⑴ P/F시장 전망
국내 SOC 부문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에는 초창기 산업은행과 일부 시중은행만 이 참여하였다. 그리고 초창기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P/F의 모양만 갖추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대출하는 기업이 담보를 제공하는 형태의 P/F였었다. 또한, 초창기 에는 은행들의 유동성이 충분하지 않아 P/F를 통해 SOC사업에 많은 자금을 공급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SOC사업 추진 경험과 P/F에 대한 경험, 그리고 금융기 법에 익숙하지 못하여 원활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금융기관 내에 전담조직을 구성할 수 있을 만한 유경험자를 확보하기도 어렵
고, 금융기관의 최종 의사결정자들이 SOC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이해가 낮아 P/F을 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2002년 이후에는 시중은행 및 지 방은행, 보험사 등의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다양한 방식의 자금운용 필요성이 커 지면서, 또 SOC 사업이 그리 위험이 크지 않은 투자대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 서 SOC사업과 부동산 개발사업이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주요한 대상이 되었다.
SOC 사업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기피했었던 국민연금을 비롯한 각종 연기금 과 보험사 등에서도 SOC 민간투자사업을 이해하게 되었고 이제는 유망한 투자 대상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들 기관들도 전담팀을 만들어 SOC 부 문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더욱이 기업의 투자위축으 로 자본시장이 경색되면서 풍부한 유동성을 가진 금융자산들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투자수익률도 물가상승률을 겨우 넘어서는 상황을 맞으면서 SOC 부문에 대한 투자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은행, 보험사, 연기금 등을 모두 합해 약 29개 기관 정도가 SOC 민간투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기관들의 자산운용 규모를 합 하면 수백조원 규모에 이르고 있다. 앞서 추정하였듯이 재정비기간동안 SOC 투 자에 필요한 재원소요액 가운데 민간부문으로부터 조달할 필요가 있는 재원은 약 32조원 ∼ 34조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연간 규모로는 5조원 미만의 투자재 원만을 민간부문으로부터 조달하면 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⑵ 활용 가능한 투자재원
민간투자재원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 따라서 이하에 서는 활용 가능한 각각의 재원들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러한 재원들을 통해 연간 5조원 내외의 부족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해 보기로 한다.
첫 번째로는 은행들의 중장기 투자자산을 민간투자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초 창기 사업들에서는 거의 모든 사업의 타인자본을 산업은행을 위시한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조달하였으며, 최근에는 금융기관들이 타인자본 대출뿐만 아니라 자본 투자까지도 참여하고 있다. 물론, 은행들은 투자자산의 대부분을 일반 기업
대출과 부동산 담보대출 등에 운용하고 있으나, 이들 분야의 대출 규모가 축소되 면서 SOC 부문에 대한 대출 규모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두 번째로는 보험회사의 중장기 투자자산을 활용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보험 업법 규정에 따라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보험사는 유가증권의 취득 및 이용, 부 동산의 취득 및 이용, 대출 및 어음의 할인, 금융기관에의 예금, 금전․유가증권 또는 부동산 신탁, 선물거래, 기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자산을 운용 할 수 있다. 종전에는 보험사가 비상장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했었으나, 보험 업법시행령 개정(2002. 3. 25)이 이루어져 총자산의 5% 범위 내에서 비상장주식 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서 민간투자사업 법인에 출자가 가능해지고 대출 및 ABS 인수 등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세 번째는 각종 연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 예산회계법에 따르면 기금은 특정한 재원으로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해 지출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 별도로 설치되 는 자금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국가가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는 이유는 매 우 복잡하고 급변하는 경제 현실에서 국가의 특수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 여 예산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을 받지 않고 탄력적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현재 정부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을 SOC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SOC 사업 은 장기에 걸쳐 안정적으로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연기금 입장에서 는 매우 매력적인 투자대상이 될 수 있다. 2004년 11월 한 달동안 국민연금의 자 산운용 규모는 약 131조원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금융자산으로 123조원, 공 공부문에 7조원을 운용하고 있고, 복지부문과 기타부문에 약 7,000억 원 정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연금의 자산운용 규모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 으며, SOC사업 법인의 지분 인수 및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 등 SOC사업에 투자 를 크게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네 번째는 교원공제 등 공제단체의 투자자산을 활용할 수 있다. 현재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제단체는 모두 5곳이며, 총자산 운용규모는 약 12조원 정도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들 기관들도 타인자본 대출뿐만 아니라 여러 사업들에서 지
분 출자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다섯 번째는 공모펀드 또는 사모펀드를 통해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 현재 사 모펀드로는 KRIF와 KIF 두 개가 조성되어 매우 활발하게 운용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공모펀드의 조성과 운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민간투자 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상정하고 있다. 공모펀드의 조성과 운용이 용이 해질 경우 일반 국민들도 이들 펀드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다양한 자금 이 SOC 사업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여섯 번째는 ABS 등 각종 채권발행을 통해 투자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 지금 까지는 주로 SOC채권과 ABS를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하였으나, 이 외에도 CBO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 CDO(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 등 구조 화채권을 이용하여 필요한 투자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
최근 들어서는 다양한 프로젝트 파이낸스 기법들이 개발되고 있어 그밖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은행 등 금융기관 과 보험회사, 연기금, 공제단체 등의 투자자산 운용규모, 펀드를 통한 재원조달 가능성,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 자본시장 내 고수익을 실현할 수 없는 투자대상 의 부재 등을 감안해 볼 때, 연간 5조원 내외의 민간투자사업 투자재원을 재정비 기간 중에 확보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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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H ․ A ․ P ․ T ․ E ․ R ․ 4
후보사업 선정을 위한 타당성분석
제4장에서는 중장기 계획 재정비(안)에 포함할 민간투자 후보사업들을 선정하기 위한 타당성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타당성분석 방법과 타당성분석 기준에 대해서 기술 하고 경제성분석과 재무성분석에 적용한 비용, 편익, 사회적 할인율, 투자수익률 등의 분석항목 및 각 항목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그 다음에는 현금흐름수지분 석법을 이용하여 경제적 타당성분석 및 재무적 타당성분석을 실시하였다. 타당성분석 은 도로, 항만, 철도, 환경시설 등 네 개 분야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환경시설의 경우 는 편익 산정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계량화할 수 없는 간접편익이 큰 점, 경제성분석 과 관련한 지침이나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경제적 타당성분석은 실 시하지 않았다.
1. 타당성분석 기준 및 분석방법
1) 개요
민간투자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대상사업이 민간이 투자할 수 있을 만큼 사업성이 있는 사업이어야 한다. 어떤 사업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민간투자사업으로서 보다 좋은 사업인가 하는 것도 철저한 타당성분석을 통해 밝혀질 수 있다. 타당성분석은 크게 4가지 목적을 가진다. 첫 번째는 프로젝트가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이고, 두 번째는 프로젝트가 경제 적으로 타당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이며25), 세 번째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프로 젝트가 충분한 수익성을 갖는가를 알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상의 프
로젝트 수행전략을 세우기 위해서이다. 본 과제에서는 네 가지 목적 가운데 기술 적 가능성과 프로젝트 수행전략 수립을 위한 목적보다는 특정 프로젝트가 경제 적, 재무적으로 타당한가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분석을 실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