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개념의 변화는 이와 같은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반의 세계 안보 환경의 변 화와 궤를 같이 한다.우선 고전적인 군사적 안보의 개념은 상대적으로 그 위상이 약화된 반면에,경제적․사회적․환경적․생태적 안보가 일국적 차원 및 글로벌 차원 모두에서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이는 국가 간 상호의존의 증가에 따라 국력이 군사력보다는 경제력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커졌고,따라서 국가목표 또 한 군사력보다 경제력이나 기술력 확보에 치중하는 양상이 보편화된 결과라고 할
UnitedStatesInstituteofPeacePress,2000).구체적인 예로,1990～2005년 사이 16년 동안 총 57건의 주요 무력분쟁이 발생했는데,그 중에 93%인 53건이 내전이었다.이신화,“비전통안보 와 동북아지역협력,” 한국정치학회보 ,제42집 제2호 (2008),p.414에서 재인용.
2)이신화,“21세기 글로벌이슈와 국제정치학,” 국제정치논총 ,제46집 특별호(2007),pp.
197-226.
3)JessicaTuchmanMathews,“RedefiningSecurity,”ForeignAffairs,Vol.68,No.2(198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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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결국 국가의 부와 안전을 확보하는 수단적 의미로서 군사력 자체가 갖는 가치가 크게 반감된 결과이기도 하다.4)
이와 같이 다양화되고 포괄적이며 심층적인 안보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국가 중심적 사고와 양자관계 중심의 국제관계에서 탈피하여 국가들의 공동노력을 통한 문제관리가 요구된다.새롭게 대두되는 국제적 갈등 이슈들은 일국 차원의 문제인 동시에 초국가적 성격의 문제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 해서도 관련 국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긴밀한 협의는 물론이고,다양하고 포괄적 이며 심층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나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행위자들에게 논의와 문 제해결을 개방해야 할 것이다.
안보 개념의 변화와 그에 따른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다양한 행위 주체의 등장이 시사하는 것이 바로 다자주의를 기반으로 한 국제협력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국 제관계의 행위자는 국가뿐이 아니다.정부 간 기구(GO),비정부단체(NGO),인식공 동체(epistemiccommunity),풀뿌리조직 등으로 다양해지면서,이들의 복잡한 상 호작용이 국가나 지역차원의 안보의제에 끼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졌 다.따라서 다자간 협력 틀을 구축하여 국제사회 제반 행위자들의 노력을 조율하고 당면문제에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지역협의체제나 국 제레짐의 형성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런 측면에서 국제사회에서 국가 간 문제를 해결하거나 조정(coordinate)해 나 가는 방식으로서 양자주의(bilateralism)와 대비되는 다자주의(multilateralism)가 대두되기 시작했다.다자주의는 “3개 이상의 국가들이 집단적으로 국가 정책을 조 정해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데,이를 흔히 명목적 의미의 다자주의라고 한다.5)그 런데 다자주의를 이러한 측면에서 정의하는 경우,외교나 국가 간 협력의 형태에만 치중하여 다자주의가 가지고 있는 질적인 측면을 간과하게 된다.따라서 다자주의 를 “3개 이상의 국가들이 어떤 원칙,규범,또는 국제적인 기준을 만들어 나가면서, 이에 따라 국가정책을 상호 조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를 흔히 실질적 의미의 다자주의라고 한다.이러한 정의에 입각한 다자주의는 양자주 의와 크게 구별된다.6)
4)양승함․배종윤,“21세기 국제사회의 안보․평화 개념과 평화지수의 적실성,” 국제정치논총 ,제43집 2호(2003),p.8.
5)RobertO.Keohane,“Multilateralism:AnAgendaforResearch,”InternationalJournal,Vol.45 (Autumn1990),p.731.참조
6)JamesA.Caporaso,“InternationalRelationsTheoryandMultilateralism:TheSearchfor
다자주의의 특징은 ① 일반화된 비차별성 행위원칙(generalized non-discriminatorycodesofconduct)② 관련된 가치의 불가분성 (indivisibilityofvalues)③ 포괄적 호혜성(diffusereciprocity)이라고 할 수 있다.특히 강조해야 할 사항은 포괄 적 호혜성으로,흔히 양자주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구체적 호혜성(specific reciprocity)과 구분된다.포괄적 호혜성에 대한 기대가 관련 국가 간에 공유될 때 협 력의 가능성은 크게 높아진다.다자간 협력은 바로 포괄적 호혜성에 대한 기대에 기 초를 두고 있으므로 다자간의 틀 속에서 여러 가지 의제에 관하여 포괄적 해결이 가 능해진다.7)
다자주의가 국제사회에서 의미를 갖게 된 데는 ‘국제제도’(international institution)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국가만이 국제사회 의 유일한 행위자라는 현실주의 시각을 넘어 국가 간 협력 의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들 간의 공동 노력을 통해 창설된 국제제도를 통해 국제적인 문제를 해결 해 나갈 수 있다는 자유주의적 시각의 등장이 다자주의를 더욱 활성화시켰다.
탈냉전이후 국가 간의 갈등보다는 협력하면서 공동이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국 제관계가 전개되면서 다자주의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특히 유럽에서의 영토적 주 권을 기반으로 한 국가 행위자 간의 협력 창출과 제도형성이 국제관계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무정부적인 국제공동체가 규범과 규칙의 공식화 추세로 진전을 보이고 있는데 실제로 국제관계에서 나타나는 국가 간 협력과 상호 이해는 국제제도를 통 해서 실현 가능하기 때문이다.따라서 다양한 행위자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국 제협력,즉 다자간 협력은 국제사회 일반에서 뿐만 아니라 특정 이슈나 특정 지역의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는 새로운 국제적 문제해결 메커니즘의 하나로 등장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국제관계에서의 협력이란 국가 간 갈등의 요소가 있을 경우 이를 인 식하고,상대 국가의 입장을 고려하는 가운데 자국의 행동을 조정함으로써 각 국가 들이 개별적 의사결정에 의해 행동할 때 보다 더 좋은 결과에 도달하는 것으로 상정 된다.코헤인(Keohane)은 패권 쇠퇴 후의 정치경제 질서에 대한 패권안정 이론가들 의 비관적 예견과 권력구조의 변수에만 초점을 맞추는 이론적 단순논리를 비판하 면서 패권의 부재에서도 국가 간의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
Foundations,”inJohnRuggie(ed.),MultilateralismMatters(New York:ColumbiaUniversity Press,1993),p.53.
7)김용호,“양자주의와 다자주의:동아시아의 현황과 전망,” 환동해권 협력의 국제정치경제 세 미나보고서 (서울:외교안보연구원,1998),pp.11-14.
<그림 2-1> 국제협력의 과정
각 국가의 정책이 다른 국가들의 목표달성을 원활하게 한다는
인식을 주는 경우
각 국가의 정책이 다른 국가들의 목표달성을 저해하게 한다는
인식을 주는 경우
정책 조정이 이루어졌는가?
수용 거부
각 국가들의 정책이 서로 양립할 수 있게 조정되었는가?
수용 거부
조화 협력 불화
출처:http://relations.internationales.politicien.fr/2010/06/11/summary
-after-hegemony-cooperation-and-discord-in-the-world-political-economy/(검색일,2010,8월 15일)
코헤인은 국제관계의 행위자는 합리적 이기주의자로서 행동한다는 현실주의 이 론의 기본가정을 따르면서도 합리적 선택이론을 사용하여 패권국이 없이도 국가 간의 협력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국제기구와 제도의 역할이 국제협력 의 촉매제로서 패권국가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는데 국제협력관계의 형성 혹은 유 지를 위하여 드는 비용이 지금 당장은 손실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장기적으로 장래 에 더 큰 이익으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면 국가 간에 협력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 이다.이러한 코헤인의 국제협력은 분쟁의 부재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으며 분쟁의 발생이나 극복과정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협력이 없을 경우 분쟁이 발생한다는 것 을 인식할 경우에 국제협력이 일어난다고 설명하고 있다.8)
8)RobertO.Keohane,AfterHegemony:CooperationandDiscordintheWorldPoliticalEconomy,
국제레짐 이론(internationalregimetheory)은 이와 같은 기본적 인식 하에,국제 적 협력을 제도적으로 창출해 나가는 과정에 관한 고찰이며,국제협력,특히 다자간 협력에 대한 대표적인 이론적 토대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