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프로세스는 냉전시대 유럽지역 국가들의 긴장상태를 관리하고 공동번영을 위한 협력 과정인 ‘헬싱키프로세스’의 경험을 동북아 지역에 적용하기 위해 제창되 었다.제주프로세스가 공식적으로 제기된 것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유럽경험의 탐색”이라는 대주제 하에 2007년 8월 23일 제주에서 격년으로 개최되는 제4회 ‘제 주포럼’을 통해서였다.이 포럼은 정치․경제․안보적으로 고도의 통합을 이뤄가 고 있는 EU의 경험 속에서 동북아시아 공동체 형성에 접목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구상을 찾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개최되었다.특히 이 포럼은 유럽의 협력 경험에 대 한 천착을 바탕으로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제도화하는 데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지를 심층적으로 탐색하고자 했다.
제4회 ‘제주포럼’의 개회식 기조연설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동북아 다자협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6)
동북아에는 지금도 제국주의와 냉전에서 비롯된 역사적,이념적 앙금이 해 소되지 않은 채 남아있습니다.… 동북아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발전하더라도 평화의 공동체를 구축하지 못하면 문명의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자국만의 이 익의 울타리를 벗어나 상호존중과 협력에 의한 공존의 질서를 만들어야 합니 다.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진해 온‘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구상의 핵심입니 5)제주평화연구원 홈페이지 “제6회 포럼 개요”
(http://jejupeaceforum.jpi.or.kr/contents/?mid=KR1110(2011년 6월24일 검색)
6)노무현,“기조연설,”제주평화연구원 편,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유럽경험의 탐색 제1권 (제주:제주평화연구원,2008),pp.48-50.
다.우리 정부는 이러한 구상 속에서 북핵문제를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전반에 걸친 문제로 다루어 왔습니다.…
… 6자 회담이,북핵문제 해결 이후에도 북핵문제를 푼 경험과 역량을 바탕 으로 동북아시아의 평화안보협력을 위한 다자간 협의체로 발전해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북아협의체제는 안보분야에만 머물러서는 안됩니다.물류·에너지 협력은 물론,역내 자유무역,통화금융협력으로까지 이어져 궁극적으로 동북아 경제 공동체로 발전해나가야 합니다.…
세계대전을 겪은 유럽이 헬싱키 프로세스를 통해 유럽안보협력기구를 만들 고,석탄철강공동체를 발전시켜 유럽연합을 만든 것은 동북아에도 좋은 모범 이 될 것입니다.… 동북아에 EU와 같은 지역통합체가 실현되면 그야말로 새 로운 역사가 열리고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도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
제4회 ‘제주포럼’에서는 이러한 유럽의 경험을 안보와 경제의 투 측면에서 집중 적으로 살펴보았다.즉,OSCE(Organization for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의 사례를 통해 이 같은 협력안보 모델이 동북아에 적용이 가능한지를 타진 했다.특히 “헬싱키에서 제주까지:동북아 다자협력 제도화를 위한 제주 프로세스 구상”을 특별회의 의제로 설정하여 OSCE를 창출한 헬싱키 프로세스의 주역들과 국내외 외교 전문가들 사이에 동북아에서의 ‘헬싱키프로세스’의 함의와 실현 가능 성에 대해 논의했다.2007년 제4회 ‘제주포럼’의 참가자들은 유럽과 달리 다자대화 의 경험과 다국적 협력이 미진한 동북아의 현실적 어려움에 동감했다.7)
특히 제4회 ‘제주포럼’에서의 헬싱키 프로세스의 동북아 적용 가능성과 함의에 대한 논의는 발표와 토론에 그치지 않고,유럽의 경험이 동북아 지역에서도 재현되 어야 한다는데 포럼 참가들이 의견을 같이했다.참가자들은 동북아가 과거 어느 때 보다도 다자안보협력을 필요로 하는 지역이라고 강조하고 헬싱키 프로세스를 참고 로 하는 제주프로세스의 실현을 촉구했다.이는 제주프로세스가 역내의 평화와 안 정을 위협할 수 있는 북핵위기,군비경쟁,비전통적 안보현안 등을 다루는 데 있어 바람직한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이러한 동북아 지역에서의 다자안보협의체를 구축함에 있어 한국 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도 인식을 같이 했다.헬싱키 프로세스가 시작되던 당시 유럽의 상황 및 그간의 경험을 고려할 때,현재 동북아의 지정학적 구도 하에 7)고성윤,“제주프로세스 구상과 OSCE의 협력 방향에 대한 고찰,”JPIWorkingPaper07-08호
(2007),p.5.
서 여타의 강대국들보다 한국이 이러한 역할을 하기에 더 적합하다는 것이었다.그 에 따라 한국과 제주가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 구축의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제4회 제주평화포럼 제주선언문’이 채택되었다.
제4회 제주평화포럼 제주선언문
냉전 이후 동북아는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으로 부상하였다.세계화와 그 에 따르는 역내의 상호의존과 협력이 증대되고 있는 반면,핵문제,역사인식문 제,영토문제 등 갈등요소가 지역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역 내 협력과 통합 과정에 장애물로 등장하고 있다.…(중략)… 제4회 제주평화포럼 은 유럽의 지역협력과 통합 경험을 동북아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가를 탐색해 보았다.…(중략)… 유럽은 정치·안보공동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고,경 제통합은 물론 다자안보협력에서도 큰 진전을 이루었다.역사 및 문화 등의 다양 성으로 인해 유럽의 경험이 동북아에 그대로 적용되기는 힘들다.하지만 지난 30 여년간에 걸친 유럽의 성공 사례는 개별 국가들이 민족주의와 국가주의를 넘어 서 경제·안보 공동체를 형성해 감으로써 동아시아에 좋은 선례를 보여 주었다.
제4차 제주평화포럼은 다음을 천명하는 바이다.
․유럽에 비하여 동북아시아에서의 분쟁해결 및 협력과 통합을 위한 다자주의 노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함을 공감한다.
․북한 핵위기,군비경쟁,역내 구조적 불안정 그리고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비 전통안보 현안 등을 감안할 때,동북아 지역 다자안보협력의 필요성이 과거 어 느 때 보다 요청된다.
․동북아 다자 안보 협력의 증진을 위해서는 유럽안보협력기구 (OSCE)의 다양 한 협상과 대화의 경험을 반추할 필요가 있다.특별히 이러한 다자협력체제 구 축에 있어서 강대국의 경합관계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던 유럽의 핀란드, 유고슬라비아 및 스위스와 같은 중간 규모 국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였음을 인식한다.
․국가의 규모와 지정학적 맥락에서 볼 때,한국은 동북아시아의 효율적인 안보 구축과 정치적 통합을 추진함에 적합한 국가라 할 수 있다.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과,그에 따른 9.19공동성명 및 2.13합의에 포함된 한반도 평화체제 및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관련 사항들은 지역 공동체 건설에 긍정적인 기제로 작동할 것으로 기대한다.
․동북아 지역의 정부간,그리고 비정부단체간의 지속적이고도 신축성 있는 역 내 안보대화협의체를 구축하기 위하여 헬싱키 프로세스를 모델로 하는 제주
프로세스의 실현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5년 1월,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제주에서 이러 한 다자안보협의 프로세스가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 조치를 취할 것 을 천명했다.
2007년 6월 23일 제주평화포럼
이 ‘제주선언문’은 “유럽에 비하여 동북아시아에서의 분쟁해결 및 협력과 통합을 위한 다자주의 노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함을 공감한다”고 전제하고,“북한 핵위기, 군비경쟁,역내 구조적 불안정 그리고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비전통안보 현안 등을 감안할 때,동북아 지역 다자안보협력의 필요성이 과거 어느 때 보다 요청된다”고 지적했다.이 선언문은 또 “동북아 지역의 정부간,그리고 비정부단체간의 지속적 이고도 신축성 있는 역내 안보대화협의체를 구축하기 위하여 헬싱키 프로세스를 모델로 하는 제주 프로세스의 실현을 촉구”하면서 2005년 1월,대한민국 정부에 의 해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제주에서 이러한 다자안보협의 프로세스가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 조치를 취할 것“을 천명했다.이러한 제4회 제주평화포럼 제주선언문이 ‘제주프로세스’가 등장하게 된 직접적인 배경이 되었다.
제3장에서 살펴보았듯이,헬싱키 프로세스는 유럽 국가들이 1975년 체결된 ‘헬싱 키 협약’과 관련하여 약 35년 동안 유럽지역에서 지속되어온 안보 분야의 대화와 협 의,그리고 자발적 협력의 과정을 의미한다.‘헬싱키 프로세스’와 그 결과로 제도화 된 CSCE와 OSCE는 조기경보,분쟁예방,위기관리 등 군사적 신뢰구축을 통해 우 발적인 전쟁의 발생을 방지해 왔을 뿐 아니라,냉전 구조 하에서 적대 관계에 있었 던 NATO와 WTO 동맹국들 사이에 경제․과학기술․환경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인적․사회문화적 교류 증진을 통해 유럽지역의 긴장 완화에 크게 공헌했다.이와 같은 ‘헬싱키프로세스’의 경험을 통해서 볼 때,제주프로세스 는 ‘세계 평화의 섬’제주를 중심으로 동북아의 신뢰구축,군비통제,군축,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동북아 공동체 형성과 관련된 일련의 이론적․철학적 담론과 성찰,정 책 구상,정책 연계망,그리고 공식․비공식적 논의를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을 의미
제3장에서 살펴보았듯이,헬싱키 프로세스는 유럽 국가들이 1975년 체결된 ‘헬싱 키 협약’과 관련하여 약 35년 동안 유럽지역에서 지속되어온 안보 분야의 대화와 협 의,그리고 자발적 협력의 과정을 의미한다.‘헬싱키 프로세스’와 그 결과로 제도화 된 CSCE와 OSCE는 조기경보,분쟁예방,위기관리 등 군사적 신뢰구축을 통해 우 발적인 전쟁의 발생을 방지해 왔을 뿐 아니라,냉전 구조 하에서 적대 관계에 있었 던 NATO와 WTO 동맹국들 사이에 경제․과학기술․환경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인적․사회문화적 교류 증진을 통해 유럽지역의 긴장 완화에 크게 공헌했다.이와 같은 ‘헬싱키프로세스’의 경험을 통해서 볼 때,제주프로세스 는 ‘세계 평화의 섬’제주를 중심으로 동북아의 신뢰구축,군비통제,군축,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동북아 공동체 형성과 관련된 일련의 이론적․철학적 담론과 성찰,정 책 구상,정책 연계망,그리고 공식․비공식적 논의를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을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