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의 분포:이익 균형 또는 이해관계의 수렴 - 동북아 다자간안보협의체 구상과 실현 방안에 관한 연구

참여 국가들 간의 이익 균형은 세력균형 문제와 함께 다자안보협력의 중요한 거 시적인 실현 조건이다.동북아 국가들 간에 경제협력을 통한 이익균형 문제는 대체 로 기본적인 조건을 확보한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2007년 현재 중국은 한국,일본 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 되었으며 한국과 일본은 중국에 대해 각각 6위(1,599억 달 러),3위(2,360억 달러)의 교역상대국이다.한‧중‧일 사이의 인적 왕래 규모는 2004 년 1년 동안 1,200만 명을 넘어섰다.동북아를 넘어서 동아시아로 확대할 때도 중국 을 중심으로 한 경제교류와 협력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2007년부터 중국은 ASEAN의 제1위 교역대상국이 되었고,한국,일본,필리핀,호주,싱가포르,태국 등 6개국의 총수출에서 중국시장이 차지하는 비율도 1996년 5.1%에서 2006년 14.3%

로 약 3배 증가했다.³³⁾중‧일 무역도 1996년부터 2006년까지 239% 증가한 데 비해 같은 기간 미‧일 무역은 12%증가했다.³⁴⁾

동북아 및 동아시아 역내 국가들과 함께 또 다른 중요한 이익균형의 문제 국가로 미‧일 양국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2000년대 들어오면서 중국경제의 비대 화,특히 엄청난 자본축적과 대외무역의 팽창이 처음으로 미국의 국내경제 자체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중국이 미국으로부터 받는 영향도 거의 절대적인 수준으 로 증가했다.이른바 ‘구조적 상호의존’(structuralinterdependence)의 틀이 서서히 만들어지기 시작했다.³⁵⁾

중국의 대외무역 팽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국가는 미국으로 1993년 이후 중국 수출의 대미 의존도가 연평균 20%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2005년 2,016억 달러였고,2005년까지의 누적 흑자는 무려 1조 2,680억 달러에 이른 다.반면,미국의 무역적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미국의 총 무역적자는 1998년 2,330억 달러,2000년 4,360억 달러,그리고 2006년에는 무려 8,180억 달러를 기록한

33)EvanS.Medeirosetal,PacificCurrents:TheResponseofU.S.AlliesandSecurityPartnersin EastAsiatoChina’sRise(SantaMonica,C.A.:RAND,2008),pp.5-6.

34)Ibid.,p.33.

35)김기수,“미중일 삼각관계와 동북아시아 전략균형:새로운 국제정치경제의 틀 모색,”p.104.

다.³⁶⁾이러한 무역적자의 75%가 외국 자본,특히 일본과 중국을 위시한 동아시아 경제 강국들에 의해 보충되고 있다.³⁷⁾

이러한 사실은 금융 부문에서의 상호의존을 가져온다.중국과 일본이 대규모로 미국 유가증권을 구매함으로써 달러화 가치의 하락이 억제되고 있다.중국의 경우 저평가되어 있다고 지적되는 위안화 환율로 대규모 대미 수출이 가능한 것이다.또 한 위안화 환율의 유지를 통해 미국 채권의 수익률 하락도 방지할 수 있다.³⁸⁾수출 주도형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중국은 수출을 위해 환율 안정을 통한 상품의 국제경 쟁력 제고가 필요하다.이를 위해 중국은 의도적으로 위안화를 달러화에 연계시킴 으로써 위안화의 환율을 낮게 유지하려고 노력한다.이러한 중국의 정책은 실업 상 태의 막대한 노동자들을 위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수출이 지속되어야 하 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은 쉽게 바꾸기 어렵다.³⁹⁾

그리고 또 한 가지 측면에서 상호의존의 이유를 찾을 수 있다.중국과 같은 개발 도상국들은 낙후된 경제체제,특히 낙후된 금융시스템 때문에 필요보다 더 많이 저 축하는 경향이 있고,이 저축을 자신의 금융시스템을 통해 국내투자로 전환하는 기 회가 제한되어 있다.따라서 저축이 투자를 상회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국제수지 흑자는 피할 수 없게 된다.⁴⁰⁾이런 이유 때문에 중국은 저축과 같은 잉여 자금을 국 내에 투자하는 대신 미국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러한 상호의존이 구조적으 로 고착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은,만약 중국이 의도적으로 미국에 대한 투자를 축소 할 경우 그 피해는 우선 중국이 입게 되기 때문이다.이 경우 달러화가의 약세로 돌 아설 것이고,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표시 기존 자산가치가 급격히 하락하기 때 문이다.주식의 하락과 비슷하게 앉은 자리에서 대규모의 자산이 사라지는 셈이 다.⁴¹⁾이와는 정반대로 미국의 달러화는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환율 변동에 별로 취 약하지 않다.⁴²⁾구체적으로 외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금융자산은 달러화로 표시

36)무역연구소(KITA),미국무역통계 (http://stat.kita.net/top/state).

37)AndrewSheng,“WhyAsianeedstointegrateitsfinancialmarkets,”FinancialTimes,Dec.2, 2005.

38)TheEconomist,“TheDragonandtheEagle,”Sep.30th2004. 39)TheEconomist,“AFairExchange?”Sep.30th2004.

40)Ibid.

41)TheEconomist,“TheGreatThriftShift,”Sep.22nd2005.

42)RonaldMckinnon,“TheInternationalDollarStandardandtheSustainabilityoftheU.S.

CurrentAccountDeficit,”BrookingsPapersonEconomicActivity,March29and30,2001, p.228.

되어 있다.반대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외국 자산의 약70% 정도는 외국환으로 되어 있다.그러므로 달러가치가 하락하는 경우 외국인들은 손해를 보지만 미국 소유의 외국 자산은 오히려 가치가 상승하게 된다.⁴³⁾결국 미국 채무자들(미국 은행들을 포함)의 대출이 불안정하거나 빚의 규모가 과하다 하더라도,이것들이 달러화의 약 세에 대해서는 취약하지 않은 셈이다.⁴⁴⁾

이와 같이 경제적 측면에서의 미국과 중국의 구조적 상호의존 경향은 이익의 분 포 면에서 균형을 추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따라서 앞서도 지적했 듯이,중국의 경제발전이 미국에게 갖는 중요한 문제는 군사비 증액과의 연계 측면 이다.즉 날로 증강되는 중국의 군사비가 결국에는 경제력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경 제적 상호의존은 그 자체의 문제로서보다는 미․중간 군사안보관계의 측면으로 확 대될 경우 이익의 균형이 깨질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게 될 수 있다.결국,미국과 중 국 간의 경제적 상호의존이라는 것은 양측이 모두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은 비교 적 분명하지만,힘의 투사능력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중국의 영향력이 미국의 그것과 동등하지는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즉 미국 측에 어느 정도는 경도된 가 운데 양국 간의 이익 균형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다.

한편,동북아 역내에서 세력균형의 핵심 변수가 미국과 중국의 힘의 분포의 문제 라면,미국을 제외했을 때,동북아 역내에서 이익균형의 핵심 변수는 한․중․일 3 국의 갈등문제라고 할 수 있다.물론 미국과 러시아가 동북아 지역과 관련하여 갖는 이익도 중요하지만,역내 갈등을 지속적으로 산출하는 3국의 이해관계 문제가 다자 안보협력의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핵심적인 변수라고 할 수 있다.

동북아 한․중․일 3국 간에는 경제 및 인적 교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한․중․일 3국 간에는 각종 갈등이 산재해 있으며,특히 영유 권 문제,역사문제,해양경계문제 등을 둘러싼 갈등은 정부간 관계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들 간에도 적대감을 확대․재생산하는 소재가 되고 있다.그리고 이러 한 갈등은 일시적으로 잠재되어 있다가 3국 정권의 성향,국내정치적․국제정치적 계기가 따라 현재화되어 나타나는 반복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역사문제에서는 일 본의 역사교과서와 야스쿠니 신사참배,중국의 동북공정이 갈등의 핵심 사안이다.

영유권 문제에서는 한․일간 독도 및 동해 표기 문제,중․일간 센카쿠(댜오위다

43)TheEconomist,“ForeverFree,”Sep.22nd2005.

44)RonaldMckinnon,“TheInternationalDollarStandardandtheSustainabilityoftheU.S.

CurrentAccountDeficit,”p.228.

오)갈등,대만 등이 갈등 사안이다.해양경계문제에서는 한․중․일 3국 사이에 배 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이 겹침으로써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데,서해에서는 한․중 의,동해와 남해에서는 한․일의,그리고 동중국해에서는 한․중․일의 배타적 경 제수역이 겹침으로써 해양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표 6-1>한․중․일 3국 간 갈등의 증가 추세

구분 1989이전 1990～1995 1996～2000 2001～2005 2006～2008 영토

안 이외에 새로운 갈등 문제가 계속 추가되는 상황이다.따라서 한․중․일 3국 간 갈등 문제는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을 제약하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그리고 이는 3국 간 이익균형을 저해하는 동북아 내부의 핵심 요소이며,뒤에서 살펴볼 동북아 의 정체성 확보를 제약하는 근본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우려할 만한 문제이 다.

이상과 같이 동북아 지역의 주요 국가들 간에는 다자안보협력을 위한 이익분포 의 균형과 불균형이 상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주로 경제적 측면에서는 다자협력 의 실현을 위한 기본 조건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반면,한․중․일 3국간의 뿌 리 깊은 갈등 문제는 다자협력을 제약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으며,이는 민족주 의의 강화 추세와 더불어 지속적인 문제로 남아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이처럼 탈 냉전기 동북아 지역은 역내 국가들 간에 내재하고 있는 다양한 갈등관계와 잔존하 는 안보위협 때문에 오래전부터 다자안보협의체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그 필요성이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난 것이 북한 핵 위기라고 할 것이다.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은 그간 여러 차례 진 행되면서 문제의 본질인 북핵 폐기까지는 접근하지 못했다는 한계도 분명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다자안보협력을 위한 조건을 형성한다는 측면에서는 나름의 의미 있는 합의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예컨대,‘2․13합의’에서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 면 6자 외무부장관 회의를 갖기로 했고,동북아 안보평화체제 워킹 그룹이 구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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