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계획에 포함된 항만부문 후보사업은 총 29개 사업이며, 그 가운데 민간 투자 우선사업이 6개, 민간투자 양호사업이 23개이다. 29개 사업 가운데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총 11개로서 무역항 접안시설 8개, 어항시설 2개, 항만친 수공간 1개이고, 나머지 18개 사업은 아직 추진되지 않고 있다.
⑴ 무역항 접안시설
중장기계획에 포함된 23개 무역항 접안시설 중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인 천북항 3지구(3-2단계, 5선석 중 3선석), 인천북항 5지구(2-1단계), 평택항 1-2지구 (외항 동부두, 5선석 중 2선석), 평택항 2-2지구(외항 서부두), 평택항 3-1지구(내 항 동부두), 평택항 5-3지구, 광양항 2-2지구(3-3단계), 부산감천항 1지구 등 8개 사업이다.
<표 2-15 > 무역항 접안시설사업 추진현황 사 업 명 사 업 규 모 총사업비 공기 목표년
도 추 진 현 황 인천북항 3지구 3선석 770m 1,316억원 4년 2008 협상대상자 지정
(5선석중 3선석) 인천북항 5지구 3선석 840m 1,896억원 5년 2007 협상대상자 지정 평택항 1-2지구 2선석 530m 937억원 4년 2006 비관리청 시행
(5선석중 2선석) 평택항 2-2지구 3선석 720m 1,083억원 3년 2006 재정사업 시행 평택항 3-1지구 3선석 720m 1,518억원 3년 2008 협상대상자 지정 평택항 5-3지구 3선석 800m 1,192억원 4년 2011 비관리청 시행 광양항 2-2지구 5선석 1,750m 6,000억원 8년 2010 제3자제안요청공고 부산감천항 1지구 2선석 500m 1,716억원 3년 2006 비관리청 시행
계 24선석 6,630m 15,658억원 8개 사업
총 23개 사업 중 아직 추진되지 않고 있는 사업은 15개 사업이다. 다만, 인천 남외항지구 컨테이너부두는 예비타당성조사 후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다.
아직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15개 사업(일부만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포함 할 경우 17개 사업)들은 대체적으로 시급성이 낮은 사업이거나 기본시설 및 배후 인프라시설의 미비, 사업성 있는 충분한 물동량 확보 부족 등으로 민간이 투자할 만한 여건이 아직 갖추지 못한 사업들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2-16> 미 추진사업의 현황 및 미 추진 사유 사 업 명 사 업 규 모 총사업비 공기 목표
년도 현황 및 미 추진사유 인천북항 1-2지구 1선석 230m 441억원 3년 2006 유수지 설치예정 구역
인천북항 3지구 2선석 420m 968억원 4년 2007 3선석만 사업추진 중 2선석은 예타 후 시행예정 인천북항 4지구 3선석 770m 887억원 4년 2006 비관리청 시행 준비중 인천남외항 2지구 3선석 840m 2,269억원 4년 2011 예타후 외자유치 준비중 인천남외항 3지구 6선석 1,600m 3,489억원 5년 2011 예타후 외자유치 준비중 인천남외항 4지구 8선석 2,150m 5,343억원 5년 2011 외곽시설,배후인프라 미비 인천남외항 5지구 8선석 1,490m 3,397억원 5년 2011 외곽시설,배후인프라 미비
평택항 1-2지구 3선석 660m 742억원 4년 2006
2선석은 추진 중 3선석은 물동량 수요 등
민간투자 여건 미비 평택항 3-2지구 11선석 1,680m 1,765억원 4년 2011 수요, 시설소요년도 등
투자여건 미비 평택항 4-2지구 4선석 1,120m 1,393억원 3년 2011 진입도로 등 배후 인프라시설
미비 군장항 3지구 4선석 1,000m 884억원 4년 2011 수요, 시설소요년도 등
투자여건 미비 목포신외항 1-3지구 3선석 700m 593억원 4년 2006 수요 등 투자여건 미비
광양항 4-1지구 10선석 3,370m 11,899억원 6년 2011 수요, 시설소요년도 등 투자여건 미비 부산신항 4지구 5선석 1,750m 9,029억원 5년 2011 수요, 시설소요년도 등
투자여건 미비 부산다대항 2지구 5선석 1,140m 3,516억원 4년 2011 기본시설 조성 등
투자여건 미비 울산신항 3지구 4선석 980m 2,764억원 4년 2011 기본시설 조성 등
투자여건 미비 영일만신항 4지구 4선석 710m 1,993억원 4년 2011 기본시설 조성 등
투자여건 미비 계 (17개 사업) 84선석 20,610m 51,372억원
(2) 어항시설
중장기 민간투자계획에 포함된 어항시설은 군산비응항과 대포항 2개 사업이 며, 둘 다 민자양호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었다. 후보사업으로 선정된 두 사업 중 비응항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대포항은 비관리청사업으로 모두 2004년 6월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다. 이들 2개 사업은 접안료 등 시설 사용료 징수를 통한 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사업 특성을 감안하여 어항 기본시설 및 기능시설 부지 이외에 추가로 배후부지를 조성하여 분양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법을 채택하 고 있다8).
<표 2-17> 어항시설사업 추진현황 사 업 명 사 업 규 모 총사업비 공기 목표
년도 추 진 현 황 비응항(전북 군산) 접안시설 1,633m 987억원 4년 2006 민간투자사업 착공 대포항(강원 속초) 접안시설 방파제 758억원 3년 2010 비관리청 시행
계 1,745억원
(3) 항만친수공간
중장기계획에 포함된 항만친수공간사업은 마산항 서항지구사업 등 총 3개 사 업이었다. 그 가운데 마산항 서항지구사업은 2003년 12월 해양수산부와 마산시 간에 서항․가포지구개발계획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나머지 두 개 사업은 아직 추진되지 않고 있다.
마산항 서항지구를 제외한 2개 사업이 아직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주된 이유 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항만친수공간은 주로 지역주민을 위한 친수
8) 연안항 및 어항시설의 경우는 접안료 징수 등을 통한 수익을 발생시키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접안료 등을 재정에서 지원하여 지불하거나 두 개 사업과 같이 배후부지 조성을 통한 분양수입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법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현실적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
공간 제공, 항만시설과의 분리녹지 조성 등 실제 수익을 발생시키지 않는 사업이 기 때문에 민간자본 투자를 유치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들 사업에 서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해양박물관, 해양레크레이션시설과 같은 종합 적 해양문화 체험 공간 조성, 테마공원 조성 등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성부지의 분양 및 입장료 수입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표 2-18> 항만친수공간사업 추진현황
사 업 명 사업규모 총사업비 공기 목표
년도 추 진 현 황 마산항 서항지구 419천평 2,195억원 5년 2011 사업시행 협약체결
(해양수산부↔마산시)
(4) 종합여객시설
중장기계획에서는 종합여객시설 가운데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사업 1개 사업 이 민간투자 양호사업으로 분류되어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제주외항 서 방파제 축조사업 등 외곽시설과 접안시설이 아직 완공되지 못함으로써 터미널시 설 건설사업도 아직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종합여객시설은 민자역사 등과 마찬가지로 터미널 기능과 상업 유통기능 등 복합기능을 갖추어 이용객의 수가 상시적으로 확보되어야만 사업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항만의 특성상 해상여건에 따라 선박운항이 수시 중단될 수 있고 대부분이 외곽지역에 입지하고 있어 사업유통시설의 접근성이 낮은 문제점을 안 고 있다.
따라서 대규모 배후도시가 인접하지 않고서는 투자비 회수와 수익성 확보가 어려운 특성이 있으므로 여객시설에 대한 타당성분석에서는 이러한 점들이 종합 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5) 신규 발굴되어 추진된 사업
중장기계획에는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민간에 의해 새로 발굴되어 추진되고 있는 사업도 있는데, 무역항 접안시설인 여천 일반부두 2선석(우선협상대상자 지 정)이 이에 해당한다. 그 밖에 중장기계획에 민간투자 후보사업으로 분류되지는 않았으나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도 있 다. 평택항 4-1지구(양곡부두 2선석), 군장항 4지구(컨테이너부두 1선석, 잡화부 두 1선석) 사업은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할 예정으로 있으며, 인천북 항 3지구 잡화부두 2선석과 부산신항 3지구 2-1단계 남컨테이너부두 4선석(상부 공), 2-3단계 남컨테이너부두 4선석, 2-4단계 남컨테이너부두 3선석에 대해서도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