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레짐에 대한 이론적 시각 - 동북아 다자간안보협의체 구상과 실현 방안에 관한 연구

국제적 상호의존의 시대에 쟁점 영역마다 국제적인 결과로서 국가들 간에 제도 화된 상호작용의 패턴,즉 국제레짐이 존재한다는 인식이 1970년대 후반 상호의존 론에 의해 제기된 이래 국제레짐론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1980년대 들어 상호의 존론의 이러한 인식은 무정부성을 특징으로 하는 국제체제에서 국제공동체 (internationalcommunity)로 하여금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고 다양한 문제를 극복 하도록 돕는 존재로서의 국제레짐으로 그 인식이 확대되었다.²³⁾특히 국제레짐의 등장은 현실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의 인식 변화를 토대로 그 면모와 위상을 분 명히 하게 되었다.즉 현실주의 이론가들은 안보문제뿐만 아니라 비안보문제도 중 요할 수 있으며,질서는 무정부적 상태와 공존할 수도 있다는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었고,자유주의 이론가들도 힘과 국가이익이라는 것이 질서의 저변에 깔려 있을 수 있으며,질서란 국제법이나 지속적이고 형식적인 국제기구 이외의 다른 것에 의 해서도 가능할 수 있다고 인식하게 되었다.²⁴⁾따라서 국제레짐이론은 이들 현실주 의자와 자유주의자들의 인식 변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각,즉 신현실주의자와 신 자유주의자들에 의해 연구와 토론을 촉발시켰고 탈냉전 이후 국제협력에 관한 주 목받는 이론적 시각으로 등장할 수 있었다.

1)신현실주의 시각

국제체제의 무정부성과 국가 간 불평등한 세력분배구조를 강조하는 신현실주의 자들은 국가 간의 협력은 근본적으로 일어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신현실주의자 들이 국제협력레짐이론에 대하여 비판하면서 지적하는 협력의 어려움은 크게 두 가지 문제에서 파생되는데 그것은 상대적 이익(relativegain)과 배신(defection)의 문제점 때문이다.무정부적인 국제체제에서 국가들이 이기적이며 합리적 행위자로 절대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협력을 한다는 가정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을 신현실

23)박재영, 국제정치 패러다임:현실주의․자유주의․구조주의 (서울:법문사,2002),p.294. 24)StephanHaggardandBethA.Simmons,“TheoriesofInternationalRegimes,”pp.491-517.

주의자들은 비판하고 있다.현재는 우방이라고 하여도 무정부적인 국제체제에서 장래에 적대국이 될 수도 있으므로 국가들은 협력으로 자신들이 얻게 되는 절대적 이익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더 많은 이득을 보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협력을 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²⁵⁾또 국제체제의 무정부성으로 인해 국가 간의 협력에 서 상대방의 배신을 처벌할 권위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두려워하는 국가 들 간의 협력은 어렵다는 것이다.

국가 간 협력은 특히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안보적 협력에서 더욱 어렵다는 것이 다.경제적 이해를 전제로 하는 경제적 협력관계도 소위 안보외부효과(security externality)로 인해 국가 간의 협력을 어렵게 한다.국가 간 무역을 통한 이득은 공 평하지 않기 때문에 불균등한 이득의 발생 때문에 군사적 힘의 변화를 가져오고 무 역은 결국 국가 안보에 상당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따라서 국가들은 무역관계에 있어서도 거래 상대국의 선택에 있어 매우 신중하게 된다.따라서 적대 국가들보다는 동맹 국가들과의 무역이 훨씬 용이하게 되는 것이다.²⁶⁾

신현실주의 이론을 지역주의에 적용해 보면 왜 지역협력이 일어나지 않는가의 문제,그리고 왜 지역마다 경제협력의 발전 정도가 상이한 가를 설명하는데 적실성 을 갖고 있다.신현실주의자들은 국가 간 경제협력에 있어서 국가 간 힘의 분포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그리코(Joseph.M.Grieco)의 경우 유럽과 아시아,북아메리카의 상이한 지역협력 제도화를 설명하면서 국가 간 능력 의 불균형의 변화가 일어날 때 약한 국가들은 공식적 지역 제도에 대해 반대하며 반 대로 능력의 차이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때 그리고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을 때 공식적 지역제도가 만들어지거나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신 현실주의자들은 국 가 간 경제협력에 있어서 국가 간 힘의 분포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 조하고 있는데 그리코(Grieco)의 경우 유럽과 아시아,북아메리카의 상이한 지역협 력 제도화를 설명하면서 국가간 능력의 불균형의 변화가 일어날 때 약한 국가들은 공식적 지역 제도에 대해 반대하며 반대로 능력의 차이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때 그 리고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을 때 공식적 지역제도가 만들어지거나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신현실주의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국가들의 주요 관심사는 힘을 극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체제 내에서 자신의 위치를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 25)JosephGrieco,“AnarchyandtheLimitsofCooperation:arealistcritiqueofthenewest

liberalinstitutionalism”,InternationalOrganization,1988,Vol.42,pp.485-499.

26)JoanneGowaand Edward D.Mansfield,“PowerPoliticsand InternationalTrade,” AmericanPoliticalScienceReview,Vol.87,No.2,1993,p.408.

대적 이익을 염려하고 있는 국가는 상대방이 확실하게 공동협정에 참가한다고 해 도 협력을 거부할 수도 있다.²⁷⁾

신현실주의자들이 국가 간의 협력의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현 실주의의 이론적 논의 속에서도 국가 간 협력의 가능성은 몇 가지 차원에서 열려있 다.가장 기본적으로 국가 간의 협력은 권력정치의 국제체제 속에서 약한 국가가 외 부로부터의 압력에서 생존하기 위한 선택으로 일어난다고 본다.냉전시대에 나타 났던 지역주의 움직임은 협상력을 높이거나 외부로부터의 간섭을 어렵게 함으로써 국제체제 속에서 그 지역의 위상을 지켜나가거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평가 하고 있는 것이다.이러한 지역주의는 세력균형의 형태를 취할 수도 있고 지역적 위 협국가에 대한 대항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경제적 지역주의 는 중상주의적 경쟁이 만연하는 국제체제하에서 나타나는 생존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미국이 1980년대 중반 이후 지역주의에 대하여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미국 의 경쟁력 하락과 경제적 힘을 키워나가고 있던 일본과 유럽에 대한 대응으로 보는 것이다.

두 번째로 국가 간 협력은 협력이 일어나기 어려운 국제체제의 속성에도 불구하 고 패권국가의 존재에 의해 가능할 수도 있다.길핀(RobertGilpin)과 킨들버거 (CharlesP.Kindleberger)와 같이 패권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학자들은 국가 간의 협력이 패권국의 주도에 의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패권국은 자신들의 단기 적 이해를 위해(predatoryhegemon)혹은 체제의 안정을 위해(benignhegemon) 공공재를 공급함으로써 국가 간의 협력을 유도하거나 또는 강제하기도 한다.²⁸⁾예 를 들어 크래스너에 따르면 미국의 패권이 확고할 때 국가들은 국제무역체제의 개 방성이라는 목표에 협력하지만 미국 패권의 쇠퇴와 함께 이러한 국가 간의 협력은 약해지고 국가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보호무역주의적인 행태를 보인다는 것이 다.²⁹⁾현실주의적 레짐이론가들은 국가 간 협력을 가능케 하는 국제레짐의 형성이 강대국의 주도하에서 이루어지며 결국은 강대국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는 것을

27)JosephGrieco,“AnarchyandtheLimitsofcooperation:A realisticcritiqueofthenewest liberalinstitutionalism,”CharlesW.KegleyJr.ed.,ControversiesinInternationalRelations Theory:Realism andtheNeoliberalChallenge(New York:St.Martin'sPress,Inc.,1995),pp.

158-164.

28)RobertGilpin,ThePoliticalEconomy ofInternationalRelations(Princeton:Princeton UniversityPress,1987),pp. 72-80.

29)StephenD.Krasner,“StatePowerandtheStructureofInternationalTrade,”WorldPolitics, Vol.28(1976),pp.317～347.

강조하고 있다.그러나 길핀등은 패권국을 지나치게 경제력에만 국한하여 개념정 의하고 있는데 군사력,지도력을 포함하여야 하며 UR등 국제레짐도 미국의 패권 적 주도로 결성될 수 있었으므로 패권국의 개념을 군사력,경제력,지도력의 변수 모두를 포함하여 정의한다면 패권안정이론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그 설명력도 높일 수 있다.³⁰⁾냉전기간 동안 나타났던 정치적 군사적 지역협력은 미국과 소련이라는 초강대국이 자국의 동맹체제의 강화를 위해 지역적 협력노력들을 지지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2)신자유주의 시각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는 기존의 자유주의적 제도주의의 가정들이 너무 소박했 다는 점을 인정하고,국가를 가장 중요한 행위자로 받아들이면서 국제관계의 무정 부성이 국제협력을 심각하게 제약한다는 현실주의 입장을 대폭 수용하는 한편,국 제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자유주의적 전통 또한 이어받고 있다.

우선,살펴볼 것이 전통적인 자유주의 시각이다.자유주의 시각은 국제관계에서 국가만이 가장 중요하고 단일한 합리적 행위자라는 현실주의적 가정에 반대한다.

제1세대 자유주의적 제도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 기능주의자들은 근대 국가 내에서 권위는 이미 분권화되었으며,국제관계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 다고 주장한다.상호의존론에서도 대외정책에 대한 사회세력들의 접근경로가 확대 됨에 따라 국가의 정책독점력이 크게 약화되었으며,국가는 현실주의자들이 가정 하는 것처럼 명확히 정의된 국익을 위해 일사분란하게 행동하는 주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이러한 시각에서는 국제제도에 대한 현실주의자들의 비관적 견해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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