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199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도로, 항만 등 SOC시설에 민간자본의 역할이 커지 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전체 SOC 투자에서 민간부문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이처럼 민간자본의 참여가 확대되면서 어떠한 자금을 얼마나, 어떻 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민간자본 참여에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금융기법이 필수적으로 적용되고 있다21).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초기에는 에너지ㆍ자원개발, SOC 투자에서 이용되었으나 최근에는 부동산 개발사업에서도 활용이 크게 확대 되고 있으며, 대형 프로젝트, 리스크가 있는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이 방식이 이 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국내외 프로젝트 파이낸스 시장의 동향과 특성을 분석, 전 망해 보고 이를 통해 SOC 투자소요액 가운데 부족한 투자재원을 국내외 프로젝 트 파이낸싱 시장을 통해 조달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기로 한다.
2003년 전세계의 프로젝트 파이낸스 금융조달 규모는 1,017억 달러였다. 아시 아 금융위기 여파로 1998년 프로젝트 파이낸스 금액이 664.4억 달러로 감소하였 으나, 이후 회복세를 보이다가 2002년에는 미국 엔론사의 분식회계 파문으로 매 년 300억 달러에 이르던 미국의 전력부문 투자가 감소하면서 급락하여 759.6억 달러 수준으로 떨어졌고, 2003년부터는 다시 회복되어 2004년까지 증가세를 이
21) 도로, 철도, 항만 등 교통시설과 유전개발 등 천연자원 개발, 발전사업 등에 대한 투자에는 거대자금 이 소요되고 리스크 또한 매우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 담보대출과 같은 전통적인 자금조달방식으 로는 자금을 조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SOC 민간투자사업도 대부분 프로젝트 규모가 크고, 대출금 상환이 프로젝트의 미래 현금흐름을 토대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부분 프로젝트 파이낸스 방식 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있다.
어오고 있다.
2004년 상반기 중 총 재원조달 규모는 637.4억 달러로 2003년 상반기 대비(420 억 달러) 51.8%가 증가하였다. 이 중 은행대출은 465.6억 달러로 2003년 상반기보 다 60% 증가하였고, 채권발행은 전년 동기대비 34.3% 증가한 172억 달러였다.
1997년에는 은행대출이 90%, 채권발행이 10%수준이었으나, 1999년 이후 20%를 넘어 지속적인 증가(2004년 상반기 26.9%)를 보이고 있다.
이는 국제 자본시장이 발달하여 다양한 형태의 채권발행이 가능해졌기 때문22) 이며, 이자율 변동위험이 적을 뿐만 아니라 대출과 같이 계약내용(covenants)이 엄격하지 않은 장기 고정금리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조달이 가능해졌기 때문이 다.
<그림 3-1>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대출(Loan)․채권 추이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은행대출 채권발행
자료: Project Finance International, Thomson Financial
22) 프로젝트 파이낸스채권이 가지고 있는 위험에 대한 투자자들의 이해도가 높아져 부담 가능한 위험 과 부담 불가능한 위험을 파악하고 위험을 경감시킬 수 있는 헤징능력이 높아졌고 금융기관들도 프로젝트 파이낸스채권의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채권수익률지수를 도입한다든지, 위험 헤징상 품을 개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채권발행을 통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미국과 영국이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에서는 40개 프로젝트에서 79억 달러가 발행되었으며, 발전부문에서 만 59억 달러가 발행되었다. 영국은 69건의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자금 52억 달 러 가운데 49.9억 달러가 채권발행을 통해 이루어졌다. 특히 영국의 경우 자금재 조달(Refinancing)도 크게 증가하여 2002년에는 32건에 105억 달러, 2003년에는 65건에 237.8억 달러의 자금재조달이 이루어졌다.
(2) 지역별 동향
Project Finance International에 따르면 2003년 오세아니아 지역을 제외하고 세계 모든 나라에서 2002년보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규모가 증가하였다. 2003년 에 유일한 감소를 나타냈던 오세아니아지역도 2004년 상반기 중에 이미 2003년 실적을 넘었다. 세계 프로젝트 파이낸스시장을 주도하던 미국이 9.11테러와 엔 론사 부도, 통신산업 불황을 겪으면서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유럽이 세계 프로 젝트 파이낸스를 주도하고 있다. 유럽은 EU국가들을 중심으로 정부와 민간이 사 업위험을 동등하게 배분하는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방식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스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① 서유럽
세계의 프로젝트 파이낸스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서유럽은 2002년도 세계 프 로젝트 파이낸스의 33.4%를 점하였고, 2003년에 37.5%, 2004년 상반기 중에도 30.8%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영국을 중심으로 공공시설에 대한 프로젝트가 확 대되고 있기 때문으로 다른 유럽 국가들도 영국식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 와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활용에 적극 나서고 있다.
② 북미
북미지역은 미국의 엔론사 사태로 발전부문 투자가 감소하여 2002년 가장 크 게 감소하였다. 2002년 북미지역 프로젝트 파이낸스는 전년 동기 482.1억 달러의
28.5%수준인 137.5억 달러로 감소하였고, 2003년에도 159.9억 달러로 세계 프로 젝트 파이낸스 비중이 15.7%로 떨어졌다. 2001년에는 36.1%를 차지하였었다.
③ 아시아
아시아지역은 ‘97년 금융위기로 1998년 37.1억 달러까지 감소하였었다. 그러나 이후 점차 회복되고 있다. 아시아지역의 회복세는 한국과 중국, 인도네시아 등이 인프라시설에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개별 프로젝트 중 아시아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큰 남해석유화학프로젝트에 43억 달러를 조달한 바 있다23).
⑶ 사업유형별 동향
세계적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스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은 발전 부문이다. 발전부문은 미국의 엔론사 파문으로 2001년 645.3억 달러(전체의 48.3%)에서 2002년 245.2억 달러(전체의 32.3%)로 크게 하락하였다. 그러나 2003 년부터는 회복세를 보여 전체의 35.8%로 증가하였고, 2004년 상반기 중에도 전 체의 38.4%인 244.7억 달러가 조달되었다.
교통시설 투자는 프로젝트 파이낸스 시장이 위축된 2002년에도 증가하여 2001 년까지 10%수준이었으나. 2002년에는 27.2%로 높아졌고, 2003년에도 약 2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통신부문은 발전부문 다음으로 비중이 컸었으나, 2002년에는 72.9억 달러로 전 년 대비 181.6억 달러가 감소하여 9.6%로 감소하였으며, 2003년에도 감소세가 지 속되어 58.5억 달러(5.75%)가 조달되었다. 2004년 상반기에 회복 추세를 보이고 는 있으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높아지지 않고 있다.
레저 및 부동산부문에 대한 프로젝트 파이낸스는 1998년까지 5억 달러 미만이 었으나, 1999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3년에는 44.4억 달러(4.4%)의 실적을 점하였다. 최근 들어 거대 기간산업이나 인프라시설 투자를 위해 개발된 프로젝
23) Dealogic,Dealogic global Project finance review 2003, 2004.
트 파이낸스가 레저 및 부동산 등의 새로운 분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