쟁도 비교적 약하여서 다자안보협력의 필요성이 유럽보다 적었다.

<표 4-1>냉전 시기의 다자안보 제안

제안시기 명칭 제안자

1954-1950 태평양 동맹구상 장개석-이승만-퀴리노 1960대말-‘70년대 아시아지역 집단안전조약 브레즈네프

1989년 전아시아 프로세스 고르바초프

냉전시기에는 현실주의적인 시각의 국제관계가 동아시아의 국제관계를 설명하 는 데에 적실성을 갖고 있다고 할 것이다.각국은 자국의 절대적 이익과 더불어 다 른 국가들이 얻는 이익의 크기에 고민하였기 때문에 공통이익의 형성 가능성이 낮 았다.공통이익은 상호 협력을 통해서 접근 가능하고,이를 통해 국가들 간에는 보 다 조화로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인데 동북아의 국제관계는 이러한 여지가 거 의 없었다.

나.냉전 이후의 다자안보 구상

냉전 이후 동북아에서의 다자안보협의체에 대한 논의가 두드러지게 부상하였는 데 이는 동북아에는 전통적 안보위협과 비전통적 안보위협이 모두 증대하고 있다 고 평가할 수 있다.북한의 핵보유시도와 군비경쟁이라는 전통적 안보위협과 함께 비전통적인 안보위협요인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미‧중 및 일‧중 간의 패권경쟁,남 북한 간의 갈등과 대결,중․대만 간의 긴장 등으로 인해 안보 불확실성이 지속되거 나 증대하고 있었다.특히,미군 감축 가능성의 증대,중국의 부상,일본의 보통국가 화 움직임,북한의 핵개발,무인도 영유권 다툼,중․일의 역사왜곡 등은 이러한 불

13)강근형, 미일관계의 정치경제 (제주:제주대학교 출판부,2003),p.330.

확실성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¹⁴⁾뿐만 아니라 이러한 전통적 안보 의 불확실성에 더하여 탈냉전 이후 새롭게 부각된 비전통 안보 차원의 위협도 강조 되고 있다.동아시아 국가들 역시 테러리즘,마약거래,전염병,환경오염,난민,불법 이민,국제범죄 증가 등의 초국가적 난제들에 직면해 있으며,이러한 비전통적인 안 보 차원의 문제들은 국제적 협력 없이는 좀처럼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¹⁵⁾

탈냉전 이후 동북아는 전통적․비전통적 안보 불안정과 안보위협이 혼재된 상황 에 처해 있으므로,이러한 안보 불안정과 안보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대안 이 적극 모색되어야 할 필요성이 점점 커지게 되었다.특히,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과 전통적 안보체제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안보 체제의 모색이 절실하다는 점이 역내 국가들이 공감하기 시작했다.나아가 동북아 의 경제 발전을 지속시키고 역내 경제통합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도 동아시아의 안 보공동체 창설이 긴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¹⁶⁾

결국 이러한 다양화된 안보위협은 어떤 한 국가의 독자적인 역량만으로는 대처 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국가 간 협력 또는 정책상의 조정과 더 나아가 동 북아 지역 차원의 협력안보의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다양 한 다자안보 구상이 제안되었다.

1992년 미야자와 일본수상이 동북아 다자안보대화를 구체화하는 것을 제안하며

‘아․태 안보기구’설립을 주장하였다.러시아의 옐친대통령이 1992년 방한하여 국 회연설에서 ‘아․태지역 분쟁방지센터’와 ‘아․태전략문제연구센터’설립을 제안 하였다.한국에서는 1988년 10월 18일 노태우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동북아 지역의 다자간 안보협의체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남북한과 미·일·중·소가 참여하 는 동북아 6개국 평화협의회 의 창설을 제안하였다.¹⁷⁾제43차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노태우 대통령은 미국,소련,중국,일본,한국,북한 등 6개 국가 간에 다자안보협력 을 위한 ‘동북아평화협의회’(ConsultativeConferenceforPeaceinNortheastAsia) 창설을 제안하였다.이 제안의 후속조치로 한국정부는 1988년 11월에 외무부 장관

14)김유은,“동북아 안보공동체를 위한 시론:구성주의적 시각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 44집 4호 (2004),p.70.

15)조윤영,“동아시아 안보와 제도주의:안보공동체 형성의 조건과 발전과정,” 한국정치외교사 논총 ,제27집 2호 (2005),pp.317-318.

16)최영종, 동아시아 지역통합과 한국의 선택 (서울:아연출판부,2003). 17)김계동,"한반도 평화체제 구상", 국방정책연구 (2003년 가을),p.249.

을 위원장으로 하는 ‘동북아평화협의회의추진위원회’를 발족하였다.노태우 대통 령은 1992년 9월 22일 유엔 총회 참석시 ‘평화와 번영의 21세기를 위하여’라는 제목 의 연설에서 동북아에서의 상호이해 및 신뢰증진을 위해 당사자들 간에 대화와 협 력의 장이 필요함을 재차 역설하였다.¹⁸⁾김영삼 대통령은 1993년 5월 제26차 태평 양 연안 경제협의회(PBEC)개막식 기조연설에서 한국정부의 외교 정책방향으로 항구적 지역평화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미국을 축으로 하는 양자 안보협의체제를 심화·발전시키는 동시에 다자안보대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¹⁹⁾1993년 5월 24일 제2차 태평양 경제협의회(PBEC)개회식 연설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ARF 와 별도로 소위 유럽의 안보협력회의 축소판과 같은 동북아지역의 안보협의체제 구축인 ‘mini-CSCE’를 제안하였다.1993년 7월 한승주외무장관과 크리스토퍼 미 국무장관이 ‘2+4’형태의 ‘6자회담’으로 한반도문제의 해법을 찾는 구상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는데 이를 바탕으로 1994년 5월 제1차 ARF고위관리회의(SOM)에서 김영삼대통령이 ‘동북아안보대화’(North-EastAsiaSecurityDialogue,NEASED) 를 제안하였다.NEASED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중·대만 간 긴장관계,동 북아의 군비경쟁 등의 문제들에 대하여 논의하려하였으나 실현되지 못하였다.미 국은 동북아의 양자동맹에 우선순위를 두고 다자안보대화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 장이었으며 중국도 한국이 주도하는 동북아 다자대화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지니고 있었다.²⁰⁾

미국은 동북아 안보문제에 대한 다자적 접근이 자국의 영향력 감소로 이어질 것 으로 우려하였으며 이것이 두 개의 조선을 고착화시키려는 책동이라며 완강하게 반대한 북한의 입장에 동조하여 중국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소련 역시 고르바 초프의 블라디보스토크 및 크라스노야르스크 연설을 통해 동북아 다자안보 포럼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지만,북한 요인을 감안하여 이를 지지하기 어려운 처지였다.²¹⁾ 동북아에서는 냉전시기에 강대국들이 양자동맹에 기반을 두고 세력균형을 이루

문서에서 동북아 다자간안보협의체 구상과 실현 방안에 관한 연구 (페이지 108-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