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과제에서는 김의준(2003)의 연산일반모형을 이용하여 SOC 총투자수요를 추정하였다. 모형에서는 향후 10년 동안 3% ~ 5%의 실질경제성장률이 달성된다 는 것을 가정하였다. 추정 결과 향후 10년간 3% ~ 5%의 실질경제성장을 지속하 기 위해서는 신규 교통시설에 대한 투자규모(용지매입비 및 유지관리비 제외)가 GDP 대비 2.9% ~ 3.4% 수준은 되어야 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여기에 용지보상비 및 기존시설의 유지관리비 등을 추가할 경우 전체 교통시설에 대한 투자비 규모 는 GDP 대비 4.0% ~ 4.6% 수준이 되어야 할 것으로 추산되었다.
한편, 정부는 2004년 9월 2004년 ~ 2008년까지의 국가 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동 기간동안 5%의 실질경제성장률이 달성되 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내수부진과 기업들의 투자위축 등으 로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국내외 전문기관들은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경제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다. 2005년도 실질경제성장률 예측치도 3.6%(아시아개발은 행) ~ 4.4%(한국경제연구원)으로 정부가 목표로 하는 것보다 훨씬 낮다. 세수 증 가율도 눈에 띄게 줄고 있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그러한 우리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향후 10 년 동안 실질경제성장률이 3% ~ 5% 수준을 달성하는 것을 전제로 SOC 총투자 소요액 및 공공부문 투자재원 가능규모 등을 추정하였다.
다음 <표 3-3>은 CGE모형을 이용하여 향후 10년간 실질경제성장률이 각각 3%, 4%, 5%일 때, 2005년∼2011년까지 SOC 총투자수요(2002년 불변가격 기준, 용지매입비 및 유지관리비 포함)와 공공부문이 조달 가능한 투자재원 규모, 그리 고 재원부족액 추정치를 보여 주고 있다. 경제성장률이 3%일 경우 같은 기간 총 투자수요는 최대 229.8조원∼최소 199.7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경제 성장률이 4%일 때는 최대 244.8조원∼최소 213조원, 경제성장률이 5%일 때는 최 대 258.6조원∼최소 224.8조원의 투자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실제 SOC 투자는 정부의 투자정책 목표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다. 투자액도 그 에 따라 편차가 크다. 1980년대와 1990년대의 SOC 투자에서도 그러한 점은 잘 나타 나고 있다. CGE모형에서는 그러한 정부의 정책적 요소들이 잘 반영되기 어렵다. 그 동안의 투자패턴과 재원배분비율 등이 모형에 반영될 뿐이다. 따라서 공공부문이 조 달 가능한 최대 투자재원을 추정함에 있어서도 그러한 한계로 인해 정책적인 요소가 반영되기 어렵다17). 특히, 최근과 같이 복지예산, 교육예산, 국방예산의 비중이 커지 고 SOC부문에 대한 예산 배정이 어려운 여건 등은 모형에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
17) 모형의 주요 외생변수로는 정부투자 및 정부저축, 전년도 임금 및 산업별 자본스톡, 소비자물가지수 등이다. 내생변수로는 산업별 고용자수, 생산액, 수출액, 수입액, 투자, 부가가치액, 총수요 및 가격 지수 등이 있는데, 이러한 내생변수와 외생변수들이 모두 정책목표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는데 모 형에서는 과거의 추세나 실적 등이 반영되기 때문에 장래 목표들을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CGE모형을 이용하여 향후 10년간 공공부문이 조달 가능한 투자재원 규모를 추정해 본 결과 공공부문은 최대 SOC 총투자소요액의 87% 이상을 조달하기 어 려울 것으로 추정되었다. 즉, 총투자소요액의 13% 정도는 정부가 부채를 증가시 키는 방법으로 조달하거나 연기금, 은행, 보험사 등 민간부문과 외국인 투자자들 로부터 조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공부문이 조달 가능한 총 투자소요액 최대치를 기준으로 할 때, 경제성장률 수준에 따라 같은 기간 각각 199.7조원∼224.8조원 수준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제2장에서도 분석하였듯이 전반적으로 세수증가율이 둔화되고 있고, 복지, 국방, 교육, 지역균형발전 등에 대한 예산소요가 증가하면서 SOC 부문에 대한 재정투 자 여력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 그리고 투자재원 조달의 한 축을 담당해 왔 었던 공기업들의 채무 증가로 공기업의 투자재원 조달이 줄고 있는 점18) 등을 감안하면 공공부문이 조달할 수 있는 투자재원은 모형을 통해 추정된 것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최근 정부에서 연기금 등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투자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매우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는 이유도 그러한 예산상의 제약, 공공조달의 어려움 때문이다. CGE모형을 통해 추정된 결과는 경제성장률이 3%일 경우는 재정비계 획기간동안 최소 30.1조원, 4%일 경우 최소 31.8조원, 5%일 경우 최소 33.8조원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연간 규모로는 투자재원 부족액이 경제성장률 수준에 따 라 각각 3.9조원(2005년)∼4.7조원(2011년), 4.1조원(2005년)∼5.1조원(2011년), 4.1 조원(2005년)∼5.6조원(2011년) 규모로 추정되었다.
본 과제에서는 향후 10년간 실질경제성장률이 4%∼5%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 을 전제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질경제성장률이 4%∼5% 수준을 유지할 경우 재정비계획기간동안(2005년∼2011년) 교통시설부문 SOC 총투자소요는 용지보 상비 및 기존시설의 유지보수비를 포함하여 최대 244.8조원∼258.6조원, 최소 213.0조원∼224.8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18) 한국도로공사, 서울지하철공사, 항만공사 등 공기업의 부채가 크게 증가하면서 공기업에 의한 투자 재원 조달도 크게 감소하고 있다.
<표 3-3> SOC 총투자수요 및 재원조달 가능규모
2005 31.0 26.9 26.9 4.1
2006 32.2 28.0 28.0 4.2
2007 33.5 29.1 29.1 4.4
2008 34.9 30.3 30.3 4.6
2009 36.2 31.6 31.6 4.6
2010 37.7 32.9 32.9 4.8
2011 39.3 34.2 34.2 5.1
합 계 244.8 213.0 213.0 31.8
따라서 공공부문에서 조달 가능한 최대 투자재원 규모도 투자소요액 최대치를 기준으로 할 때, 213.0조원∼224.8조원 수준, 투자재원 부족액은 31.8조원(연간 약 4.5조원)∼33.8조원(연간 약 4.8조원) 규모로 추정되었다19). 이러한 부족재원은 현실적으로 정부의 부채 확대보다는 민간자본의 투자가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민간부문으로부터 조달이 필요한 재원규모를 최소 31.8조원∼33.8조원 규모로 보아 민간자본시장을 통한 재원조달 가능여부도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