⑴ 총사업비 산출
최적노선에 대한 총사업비는 다음 <그림 4-2>와 같은 절차를 거쳐 산정하였 다. 산정기준은 “도로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연구(한국개발연구원, 2001. 12)”의 각 공종별 사업비 단가기준을 적용하였다. 총사업비는 시설유형별 로 구분하여 산정하였으며, 공사비의 경우 토공부, 교량, 터널, 인터체인지, 영업 소, 휴게소 등으로 구분하여 산정한 뒤 합산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총사업비 산정관련 세부 내용은 부록에 기술하였다.
<그림 4-2> 총사업비 산출흐름도 가능노선 설정
최적 노선 선정
유형별 종∙평면도 작성
수량산출(토공, 교량, 터널, I/C)
단위공사비 산출(토공, 교량, 터널, I/C)
공사비 산출
∙‘03년도 지역별 지가산정
∙지형에 따른 용지면적 산출
용지보상비 산출
총사업비 산출
본 과제에서 타당성분석을 실시한 사업노선은 총 25개 노선이다. 25개 노선 가 운데 15개 노선은 수도권지역의 노선이며, 10개 노선은 수도권이외 지역의 노선 이다. 15개 수도권지역 노선 가운데 13개 노선은「장기 수도권 고속도로망 종합 체계 조사 연구, 건설교통부(2003)」에 포함된 노선이며, 송도해안도로 확장사업 및 신도시 ∼ 신사동간 도로 등 2개 노선은 본 과제에서 직접 발굴한 노선이다.
수도권지역 15개 노선과 수도권이외의 지역 10개 각 노선의 시설규모와 이들 각 노선의 총사업비 산출내역은 <표 4-19> 및 <표 4-20>와 <표 4-21> 및 <표 4-22>
에 자세히 나타나 있다.
<표 4-19> 수도권지역 15개 노선의 시설 규모
용인∼서울 6 39.5 24.921 4,524 10,055 IC:3 JC:2
<표 4-20> 수도권지역 15개 노선별 총사업비 산출내역
<표 4-21> 수도권이외지역 10개 노선의 시설규모
⑵ 유지관리비 산출
유지관리비는 도로시설 개통 후 자동차가 쾌적하고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 록 시설을 유지, 관리, 보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다. 여기에는 도로관리비, 인 건비 등 일반관리비와 포장 보수, 구조물 보수, 비탈면 보수, 재해 및 손괴에 따른 정비비용, 안전시설 정비비용, 제설비용, 노면청소비 등이 포함된다.
한국도로공사 자료에 따르면 기존 도로의 유지관리비는 고속도로 전체 노선을 기준으로 할 때 차로×km당 평균 약 1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중부고속도로의 경우는 차로×km당 약 1억 4천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과제에서는「도로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 KDI, 2001」에서 제시된 중부고속도로 유지관리비 단가를 적용하여 각 노선들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산정하였다.
<표 4-23> 경제성분석에 적용된 고속도로 표준유지관리비
(단위 : 억원/km/차로)
구 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유지관리비 0.23 0.25 0.30 0.35 0.43 0.50 0.58 0.68 0.78 0.88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유지관리비 1.00 1.10 1.25 1.40 1.55 1.70 1.88 2.05 2.23 2.43
자료 :「도로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KDI, 2001).
⑶ 교통수요 추정
교통수요 추정은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교통계획기법인 4단계 추정기법을 적 용하여 OD를 추정하고, Network을 작성하여 수요를 예측한다. 그러나 본 과제 에서는 OD 추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예산상의 제약, 그리고 예비타당성조사 등 과의 일관성 유지를 감안하여 상위계획 수립 시 추정된 OD와 Network을 보정
하는 방법으로 수요를 추정하였다. 노선배정은 emme/2를 사용하였으며, 다음
<그림 4-3>와 같은 과정을 거쳐 교통수요를 추정하였다.
<그림 4-3> 교통수요 예측 과정표
과업목표 설정
∙국가교통DB자료 분석
∙장기 수도권 고속도로망 종 합체계 조사연구 자료분석
관련계획 검토
사회․경제지표 자료 교통수요 및 교통량자료 교통시설자료
∙인구, GRDP, 자동차 보유대 수, 학생수, 종사자수 등
∙기존 O/D 및 교통량자료
∙현황조사자료(문헌조사)
사회․경제지표 예측 기준년도 및 목표연도 OD 작성 가 로 망 구 축
통행발생+통행분포 예측 장래계획 추가
통행시간 및 비용 수단분담 가로망 보완 및 구축
통행배분 보정율 적용
연도별 교통수요예측
분석대상 노선의 공간적 범위를 수도권지역과 전국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도권지역의 경우 도로 및 인구 등 사회경제지표의 밀도가 전국에 비해 높으며,
현재 다수의 민간투자사업이 제안되어 있기도 하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분석 대상 노선의 공간적 범위를 수도권지역과 수도권이외의 전국지역으로 구분하여 교통수요를 추정하였다.
수도권지역 15개 노선 가운데『장기수도권 고속도로망 종합체계 조사연구, 건 교부(2003)』에 포함된 13개 노선은 위 연구에서 추정한 교통수요를 그대로 반영 하였으며, 나머지 2개 노선의 경우는 위 연구의 교통수요 추정에 사용한 OD 및 Network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수요를 추정하였다. 반면, 수도권이외의 전국지 역 노선의 경우는 건설교통부가 교통개발연구원에 의뢰하여 구축한 전국단위 국 가교통 DB와 Network을 적용하여 수요를 추정하였다.
본 과제는 2011년 이내에 사업 추진이 계획된 도로사업 가운데 민간투자가 가 능한 사업을 선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모든 분석노선에 대하여 단기 목표 년도를 2015년으로 동일하게 설정하였으며, 2015년부터 향후 20년간의 교통수요 를 추정하여 적용하였다.
재무적 타당성 분석을 위한 교통수요 추정에 있어서는 통행료가 수요에 미치 는 영향을 고려하기 위하여 가중치를 통행저항함수에 반영하여 예측하였다. 이 때 통행요금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방식으로 산정 된 통행료의 1.5배를 적용하였다.
수도권지역 15개 노선 가운데『장기수도권 고속도로망 종합체계 조사연구, 건 교부, 2003』에 포함된 13개 노선은 위 연구에서 추정한 교통수요를 그대로 반영 하였으며, 나머지 2개 노선은 위 연구의 교통수요 추정에 사용한 OD 및 Network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본 과제는 2011년 이내에 사업 추진이 계획된 도로사업 가운데 민간투자가 가 능한 사업을 선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모든 노선에 대하여 단기 목표년도 를 2015년으로 동일하게 설정하였으며, 2015년부터 향후 20년간의 교통수요를 추정하여 적용하였다. 재무적 타당성 분석을 위한 교통수요 추정에 있어서는 통 행료가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위하여 가중치를 통행저항함수에 반영하 여 예측하였다. 이 때 통행요금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방식으로 산정한 통행료의 1.5배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였다.
「수도권 고속도로망 종합체계 조사연구」에 포함된 13개 노선의 경우도 재무 적 타당성분석에 적용할 교통수요는 위의 연구결과를 기준으로 수요를 추정하였 다. 즉, 이들 13개 노선의 교통수요는 위 연구에서 기존 고속도로 통행요금과 같 은 요금을 적용하여 수요를 추정하였기 때문에 동일한 추정모형에 요금수준만을 1.5배로 조정하는 방법으로 수요를 추정하였다.
민자사업으로 추진되어 운영 중에 있는 사업 중 신공항고속도로,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우면산터널 등의 운영 개시 후 초기 교통량이 예측 교통량에 크게 미 달하고 있다. 이처럼 초기교통량이 예측교통량에 크게 미달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도로 개통 초기에는 노선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통행 패턴이 안정화되어 있지 않는 등의 이유로 실제 교통량이 예측교통량에 미달하 는 경우가 많으나, 교통수요 예측방법상 그러한 사유를 모형에 반영하기는 곤란 하다.
따라서 최근의 민간투자사업에서는 추정교통량을 토대로 초기 일정기간동안 수요를 일정비율 줄이는 Ramp up방식을 이용하여 수요를 조정하고 있다. 따라 서 본 과제에서도 수도권지역 15개 노선에 대해서는 이를 감안하여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등 그동안 협상이 타결된 사업의 사례를 참조하여 초기년도인 개통 후 5년간 교통수요를 Ramp up(1년차부터 15.5%, 14.5%, 13.5%, 11.5%, 11.5% 하향 조정)하여 적용하였다54).
수도권지역 15개 노선에 대한 교통수요 추정결과는 다음 <표 4-24>와 같다. 표 에서 보면 제2순환선과 안중∼평택간 도로를 연결하는 서평택∼서안산간 고속 도로는 2015년 68,604대/일로 추정되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서수 원∼오산∼평택간 고속도로 노선과 연결되어 수도권 남부의 남북축을 형성하는 수원∼광명간 고속도로는 2015년에 91,963대/일로 추정되었으며, 이 노선과 연 결되는 광명∼서울간 고속도로는 96,065대/일로 추정되었다. 서울∼고양∼파주 를 연계하는 경기 북서부지역 서울~문산간 고속도로는 2015년 92,032대/일로 추
54) 기타 구체적인 교통수요 추정방법에 대해서는 부록에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정되었으며, 제2경부축 용인∼서울간 고속도로는 2015년 71,122천대/일로 추정 되었다.
<표 4-24> 수도권 15개 노선 교통수요 추정결과
구간 연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서평택∼서안산 68,604 126,892 126,892 126,892 126,892 수원∼광명 91,963 131,020 140,851 144,539 144,539 광명∼서울 96,065 151,344 151,344 151,344 151,344 서울∼문산 92,032 126,860 134,366 140,431 145,497 용인∼서울 71,122 100,945 106,616 110,551 105,274 서울∼연천 67,668 117,620 121,332 125,095 128,187 양평∼화도 27,212 50,984 55,091 59,205 62,601 안양∼성남 84,376 148,524 152,365 152,365 152,365 초월∼이천 7,868 14,551 15,218 15,855 16,365 봉담∼인천 53,449 112,240 115,530 118,926 121,714 인천∼일산 50,161 90,860 94,806 98,392 101,236 일산∼파주 40,980 57,435 61,069 64,703 67,732
경인지선 26,630 41,133 42,328 43,460 44,367 송도해안도로 확장 39,802 56,008 60,612 63,200 65,985 신도시∼신사동 26,431 35,545 37,658 39,081 41,061 주 : 1) 개통 초기 5개년간 Ramp up 반영
2) 수요 추정시 광명~서울간고속도로 사업은 수원~광명간고속도로와 연결되는 것으로 가정 3) 정부의 정책변경 등으로 해당 노선 주변의 개발계획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본 교통수요는
2) 수요 추정시 광명~서울간고속도로 사업은 수원~광명간고속도로와 연결되는 것으로 가정 3) 정부의 정책변경 등으로 해당 노선 주변의 개발계획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본 교통수요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