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제개발 5개년 계획기간중의 투자 현황
1960년대에서 1990년대 초에 이르는 경제개발 5개년계획기간 중의 SOC 투자 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제1차∼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기간 중에는 초기 경제개발단계에서 산업 활동,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교통시설 투자를 확대 하였으며, 제5차∼제6차 계획기간1) 중에는 대도시 인구집중과 자동차 보유대수 급증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해 도로와 지하철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였다.
1) 그러나 이 기간 중에는 SOC 부문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90년대 이후 물류비 증가와 국가경쟁력 약화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기간(’62∼’66) 중에는 기존 시설인 철도의 수송능력
이 기간 중에는 물가안정에 초점을 둔 안정지향의 경제정책 기조와 복지예산 수 총 계 42,363 56,307 82,813 116,454 140,781 147453 152,329 173,852 163,380 전년비증가율(%) (29.7) (32.9) (23.1) (13.3) (5.5) (4.7) (3.3) (14.1) (△6.0) 도로 21,049 28,396 40,833 56,932 73,410 80,832 78,602 87,961 81,147 철도 7,058 7,972 13,584 18,283 21,887 25,121 30,884 36,544 31,742 지하철 3,800 6,500 8,399 9,441 11,749 9,190 8,164 7,099 8,675 공항 1,959 3,200 4,452 9,914 7,410 3,549 3,119 3,784 3,617 항만 3,560 4,351 6,147 10,059 9,642 10,623 12,961 16,752 16,756
물류 0 50 490 541 334 193 343 565 744
교통부문(B) 37,426 50,469 73,905 105,170 124,432 129,508 134,073 152,705 142,681 전년비증가율(%) - (34.9) (23.4) (14.7) (4.9) (4.1) (3.5) (13.9) (△6.6) 수자원 3,272 3,920 6,314 6,782 10,871 12,768 11,297 14,285 14,234 지역개발 633 734 904 1,023 1,589 1,628 2,681 1,749 1,734
대중교통지원 0 0 64 34 522 462 1,130 1,332 1,316
산업단지 1,032 1,184 1,626 3,445 3,367 3,087 3,148 3,781 3,415 국내총생산(조원) 277.5 323.4 418.5 444.4 521.9 551.6 596.4
전년비증가율(%) (12.9) (16.5) (10.9) (2.0) (8.1) (5.7) (8.1) 교통투자/GDP(%) 1.3 1.6 1.8 2.4 2.4 2.3 2.2
총투자/GDP(%) 1.5 1.7 2.0 2.6 2.7 2.7 2.6
일반회계(D) 380,500 432,500 588,228 755,829 887,363 991,801 1,096,298 1,151,323 1,183,560 전년비증가율(%) (13.6) (13.7) (13.4) (13.3) (6.0) (11.8) (10.5) (5.0) (2.8)
도로의 예를 들면, 제3차 5개년 계획기간 중 총 투자액이 3조 542억원(‘95년 가격)에 불과하였으나 1997년∼2001년까지 5년간 약 10배인 30조원(’95년 가격) 을 투자하였다. 공항시설은 1,240억원에서 3조 4천억 원으로, 항만은 8,390억원에 서 4조 5천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GDP 대비 SOC부문 투자비는 1993년 1.5%(교 통시설 1.3%) 수준에서 점차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매년도 증가율은 최근 들어 낮아지는 추세에 있고, 2004년에는 마이너스(-) 증가율을 나타내었다.
(3) 부문별 SOC 투자현황
SOC 총투자액 중 교통시설에 대한 투자비가 87%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교 통시설 가운데서도 도로부문에 대한 투자가 약 60% 내외를 차지하였다. 2000년 이후에는 철도, 항만에 대한 투자비 비중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지하철, 공항에 대한 투자비는 그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표 2-3> 연도별․부문별 SOC 투자 추이(1993-2004)
(단위: %) 부 문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계획)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도 로 49.7 50.4 48.2 49.3 48.6 48.9 51.5 52.1 54.8 51.6 50.6 49.7 철 도 16.7 14.2 15.7 16.4 17.1 15.7 13.4 15.5 17.0 20.3 21.0 19.4 지하철 9.0 11.5 12.3 10.1 7.9 8.1 7.7 8.3 6.2 5.4 4.1 5.3 공 항 4.6. 5.7 5.4 5.4 5.9 8.5 7.6 5.3 2.4 2.0 2.2 2.2 항 만 8.4. 7.7 6.9 7.4 9.0 8.6 7.5 6.8 7.2 8.5 9.6 10.3 물 류 - 0.1 0.4 0.6 0.6 0.5 0.2 0.2 0.1 0.2 0.3 0.5 교통계 88.4 89.6 88.9 89.2 89.1 90.3 87.9 88.4 87.8 88.0 87.8 87.3 수자원 7.7 7.0 7.5 7.6 7.4 5.8 7.9 7.7 8.7 7.4 8.2 8.7 지역개발 1.5 1.3 1.3 1.1 0.9 0.9 0.8 1.1 1.1 1.8 1.0 1.1 대중교통 - - 0.04 0.08 0.06 0.03 0.2 0.4 0.3 0.7 0.8 0.8 산업단지 2.4 2.1 2.2 2.0 2.5 3.0 2.6 2.4 2.1 2.1 2.2 2.1
(4) 투자주체별 투자현황
발행, 시설사용료 수입 등의 자체 조달재원으로 구분된다. 공기업 투자는 1998년 4조 2,425억 원에서 2000년 5조 4,168억 원으로 증가하다가 2001년 4조 8,838억 원으로 감소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4년에는 3조 1,524억원으로 줄어들 었다. 그에 따라 공기업의 투자비중도 1998년 18.6%에서 2000년 20.9%까지 증가 하였으나, 2001년 18.4%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4년에는 10.7% 수준으로 낮아 졌다.
지방정부의 투자대상은 광역시도 등 지방도로와 도시철도이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재정 조정제도3)에 기초한 중앙정부의 지원금이 주요 투자재원이 다. 지방정부에 의한 투자는 1998년 6조 4,045억 원에서 1999년 6조 5,635억 원으 로 증가하다가 2000년에는 5조 2,874억 원으로 감소하였다. 2001년 5조 9,341억 원으로 다시 증가하기 시작한 이후에는 약간씩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 나 총투자액 대비 지방정부 투자비중은 1998년 28.1%에서 2003년 21.5%로 그 비 중이 줄고 있다.
민간자본 투자는 1994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자유치촉진법(이하 “민촉 법”이라 한다｣을 제정한 이후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실제 투자는 1996년 이후 시작되었으며, 1998년 5,293억원에서 2000년 9,871억원으로 증가하다가 2001년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완공으로 일시 감소하였으나, 이후 매년 큰 폭으로 증가 하여 2004년에는 약 2조 5천억 원 내외가 투자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에 따 라 총투자액 대비 민간투자비중도 1998년 2.3%에서 2000년 3.8%, 2002년 6.0%, 2004년 8.6% 수준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2) 교통시설에 투자하는 주요 공기업으로는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한 국컨테이너부두공단 등이 있고, 지방공기업으로는 서울지하철공사, 서울도시철도공사, 부산지하철공 사 등이 있다.
3)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중앙정부의 국세세입 중 일부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제도로서 지방교부금,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등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교통시설에 대한 투자와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는 것은 지방양여금특별회계와 국고보조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