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국제관계는 냉전 이전과 이후로 구분되어 이해될 수 있다.냉전 시기 동안 의 기본적인 세력구도는 유럽과 마찬가지로 동서간 대립구도였다.냉전시기 동안 미국은 1952년 ‘미ㆍ일 안보조약’과 1953년 ‘한ㆍ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여 미 군을 전진 배치하고 동북아 지역의 군사적 패권을 확립하였다.그러나 역사적 갈등 으로 인해 한ㆍ일관계가 유사동맹(quasialliance)7)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NATO 와 같은 한ㆍ미ㆍ일 집단동맹체제의 구축으로까지 발전하지는 못했다.북․중․러 의 관계도 유사한 구도를 보였다.1961년 ‘조ㆍ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과 ‘조 ㆍ소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을 체결했지만,중국과 러시아 간의 분쟁으로 인해 러시아․중국․북한 간 집단동맹체제가 구축되지는 못했다.냉전 시대 동북아는 이처럼 자유 진영 3국의 쌍무적 동맹과 공산 진영 3국의 쌍무적 동맹이 동북아의 패 권을 놓고 대치했었다.
그러나 냉전 종식으로 이러한 동서 양 진영의 대립구도는 균열되었고,이후 동북 아의 세력구도는 미․중․일 3국이 중심 축이 되었다.8)이러한 세력구도의 변화 속 에서도 우세한 군사력 및 일본,한국과의 쌍무 동맹관계를 바탕으로 러시아나 중국 에 비해 미국이 동북아 지역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그러나 1990년대 후반 이후 중국의 부상이 주목 받으면서 동북아에서의 미․중 간 세력균형의 가능 성이 조심스럽게 논의되고 있다.따라서 동북아에서의 세력균형은 미․중․일 3국 중에서도 새롭게 부상하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강화와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에 주목함으로써 그 변화 여부를 파악 또는 전망할 수 있다.
개혁․개방 이후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중국은 빠른 속도로 미국의 경제적 위상 을 추격하고 있다.중국은 개혁ㆍ개방 이후 30년 동안(1979~2008년)연평균 9.9%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면서 미국,일본에 이어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 되었다.9)1990 7)VictorD.Cha,“PositiveandPreventiveRationalsforKorea-JapanSecurityCooperation:the AmericanPerspective,”RalphA.Cossa,ed.U.S.-Korea-JapanRelations:BuildingTowarda VirtualAlliance(WashingtonD.C.:CSIS,1999).
8)동북아 국제관계는 미․중․일 3국간 세력균형의 변화에 따라 역사적인 변화를 경험하였다.
박인휘는 1947～72년까지의 시기는 미․일에 대한 중국의 상대적 약화,데탕트의 진행 이후 부터 냉전 종식까지인 1972～1990년까지는 미국이 중국의 전략적 가치를 인정한 데 따른 3국 관계의 부분적 균형 회복,1990～1997년 시기는 냉전 종식에 따른 미국의 대 세계 및 대동북아 전략가치 조정에 따른 3국 간 균형의 냉전기로의 회귀라는 특징을 보였으며,1997년 이후 현 재까지는 3국 간 불균형의 완화를 특징으로 한다고 분석한다.박인휘,“동북아 국제관계와 한 국의 국가이익:미․중․일 세력관계를 중심으로,” 국가전략 ,제11권 3호(2005),pp.10-12.
9)WayneM.Morrison,“China’sEconomicConditions,”CRS(CongressionalResearchService)
년 미국의 6.7% 불과했던 중국의 GDP규모도 2008년에 30.9%로 급증했으며,10)이
있다.그리고 2004년부터 ‘공자학원’설립을 통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중화문명을 활용한 소프트파워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또한 중국은 강대국 및 양자외교 중심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아시아 주변국,다자기구,제3세계 국가 등에 대한 전방위 외 교정책을 전개하기 시작했다.ASEAN+1,ASEAN+3,상하이협력기구(SCO),동아 시아 정상회의(EAS),북핵 ‘6자회담’등과 같이 중국은 국제기구와 레짐 형성에 적 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다양한 국제적 역할 수행을 통해 책임대국(責任大國)으로서 의 위상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이와 같은 부문별 중국의 부상 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부문이 안보 부문이라고 할 것이다.중국의 안보 목표는 “경제성장,영토 통합,체제안전,유리한 전략균형 조 성,그리고 국제 영향력의 확대”16)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이 중에서 유리한 전략균 형의 조성과 국제 영향력의 확대는 대외전략 목표이다.이러한 대외적 안보 목표에 따를 때,중국은 동북아에서 자국에게 유리한 힘의 균형을 추구하고,그것을 바탕으 로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의 확대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성장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영향력 확대의 수단이다.대외전략 목 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통해 막대한 군사비를 충당할 수 있어 야 하기 때문이다.이처럼 강력한 중국의 등장은 유리한 세계적 균형을 전략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미국의 이해와 충돌하는 것이다.17)
이러한 중국의 대외전략 목표의 설정에 대해 미국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 했다.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의 군사비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고,18)부시 행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은 중국에 대한 전략적 인식을 새로이 하기 시작했다.국방 비 지출이 감소 혹은 정체 상태를 보이던 클린턴(BillClinton)행정부는 중국을 전 략적 동반자로 간주했지만,부시 행정부는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하는 전략 적 사고의 전환을 꾀했다.2001년 발행된 ‘4개년 국방검토보고서’(Quadrennial 16)WuXinbo,“China:SecurityPracticeofaModernizingandAscendingPower,”Muthiah
Alagappa,ed.,AsianSecurityPractice:MaterialandIdeationalInfluences(Stanford:Stanford UniversityPress,1998),p.127.
17)김기수,“미중일 삼각관계와 동북아시아 전략균형:새로운 국제정치경제의 틀 모색,” 세종 정책연구 제4권 1호(2008),pp.98-99.
18)미국과 소련 간의 치열한 군비경쟁은 미국이 1989년 3,760억 달러라는 당시까지 최고 수준의 군사비를 지출함으로써 그 정점에 이른다.소련이 경쟁에서 한계를 보이기 시작한 1990년부 터 군사비는 감소하는데,그 추세는 줄곧 이어져 1997년 2,540억 달러를 기록하며 최저치를 기록한 후 부시 행정부 등장 직전인 2001년까지 증가세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2001년 부시 행 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2002년에는 3,450억 달러로 대폭 증가한 후, 2003년 3,790억 달러,2004년 4,013억달러,2005년에는 4,206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김기수,
“미중일 삼각관계와 동북아시아 전략균형:새로운 국제정치경제의 틀 모색,”p.97.
DefenseReport)에 따르면,“지금 현재 미국에 필적하는 경쟁자는 없으나,지역 강대 국이 미국의 이해와 직결되는 안정을 해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개발할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는 바 … 엄청난 자원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군사적 경쟁자가 이 지역에 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중국을 구체적으로 지목하고 있다.결국 “동아시아 연 안은 특히 도전적인 지역(challengingarea)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 아시아에서 안정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복잡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예측하고 있다.19)
동북아를 자국의 사활적 이해가 걸린 지역으로 평가하는 미국은 중국을 이 지역 에서의 군사적 경쟁자로 간주함에 따라 미․중간 대결이 세력균형에 어떻게 작용 하는가가 지속적인 관심사이다.2009년 수교 30주년을 맞이한 미․중 양국은 경제 적 상호의존성 심화와 공동이익 기반이 확대되면서 대립과 긴장을 가급적 회피하 고 안정적이고 건설적 협력관계 강화를 모색해왔다.예컨대,2009년 4월 런던에서 개최된 G20회의에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미중관계를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양 자관계”라고 하였으며,후진타오 중국 주석도 “미중관계는 21세기를 공동으로 건 설해 나가는 적극적이고 전면적인 협력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20)
그러나 미․중 양국은 상호 전략적 불신(strategicmistrust)속에 상호견제와 제 한적 협력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21)사실,중국과 미국은 이미 동북아에서 첨예한 대결 양상을 보여 왔다.22)그러나 최근 미국은 표면상으로는 부강한 중국을 환영하고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더 큰 지역적 책임을 떠맡기를 기대하지만,내심으 로는 중국 해군력의 빠른 증강 및 이를 통한 태평양과 인도양으로의 세력 확장을 자 신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또한 중국을 이해관련자로 지칭하면서도 다 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패권 도전국으로 상정하고 경계하는 이중적 인식을 지니고 있다.23)
19)TheUSDepartmentofDefense,QuadrennialDefenseReport,September30,2001,p.4.
20)구본학,“천안함 피폭사건 이후 한반도 안보 전망,”세종연구소 주최,제23차 세종국가전략포 럼, 급변하는 동북아 안보환경과 한국의 대응방향 (2010.10.27),p.10.
21)BonnieS.Glaser,U.S.-ChinaRelations:CooperationAmidStrategicMistrust,CSIS,Sep.15, 2009.
22)1990년대 이후 동북아 지역에서 미․중간 군사적 경쟁과 갈등에 대해서는 조현태,“미․중 해양전략과 동북아 파장.”세종연구소 주최,제23차 세종국가전략포럼, 급변하는 동북아 안 보환경과 한국의 대응방향 (2010.10.27),pp.51-52참조.
23)라이스 전국무장관은 “중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미국의 역할에 불만을 갖고 있다.
이는 중국이 ‘현상유지’파워가 아니라 아시아의 전략적 균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변경시키 려는 파워임을 의미한다”고 지적한다.Condoleezza Rice,“Promoting the National Interest.”ForeignAffairs,Jan/Feb.2000.
반면,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일본과의 동맹강화,MD체제의 구축 시도,중앙아시 아와 서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군사적 영향력 증대,북한에 대한 압박,대만에 대한 무기판매 등 일련의 조치들이 중국의 주변 정세를 불안정하게 할뿐만 아니라 중국 을 고립 또는 포위하는 새로운 봉쇄정책(containmentpolicy)을 펼치고 있다고 불 신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24)
최근 들어 미국과 중국의 경쟁과 갈등은 더욱 현재화되고 있다.예컨대,2010년 초 중국의 인터넷 검열에서 촉발된 구글(Google)사태를 시작으로 미국의 대대만
최근 들어 미국과 중국의 경쟁과 갈등은 더욱 현재화되고 있다.예컨대,2010년 초 중국의 인터넷 검열에서 촉발된 구글(Google)사태를 시작으로 미국의 대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