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계획 조사 및 검토
물류시설은 크게 복합화물터미널 및 일반화물터미널, 유통단지, 창고, 항만배 후부지시설, 고속도로 물류지원시설로 나누어진다. 다른 SOC 시설에 비해 투자 가 저조하고, 개별기업의 자가 물류에 의존하는 형태를 띠고 있어 고비용․저효 율 문제를 드러내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물류시설 투자가 저조하고 자가 물류에 의존하게 된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화물자동차 중심의 노동집약적 수송체계를 가지고 있 다. 둘째, 거점 물류시설이 절대 부족하여 적재효율이 낮다. 셋째, 대부분의 물류 기업이 소규모 영세하여 조직화 능력이 부족하고 대형화주는 물류자회사를 운영 하는 추세이다. 넷째, 대다수의 기업이 운영효율이 낮은 자가 창고를 보유하여 계절변동 등에 취약하다. 다섯째, 하역작업에는 기계화의 진전이 있으나, 소규모 화물터미널․화물역사 등에서는 인력에 의한 하역에 의존하고 있다. 여섯째, 도 로화물 운송분야는 정보화가 초기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일곱째, 첨단물 류시설․장비에 대한 기술과 전문인력이 취약하다. 여덟째, 물류관련 법규가 복 잡하고, 업종도 법률에 따라 복잡하여 업종간 업역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
① 복합화물터미널 및 일반화물터미널
건설교통부가 계획하고 있거나 추진 중에 있는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 너기지는 화물유통촉진법에 따라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일반 화물터미널은 그동안 충분한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대부분 기업이 독
자적으로 건립, 운영함으로써 사업 채산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현재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화물터미널 현황은 다음 <표 4-15>와 같다.
<표 4-15> 사업추진 또는 계획 중인 화물터미널계획 현황
구분 터미널명 위치 규모(천평) 비고
복합
수도권북부 경기 파주 120 민간제안사업 검토 중
수도권남부 수원 이남 400 타당성 검토중
수도권동부 경기 하남 200 타당성검토 예정
중부 충북 청원군 146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중
영남 경북 칠곡군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중
호남 전남 장성군 160 건설 중
일반
대구서부 대구 달서구 21 건설중
울산 울산 북구 16 중단
중부 용인시 외사면 49 중단
시화 시흥시 시화공단 15 공사지연
서부 시흥시 시화공단 5 중단
안산 시흥시 시화공단 13 일부시행중
중부대전 대전 유성구 18 일부 운영중
② 창고시설
창고시설은 대부분 자가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업종 자유화로 인해 시설 현황 파악이 사실상 어렵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조사하여 발표한 기업의 창고시 설 이용실태는 다음 <표 4-16>과 같다.
<표 4-16> 업종별․권역별 보관시설 현황
50~299인 50.9 2.8 8.7 7.2 30.3 100.0
300인이상 45.8 5.8 14.5 8.6 25.3 100.0
③ 유통단지
④ 항만배후부지시설
(2) 분석대상사업 선정절차 및 선정방법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물류시설 중 복합화물터미널을 제외한 다른 시설들은 사업추진이 매우 부진하다. 또한, 물류시설의 경우 편익과 수익을 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만큼 사업성을 가진 사업을 발굴하 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복합화물터미널사업은 대부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물류시설사업에 대해서는 개별사업에 대한 별도의 타당 성분석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재정비계획에서도 물류시설의 경우는 민간투자 대 상사업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