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지역에서 1967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이 창설되면서 정부 차원 의 다자간 지역협력은 시작되었으나 냉전시대의 상황의 한계로 ASEAN은 경제협력 차원에 불과하였고 지역협력의 확대나 강화에도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다.그러나 탈냉전과 함께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양상은 변화를 맞이하기 시작하였다.가장 활성 화된 것은 경제협력 부문이었으며,점차 안보 영역에서의 지역협력도 나타나기 시작 했다.<표 3>은 동북아 지역의 다자협력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대체로 1989년 이후 최근까지 많은 소규모의 다자협의체들이 구성되었다.이들 동북아 지역의 다자협의 체들은 대체로 특정한 과업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로 형성되는 성격이 강하며,정부 차원의 트랙 Ⅰ뿐만 아니라 비정부의 트랙 Ⅱ 및 정부와 비정부의 트랙 Ⅰ&Ⅱ(또는 트랙 1.5)등의 다양한 성격을 띠기도 한다.그리고 협의체의 성격을 띠면서 주기적으 로 모임을 갖기도 한다.이러한 동북아 협의체는 동북아 다자협력 질서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예컨대 APEC,ASEAN+3,EAS는 국가 간 신뢰강화의 창구 역할 을,ARF와 CSCAP는 예방외교를 강화하는 실질적 대화 창구의 역할을 했다.또한 TCOG,TripartiteCommittee,4PartyTalks,6PartyTalks등의 다자협의체를 통해 서는 특정 사안에 대해 자국의 선호도를 표방하면서 이를 협상과 조정의 대상으로 삼 았으며 상호 선호도를 조율하기도 했다.또한 동북아의 느슨한 지역협력제도는 정부 간의 대화 채널과 더불어 비공식적인 협의체제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으며,이는 현 재 동북아 국가의 지역협력 선호도를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23)
22)김성한,"미국의 新안보 구상과 동아시아 전략," 국방정책연구 ,제25권 제4호(2009년 겨울), p.80.
23)최종건,“패권국 지원 변화와 동북아 질서 재편:동북아 다자협력질서의 특징을 중심으로,”
<표 4-2> 동북아 다자협의체 현황
다자협의체 설립
연도 트랙*한국 중국 일본 미국 현상태 영역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 1989 Ⅰ ○ ○ ○ ○ 활성 포괄적
NEAEF(동북아경제포럼) 1991 Ⅱ ○ ○ ○ ○ 활성 경제 CSCAP(아태안보협력이사회) 1992 Ⅱ ○ ○ ○ ○ 활성 안보
TRADP(두만강개발사업) 1993 Ⅰ ○ ○ 경제/개발 APNEC(아시아태평양 NGO환경회의)1993 Ⅱ ○ ○ ○ 활성 환경
NNAF(반핵아시아포럼) 1993 Ⅱ ○ ○ ○ 활성 안보 ARF(아세안지역안보포럼) 1994 Ⅰ ○ ○ ○ ○ 활성 안보 NOWPAP(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 1993 Ⅰ ○ ○ ○ 활성 환경 AANEA(동아시아대기행동네트워크) 1995 Ⅱ ○ ○ ○ 활성 환경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1995 Ⅰ ○ ○ ○ 종료 경제/개발 NEAR(동북아자치단체연합) 1996 Ⅱ ○ ○ ○ 활성 경제/문화
4PartyTalks 1997 Ⅰ ○ ○ ○ 종료/확대 안보 ASEAN+3(동남아시아국가연합+3) 1997 Ⅰ ○ ○ ○ 활성 포괄적
TCOG(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 1999 Ⅰ ○ ○ ○ 비활성 안보 TEMM(한중일3국환경장관회의) 1999 Ⅰ ○ ○ ○ 활성 환경 NEAPDGM(동북아항만국장회의) 2000 Ⅰ ○ ○ ○ 활성 경제/물류 EPNNEA(동북아환경평화네트워크) 2000 Ⅱ ○ ○ ○ 활성 환경
BSA(양자통화스왑협정) 2003 Ⅰ ○ ○ ○ 활성 경제/금융 6PartyTalks 2004 Ⅰ ○ ○ ○ ○ 비활성 안보 TripartiteCommittee 2004 Ⅰ,Ⅱ ○ ○ ○ 비활성 포괄적 EAS(동아시아정상회의) 2005 Ⅰ ○ ○ ○ 활성 포괄적
*트랙Ⅰ:정부간,트랙 Ⅱ:비정부간,트랙 Ⅰ&Ⅱ:정부와 비정부
자료:최종건,“패권국 지원 변화와 동북아 질서 재편:동북아 다자협력질서의 특징을 중심으 로,” 한국과 국제정치 ,제25권 제4호 (2009),p.45.
이상과 같은 다양한 다자협의체들 중에서도 안보협력에 한정하여 살펴보면,트 랙 Ⅰ다자협력과 트랙 Ⅱ 다자협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우선 트랙 Ⅰ차원에서는 1994년 ASEAN의 주도로 ASEAN지역안보포럼(ARF)이 출범하게 되었다.ARF는 아․태지역 최초이자 유일한 공식적 정부간 다자안보대화기구로서 이후 아 .태지
한국과 국제정치 ,제25권 제4호 (2009),p.46.
역 주요 국가들을 거의 망라하게 되었다.ARF는 1995년 아‧태지역의 제반문제 처 리에 있어서 제1단계 신뢰구축조치 증진,제2단계 예방외교 메커니즘 개발,제3단 계 분쟁 해결이라는 점진적․단계적 추진원칙을 천명하기도 했다.24)한편,2003년 에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북한,미국,중국,일본,러시아의 6개국으로 구성 된 ‘‘6자회담’’이 출범하였다.
또 <표 4-2>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2001년에는 러시아,중국,카자흐스탄,타지키 스탄,키르기스스탄,우즈베키스탄의 6개국으로 구성된 상하이협력기구(SCO)가 발족하였고,1989년에 창설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를 계기로 정례화 된 ASEAN+3는 경제의제를 주로 다루고 있지만,최근 에 와서는 정치안보 의제도 적지 않게 거론하고 있다.25)다음으로,트랙 Ⅱ 다자협 력의 경우 트랙 Ⅰ차원보다 활발한 노력이 전개되었다.1993년 아․태지역 10개국 정부와 싱크탱크를 중심으로 아․태안보협력이사회(CSCAP)가 창설되었다.
CSCAP은 비공식적 논의나 연구그룹 등을 통해 정부 간 차원에서 다루기 힘든 문제 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정부 간 대화기구인 ARF의 운영과정에도 상 당히 기여하고 있다.
동북아 차원에서는 미국국무부의 후원을 받는 캘리포니아(샌디에이고)대학교 세 계분쟁협력연구소(IGCC)주관으로 트랙-1.5성격의 동북아협력대화(NEACD)가 1993년에 설립되었다.NEACD는 한국,북한,미국,일본,중국,러시아 6개국의 전 문가 및 외무부․국방부 관계자들이 개인자격으로 참석하여 동북아 국가들 간의 상호이해와 신뢰구축 및 협력증진을 도모하고 있다.NEACD는 전통안보문제 이외 에도 경제협력 증진,환경보호,테러,마약,조직범죄,불법이민 방지 등의 비전통 안 보 문제도 다루고 있는데,최근에 와서는 정부 간 대화로 격상시키자는 논의가 제기 될 정도로 대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1999년과 2000년에 각각 설립된 동아 시아 비전그룹(EAVG)과 동아시아 연구그룹(EASG)도 민간 차원에서 활발한 활동 을 전개하고 있다.특히,EAVG는 2001년 ‘동아시아 공동체를 향하여:지역 평화,번
24)이신화,“동아시아안보공동체 구축에 관한 소고,” 전략연구 ,제13권 제1호 (한국전략문제 연구소,2006),p.14.
25)예컨대,2005년 11월 부산 APEC정상회의에서는 북핵문제가 비공식적으로 논의된 바 있고, 2009년 10월 태국 ASEAN+3정상회의에서는 대북 유엔안보리 결의 이행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핵문제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전폭 지지하는 의장성명이 채택되기도 했 다.작금에 와서는,APEC혹은 ASEAN+3회의에 참석한 각국의 정상 및 외무장관들이 별도 의 양자회담 혹은 다자회담을 개최하여 국가 간 교류협력 증진,남북한관계,북핵문제,동아 시아 다자안보협력 등의 정치안보의제를 논의하는 것이 일반적 추세가 되고 있다.
영,진보’라는 보고서를 통해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안보,사회,문화,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을 목표로 하는 ‘동아시아 공동체’구성을 제안하여 2005년 11월 동 아시아 정상회담이 최초로 개최되도록 하는 데에도 적지 않게 기여한 바 있다.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