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레짐(internationalregime)의 개념을 국제정치학에 가장 먼저 도입한 것은 러기(JohnG.Ruggie)인데,그는 레짐을 “행위자들을 지배하는 상호 기대,규칙,규 제,계획,조직적인 에너지,그리고 재정적인 공약들의 집합”이라고 정의한다.9)그 러나 국제레짐을 국제정치의 핵심적인 분석 개념으로 사용하여 보편화한 것은 코 헤인과 나이(RobertO.KeohaneandJosephS.Nye)라고 할 수 있다.이들은 국제 레짐을 “국제관계상의 특정 이슈영역에서 그들의 기대를 조정하고 국제적 행위를 조직하기 위해 만든 통제적 제도”라고 정의한다.10)그리고 국제레짐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정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크래스너(StephenD.Krasner)의 정의이다.그 는 국제레짐을 “국제관계의 특정한 이슈 영역에서 행위자들의 기대가 수렴되는 묵 시적 또는 명시적인 일련의 원칙,규범,규칙 및 의사결정 절차의 총체”11)라고 정의 한다.그가 말하는 여기서 ‘원칙’(principles)이란 사실과 인과관계에 대한 신념이 며,규범(norms)은 권리와 의무의 측면에서 정의된 행위 기준이며,규칙(rules)은 행위에 대한 특정한 규정이나 금지 규정이다.그리고 의사결정 절차는 집합적 선택 을 하거나 이를 수행하기 위해 널리 받아들여지는 관례를 의미한다.12)
이상과 같은 국제레짐에 대한 정의는 유사 개념과의 비교를 통해서 그 의미를 더
(NewJersey:PrincetonUniversityPress,1984),pp.51-54.
9)JohnG.Ruggie,“InternationalResponsetoTechnology:ConceptsandTrends,”International Organization,Vol.29,No.3(Summer1975),pp.557-583.
10)RobertO.Keohaneand Joseph S.Nye,PowerandInterdependence:World Politicsin Transition,thirdedition,(Boston:Little-Brown,1989),pp.3-32.
11) Stephen D.Krasner,“StructuralCauses and Regime Consequences:Regimes as InterveningVariables,”inStephenD.Krasner(ed.),InternationalRegimes(Ithaca:Cornell Univ.Press,1983),p.2.
12) Stephen D.Krasner,“StructuralCauses and Regime Consequences:Regimes as InterveningVariables,”p.2.
욱 분명히 할 수 있다.이런 측면에서 코헤인은 국제제도나 관습,국제기구 등과의 비교를 통해 국제레짐의 개념적 의미를 분명히 하고자 했다.그는 국제제도 (internationalinstitution)를 “역할을 규정하고 행동을 구속하며 기대를 구체화시 키는 지속적이고 상호 연관된 공식적 그리고 비공식적인 규칙의 집합”으로 정의하 면서 다른 개념들을 포괄하는 상위의 개념으로 보고 있다.그리고 그 하위 개념으로 서 국제레짐은 “국제관계에서 특정 이슈 영역에 적용되는 국가 혹은 초국가적 행위 자,경우에 따라 이 둘 모두를 포함하는 구체적인 제도”로,관습(conventions)은 행 위자들이 기대하는 바를 규정짓는 묵시적인 규칙과 이해를 지닌 비공식적인 제도 로,그리고 국제기구(internationalorganization)는 “명시적인 규칙,개인과 집단으 로의 구체적인 역할의 할당,그리고 행동을 위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목표지향적인 제도”로 정의한다.13)
그러나 코헤인이 이처럼 국제제도를 가장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면서 이를 구성 하는 다양한 형태의 제도로서 국제레짐,관습,국제기구를 들고 있으나 사실상 국제 레짐과 관습이 반드시 구분되어야 할 논리적인 이유는 없으며,국제레짐은 관습이 라는 개념 역시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14)그러나 국제레짐과 국제기구와의 차이점은 비교적 명백하다.첫째,국제레짐은 특정한 쟁점영역에 있 어서 국가들의 기대 및 이익이 수렴될 때 형성되며,둘째 국가들의 행위기준 및 행 위에 관한 지시와 금지규정을 지니고 있고,셋째 특정한 쟁점영역과 관련하여 제도 속에 속한 국가들의 행위를 규제한다는 것이다.15)
이외에도 국제레짐은 또 다른 유사한 개념들과의 구분을 필요로 한다.첫째,레짐 은 협정과 구별되어야 한다.레짐은 힘과 이익의 변화에 따라 함께 변하는 일시적인 협정 이상의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협정은 특정한 합의,때로는 단발성의 합의이 다.반면에 레짐은 협상을 위한 규칙,규범,원칙,절차의 틀을 제공함으로써 협정의 결실을 쉽게 해준다.16)둘째,레짐은 협력과 구별되는데,레짐은 국가 간 협력의 예 이며 또한 협력을 원활하게 가는 기능을 한다.그러나 협력은 레짐이 없는 상황에서
13)RobertO.Keohane,“NeoliberalInstitutionalism:A PerspectiveonWorldPolitics,”in RobertKeohane,InternationalInstitutionsandStatePower:EssaysinInternationalRelations Theory(Boulder,Colo.:WestviewPress,1989),pp.7-8.
14)박재영, 국제정치 패러다임:현실주의․자유주의․구조주의 (서울:법문사,2002),p.290. 15)오기평,“｢국제기구｣연구시각의 변천에 관한 고찰,” 국제정치논총 ,제28집 2호 (1988),p.
234.
16)RobertO.Keohane,“TheDemandforInternationalRegimes,”InternationalOrganizations, Vol.36(Spring1982),p.337.
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17)셋째,레짐은 제도와 구별되는데,제도는 레짐보다 광 범위한 개념으로서 수렴되어진 기대와 행위패턴의 결합이 필수적인 특징이다.18) 마지막으로,레짐의 개념은 체제 및 질서라는 개념들과도 구별된다.체제란 상호 관 련성을 가지고 있는 요소들의 집합19)이라 할 수 있으며,이에 비해 레짐은 전체로서 의 체제 속의 한 부분이다.또한 질서란 평등,정의,생존,안정 등과 같이 가치 있는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한 종류의 사회적 패턴을 의미한다.이러 한 질서는 체제 내의 행위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레짐이 제공하는 혜택이라고 할 수 있다.20)따라서 동북아 국가 들 간에 예기치 않은 충돌이나 갈등의 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원칙,규범,규칙,정책결정절차를 정할 수 있는 협의체가 형성된다면 이를 동 북아의 안보협력레짐이라고 할 수 있다.예컨대,국제무역이나 통화영역에서 GATT,WTO,IMF와 같은 명시적으로 합의한 협정들은 국제무역레짐 및 국제통화 레짐이라고 할 수 있다.21)
이와 같은 국제레짐의 개념에 대한 주장들을 종합하면,국제레짐은 특정 영역에 서 국가 간의 관계를 조정하여 협력하게 하는 명시적인 협정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협정에는 원칙,규범,규칙,결정절차가 있으며,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을 준거로 하여 국가 간의 관계에 질서를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따라서 오늘날 국제레짐이 있음으로 해서 국제관계의 행위자인 국가들은 이기적이며 협소 한 이익에 따라 행동하기보다는 좀 더 큰 공동의 이익을 얻기 위해 원칙과 규범을 준수하면서 상호 협력하려 한다.22)
실제 국제정치에 있어 레짐이론의 적용은 종래의 국제정치경제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군사 그리고 안보적 상황에까지 확대되어 왔다.현대의 국제관계는 국가 간 복잡한 상호의존의 상태에서 전개되고 있으며,이러한 환경에서는 각각의 국가들
17)StephanHaggardandBethA.Simmons,“TheoriesofInternationalRegimes,”International Organization,Vol.41,No.3(Summer1987),pp.491-517.
18)OranYoung,ComplianceandPublicAuthority(Washington,D.C.:ResoircesfortheFuture, 1979),p.16.
19)LudwigvonBertalanffy,GeneralSystemTheory:Foundations,Development,Application(New York:GeorgeBraziller,1968),p.38.
20)ErnstB.Hass,“WordsCanHurtYou:OrWhoSaidWhattoWhom aboutRegimes,” InternationalOrganizations,Vol.36(Spring1982),p.211.
21)강근형,동북아시아 안보공동체 구축:한국의 시각:동북아 다자간안보협의체의 결성과 관련 하여,“ 법과정책 (제주:제주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2004),p.4.
22)고성준․강근형․장원석․양길현․강경희, 동아시아와 평화의 섬 제주 (제주:제주대학 교출판부,2004),p.31,
이 더 이상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이러한 문제들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들 사이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이며,국제레짐이 그러한 국가 간 협력을 성취하는 데 필수적인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