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사업
(1) 자료조사 및 검토
도로사업은 1차적으로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등 중장기 투자계획에 포함된 모 든 사업을 타당성분석 대상으로 보았다. 특히, 노선의 특성상 지역개발효과가 크 거나 장래 주변지역 개발가능성 등으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과 전 국 기간교통네트워크 연계성 확보에 필요한 노선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분석대상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총 14개의 관련계획과 연구보고 서를 검토하였다. 검토를 통해 총 128개 사업을 타당성분석 대상 후보사업으로 선정하였다(표 4-1). 후보사업은 고속도로 58개, 국도 및 국대도 6개, 국지도 20개, 지방도 2, 광역도로 20, 민간제안도로 등 기타 도로 22개 사업이다.
- 도로투자효과분석 및 고속도로 중기투자계획 수립연구(2000∼2010) - 수도권 광역교통망계획(2000∼2020)
- 제1차 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2001∼2004) - 광역간선도로정비(2000∼2004)
- SOC 중장기 민간투자계획(2002∼2011) -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0∼2019)
- 서울특별시 중기교통종합계획(1997∼2011)
-『서울교통 미래21』, 서울특별시 중기교통종합계획(1997∼2011) - 경기도 교통종합기본계획(1998∼2011)
- 수도권 북부지역 광역교통개선대책(안)(2004∼2020)
- 도로투자재원 확충 및 광역교통망계획 수립(2003∼2016) - 지방 5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 수립(2001∼2020)
- 각 시․도의 도로정비기본계획
- 국가지원지방도 예비타당성조사(1996∼2026) - 장기 수도권고속도로망 종합체계 조사연구(안) - 2003 민간투자지원센터 연차보고서
<표 4-1> 도로부문 타당성분석 후보사업 현황
구 분 타당성분석 후보사업 수 연장(㎞) 비 고
고속도로 58 3,018.9
국도 및
국도대체우회도로 6 56.5
국가지원지방도 20 163.1
지방도 2 14.4
광역도로 20 364.9
기타(민자도로 포함) 22 572.5
계 128 4,190.3
(2) 분석대상사업 선정절차 및 선정방법
타당성분석 대상사업 선정을 위해 가장 먼저 전국간선도로망계획, 도로정비기 본계획 등 관련계획,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기존 중장기계획에서 제시된 사업 중 미 추진사업 등을 토대로 도로망계획을 검토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개별사업별 로 사업 개요, 노선 등 기초 자료를 조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3단 계 절차를 거쳐 민간투자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절차를 거쳤다.
1단계에서는 128개 노선 가운데 먼저, 2005년도에 착공이 예정되어 있거나 시 행시기가 2015년 이후로 계획된 사업은 중장기계획기간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제 외하였다. 그 다음에는 노선의 특성상 기간교통네트웍과 연계될 수 있는 노선과 조기 건설 필요성이 큰 노선(missing link), 현재 주변 교통량이 많아 경제적 타당 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노선,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기본계획, 타당성조사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노선을 선정하였다46).
- 전국의 기간교통네트웍의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신설노선
- 주요거점(관광지, 산업단지, 유통단지 등)을 연결 또는 통과하는 노선 - 현 병목구간이나 미 연결구간(Missing Link) 노선
- 도로유형별로는 특성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타당성 분석 대상 노선을 선정
․고속도로는 7×9 및 「장기 수도권 고속도로망 종합체계 조사연구」에 포 함된 노선으로서 장래 계획노선 및 확장계획노선을 우선 선정
․국도 및 국대도는 고속도로 기능 취약지역 내 간선기능 담당노선
․지방도 및 시․군도는 지자체간 연결 또는 지자체 내부 주간선기능을 담 당하는 노선
총 128개 사업 중에서 1단계 스크린과정을 거쳐 선정된 사업은 고속도로 20개 노선(민간제안사업 포함), 광역도로 1개 노선, 기타도로(민간제안고속화도로 포 함) 4개 노선 등 총 25개 노선이며, 수도권지역이 15개 노선, 수도권이외의 지역 이 10개 노선이다. 수도권지역의 15개 노선은「장기 수도권 고속도로망 종합체 계 조사 연구, 건설교통부, 2003」에 포함된 노선이 13개이고 본 과제에서 신규 발굴한 노선이 2개 노선이다. 타당성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의 목록과 사업 개요, 선정사유 등은 부록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어 참조할 수 있다.
2단계에서는 1단계 스크린과정을 거쳐 선정된 사업을 대상으로 경제적 타당성과 재 무적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경제성분석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등에서 이 미 경제성분석이 이루어진 사업은 그 결과를 그대로 이용하였고, 경제성분석이 이루어
46) 이러한 기준에 따라 타당성분석에서 제외된 사업의 현황과 사유에 대해서는 부록 참조.
지지 않은 사업은 수요 추정, 사업비 및 운영비용 등을 추정하여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표 4-2 > 도로유형별 타당성분석 대상사업 선정결과
구분 합계 ~2010 2011~2015
총 계
총연장(km) 879.5 392.9 486.6
사업수 25 14 11
고속도로
총연장(km) 845.0 358.4 486.6
사업수 21 10 11
광역도로
총연장(km) 6.64 6.64
-사업수 1 1
-기타도로
총연장(km) 27.9 27.9
-사업수 3 3
-재무성분석은 경제성 분석결과 B/C 1.0 이상으로 나타난 사업, 일정수준 이상의 교 통수요가 있는 사업, 기종점(起終點) 영향권의 인구가 30만명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다만,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라도 기존 민간투자사업 노선을 대체 하는 기능을 하는 노선, 동일기능의 도로와 적정 간격 이내로 계획된 노선, 사업비가 1,000억원 이하이고 연장이 4km 미만인 노선은 재무적 타당성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장기 수도권 고속도로망 종합체계 조사연구」에서 제시된 수도권 노선에 대 해서는 경제성분석 결과는 해당 연구를 통해 분석된 결과를 그대로 인용하여 반 영하였으며, 각 노선에 대한 재무적 타당성분석만을 실시하였다. 민간제안서가 접수되어 검토가 이루어진 사업으로서 제3자 제안이 공고된 사업, 시설사업기본 계획이 고시된 사업은 본 과제의 타당성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재무적 타당성분석을 통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가능 한 사업으로 판정된 사업을 토대로 재정비계획에 포함할 대상사업을 선정하였 다. 본 과제를 통해 선정된 사업들은 기획예산처가 건교부, 해양부 등 주무관청
들과의 협의 및 조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재정비계획에 포함할 민간투자 대상사 업을 선정할 것이며, 투자시기 및 투자 우선순위 등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2) 항만사업
(1) 자료조사 및 검토
항만사업도 원칙적으로는 정부가 수립한 중장기 투자계획에 포함된 모든 사업을 분석대상으로 분류하였다. 1차적으로「전국 무역항 항만기본계획」등 아래에 예시 한 항만시설 관련 중장기 투자계획들을 조사․검토하였다. 그리고 각 계획에 포함된 사업들을 4가지 유형 즉, ①무역항 접안시설, ②연안항 및 어항시설, ③항만 친수공 간, ④종합여객시설로 구분․정리하고 개별 사업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진행하였다.
-「제2차 전국 무역항 항만기본계획(2001.6)」, 해양수산부.
-「전국 연안항 항만기본계획(2002.10)」,해양수산부.
-「국가 어항 중장기 투자계획」, 해양수산부 내부자료.
-「노후 항만시설물조사 및 정비계획(2002. 5)」,해양수산부.
-「연안 및 국제여객터미널 건설 중장기계획(2000.5)」
항만시설관련 투자계획에 대한 조사 및 검토를 통해 현실적으로 민간투자사업 으로 추진이 어려운 방파제, 호안 등 항만기본시설과 재정사업으로 이미 추진 중 에 있거나 2005년도 착공이 예정된 사업도 타당성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 결과 <표 4-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총 96개 사업(총사업비 14조 2,191억원)이 1차 검토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각 시설유형별로 구체적인 개별사업의 리스트 와 사업개요는 부록에 수록하였다.
무역항 접안시설은「제2차 전국무역항 항만기본계획(2001. 6)」상의 중장기 사업계획을 토대로 공사 시행 여부, 개발 목표년도, 화물처리량, 공사비 규모 등 을 감안하여 지구별로 구분․정리하였다. 계획된 59개 지구의 사업규모는 총 200 선석, 4만 5,999m이고 총사업비는 12조 1,519억원이다.
<표 4-3> 항만부문 사업계획 현황
사 업 구 분 사 업 내 용
비 고
사 업 수 사업규모 사 업 비
무역항 접안시설 59 200선석, 45,999m 121,519억원 연안항 및 어항시설 4 접안시설, 방파제 등 2,293억원
항만친수공간 18 4,202천평 12,204억원
종합여객시설 15 11개동, 4개 선석 6,175억원
합 계 96 142,191억원
연안항 및 어항시설은「신규 지정 연안항(용기포, 팽목, 신마, 추자) 기본계획 (해양수산부, 2000.9)」,「전국 연안항 항만기본계획(2002.10)」과 해양수산부 내 부 자료인「국가 어항 중장기 투자계획(2004)」상의 사업계획을 조사․검토하였 다. 2000년도에 신규 지정된 연안항인 팽목항과 신마항은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 한 후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에 있고, 국가 어항인 궁촌항은 실시설계 용역을 수 행중이며, 동암항은 어업피해 보상 문제로 인해 사업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항만친수공간은「제2차 전국 무역항 항만기본계획(해양수산부, 2001. 6)」,
「전국연안항 항만기본계획(2002. 10)」,「노후 항만시설물조사 및 정비계획(해 양수산부, 2002. 5)」등 관련계획상의 친수공간계획을 조사하였다. 계획에 포함 된 개별사업을 대상으로 공사 착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총 18개소, 4,202천㎡, 1 조 2,204억원 규모의 사업을 1차 검토대상사업으로 선정하였다.
종합여객시설은「제2차 전국무역항 항만기본계획(해양수산부, 2001. 6)」,「전국 연 안항 항만기본계획(2002. 10)」,「연안 및 국제여객터미널 건설 중장기계획(2000.5)」
등 관련계획을 조사․검토하여 선정하였다. 관련계획상의 여객터미널, 여객선부두 등 종합여객시설계획을 조사한 뒤 공사 착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총 15개소(여객터미널 11개동, 여객부두 4선석), 총사업비 6,175억원 규모를 1차 검토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분석대상사업 선정절차 및 선정방법
본 과제에서는 검토대상으로 선정한 94개 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경제성분석
본 과제에서는 검토대상으로 선정한 94개 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경제성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