⑴ 금융시장 개요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표 3-6>에서 보듯이 1980년대 이후 시장규모가 비약적 으로 확대되었다. 2003년 10월말 현재 단기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을 합한 금융시 장 총규모는 1,172조원으로 1980년에 비해 178배가 커졌다. 이에 따라 총유동성 (M3) 대비 금융시장 규모 및 금융기관 대출금 대비 금융시장 규모가 1980년 각각 36.9%, 27.2%이던 것이 2003년 10월말에는 각각 97.3% 및 127.6%로 높아졌다. 명 목 GDP 대비 비율도 1980년 17.5%에서 196.5%로 상승하였다.
이처럼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규모가 비약적으로 확대된 것은 그동안의 고도성 장에 따른 경제규모 확대, 경제주체들의 자금조달 및 자금운용기법 개선, 정부의 자본시장 육성 및 대외개방정책, 외환위기 이후 금융시장 하부구조 정비 등을 통 한 시장메커니즘 도입 등으로 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및 운용효율성이 크게 향상된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2004년 들어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풍부한 유동성에 비해 투자가 활발히 이루 어지지 못하고 자본의 투자수익률도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저금 리 추세와 부동산시장 침체, 기업들의 투자 위축 등으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부 동자금이 증가하였다. 연기금을 비롯한 대규모 투자기관들도 안정적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표 3-6>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규모 및 추이(기말잔액)
1980(A) 1990 1995 2000 2003.10(B) B/A(배)1)
단기금융시장2) 1.5 44.3 118.8 138.8 173.4 115.6
자 본 시 장 5.1 114.3 260.5 631.5 998.6 195.8
채 권3) 2.5 35.0 112.0 414.4 629.0 251.6 주 식4) 2.5 79.4 148.5 217.1 369.6 147.8
전 체(C) 6.6 158.8 379.3 770.3 1,172.0 177.6
C/M3(%) 36.9 80.1 72.0 84.5 97.3
-C/대출금5)(%) 27.2 87.2 87.4 113.7 127.66)
-C/명목GDP(%) 17.5 88.8 100.5 147.6 196.57)
-주:1) 조원 단위로 계산
2) 콜, 환매조건부채권, 기업어음, 양도성예금증서, 표지어음 및 364일물 이하 통화안정 증권 합계을 말함
3) 상장채권 기준(단, 통안증권은 발생액 기준이며, 364일물 이하 단기물은 제외함.) 4) 증권거래소 상장주식 및 코스닥시장 등록주식의 시가총액을 말함.
5) 자금순환표상 대출금을 말함(단, 한은대출금 제외) 6) 대출금은 2003년 9월말 기준
7) 명목GDP 2002년 기준
자료 : 한국은행,「자금순환통계 및 통화금융통계」, 각 년도.
증권거래소,「주식」, 각 호
⑵ 채권시장
우리나라의 채권시장은 ‘90년대 초 잔액규모로 약 50조원 수준에 불과하였으 나, ’94년 100조원을 돌파하고 2003년 말에는 607.3조 규모로 급성장하였다. 그러 한 급성장은 회사채 및 국공채 발행 절대액이 급속히 증가하였기 때문인데 특히, 회사채보다는 국공채 발행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국공채 발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1999년부터 국채발행시장에 primary dealer제도가 도입되었고, 국채만기의 다양화, 장기화 노력과 함께 국채 종류를 표준화시킨데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 2000년 말부터 만기 10년물 국채가 발행되기 시작하였고 국채종류의 표준화로 단일 발행물량이 증가 하고 있다.
<표 3-7> 채권 유형별 상장채권 규모 추이
(단위: 조원, 연말 기준)
연도 회사채 공 채
합계 국채 지방채 특수채 금융채 통안채
1995 56.5 69.5 19.5 3.2 4.6 27.7 14.5
1996 73.1 102.4 24.8 4.6 8.5 44.3 20.1
1997 86.0 138.1 31.5 6.0 20.9 56.6 22.8
1998 119.4 214.7 42.1 7.1 59.0 59.5 46.6
1999 111.1 253.3 61.6 9.1 81.4 50.1 50.8
2000 127.9 296.8 73.3 9.8 96.5 49.1 66.9
2001 141.2 363.3 82.9 9.5 128.5 63.3 79.1
2002 141.3 422.4 99.0 9.2 131.1 98.9 84.2
2003 136.1 471.2 136.9 10.2 324.0 102.3 105.5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증권거래소 증권통계연보
⑶ 프로젝트 파이낸스 시장
① 국내 P/F시장 규모 및 추이
국내은행이 SOC 개발과 기업인수금융(LBO), 부동산 개발 등에 활용하고 있는 프로젝트 파이낸스 규모는 2000년 이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0년 프로젝트 파이낸싱(약정액 기준, 해외부문 제외, 이하 같음) 규모는 1.3조원 규모 였으나, 2002년 5.9조원, 2003년 상반기에는 3.4조원으로 증가하였다24). 2003년도 신규 약정액 3.4조원은 국내은행의 원화 기업대출금 증가액 28.1조원의 12.1%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은행그룹별로는 <표 3-8>과 같다. 시중은행이 2.5조원으로 전체의 72.3%를 차 지하고 있으며, 특수은행이 20.5%인 6,946억원, 지방은행이 7.2%인 2,430억원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과거에 비해서는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의 비중이 상승하고
24) 2000년 이후 국내 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규모가 증가한 것은 자산운용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대 두되었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일반 기업금융에 비해 채권의 부실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금리 또한 일반대출보다 높아 수익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특수은행의 비중이 하락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2002년 이후 시중/지방은행이 기업인수금융 및 부동산 개발부문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적극 참여하였고 한국산 업은행이 종래의 ‘직접 참여’방식에서 컨설팅, 금융알선 등 ‘주선방식’으로 전환 한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표 3-8> 국내 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실적 및 추이
(단위: 억원, %)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상반기
비중 비중 비중 비중
전체 은행 12,927 100 23,478 100 59,596 100 33,886 100 시중은행 9,599 74.3 13,018 55.4 45,942 77.1 24,510 72.3 지방은행 1,100 8.5 680 2.9 2,330 3.9 2,430 7.2 특수은행 2,228 17.2 9,780 41.7 11,324 19.0 6,946 20.5
주 : 기간 중 신규 약정액 기준으로 해외부문 제외 자료 : 한국은행
② 사업부문별 P/F 현황
2001년까지 국내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SOC 부문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 으나 2002년 이후 부동산경기 호조와 부동산 개발사업에서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 확대로 부동산 개발사업의 P/F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다. SOC부문은 2001 년 중 1.5조원으로 전체 P/F의 53.3%에 차지하였으나 2003년 상반기에는 0.3조 원으로 전체 P/F의 8.2%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반면, 부동산개발부문은 저금리 및 부동산경기 호조를 바탕으로 규모가 크게 확대되어 2002년2.8조원(47.0%), 2003년 상반기에는 1.8조원(53.1%)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4년 들어서는 부동산경기 위축이 두드러지면서 은행권이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P/F를 축소하거나 심사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있어 부동산 개발사업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반면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고 고정수 익을 기대할 수 있는 SOC시설에 대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
<표 3-9> 부문별 프로젝트 파이낸싱 실적
(단위: 억원, %)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상반기)
비중 비중 비중 비중
SOC관련 5,658 42.8 14,860 53.3 10,451 17.5 2,765 8.2 부동산개발 0 0.0 1,806 6.5 28,004 47.0 18,007 53.1 기업인수금융 6,979 52.8 2,388 8.6 11,114 18.6 5,624 16.6 프로젝트대출 290 2.2 4,424 15.9 10,026 16.8 7,490 22.1 (신디케이션) 290 2.2 2,524 9.0 4,666 7.8 3,690 10.9 (ABL) - - 450 1.6 2,880 4.8 2,000 5.9 (ABS) - - 1,450 5.2 2,480 4.2 1,800 5.3 총계 13,217 100.0 27,902 100.0 59,595 100.0 33,886 100.0 자료: 한국은행
실제 국민은행은 2004년 3월 마창대교 민간투자사업에 금융주선을 성사시키 는 등 지난해 상반기보다 13.3%가 늘어난 2,063억 원의 SOC부문 프로젝트 파인 낸싱 실적을 보였다. 지난해 SOC부문 P/F 실적이 없었던 조흥은행도 올 상반기 에 총 4건 3,510억원의 실적을 올렸다. 신한은행도 2004년 상반기에 3건 350억원 규모의 P/F 실적을 올렸으며, 하반기에 명지대교 프로젝트 등 총 4,000억원 규모 의 SOC P/F 약정을 체결할 예정으로 있다. 산업은행도 SOC부문에 대한 투자금 액을 적극 확대하고 있다. 2003년 6개 사업에 1조 6,495억원의 자금을 신디케이 트방식으로 제공한 데 이어 2004년에는 서울외곽순환도로(5,400억원) 등의 사업 에 6,405억원의 P/F를 주선하였다. 하반기도 광양복합화력발전소, 인천공항철도, 영덕-양재간 고속도로사업 등 총 6개 사업에 프로젝트금융을 주선 또는 예정으 로 있어 2004년도 P/F 주선실적은 총 9건, 5조 1,480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 정하고 있다.
③ 우리나라 P/F의 특성
우리나라의 P/F는 일반 기업대출에 비해 수익성이 높고 부실정도가 낮은 것 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0년 중 평균 9.97%에 달하였던 P/F 대출금리가 2003년 7.53%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나, 일반 기업대출에 비해 수익성이 높았다.
<표 3-10> 프로젝트 파이낸싱 및 기업대출 금리
(단위: %, %포인트)
2000(A) 2001 2002 2003.6(B) B-A
P/F평균취급금리(C) 9.97 9.1 8.13 7.53 -2.44
기업대출평균금리(D) 8.18 7.49 6.5 6.27 -1.91
C - D 1.79 1.61 1.63 1.26 -0.53
주: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평균 약정금리, 대출금리는 신규 취급 금리 자료: 한국은행
최근 투자자 다양화로 P/F에서 성공보수 및 참여수수료 인하도 두드러지고 있다. 2000년 4.5%에 달하던 평균수수료율이 2003년 6월에는 0.4%로 축소되었다.
금리 및 수수료율 하락으로 P/F의 수익성도 종전에 비해 점차 하락하고 있다.
부실측면에서도 P/F가 일반 기업대출보다 양호하다. 이는 은행들이 P/F 초기단 계에서부터 사업성 검토를 통해 상환가능성을 철저히 분석하고 있기 때문이며, 운영수입 보장 등 정부의 위험분담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표 3-11>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수익성
(단위: 억원, %)
구 분 2000 2001 2002 2003. 상반기
대출취급액 4,640 15,796 43,380 26,527
이자 및 수수료 수입 441 1,024 2,353 1,414
수수료 수입 210 305 589 415
평균수수료율 4.5 1.5 0.9 0.4
실제수익률1) 19.0 13.0 10.8 10.7
주 : 1) 실제수익률 = 이자 및 수수료 수입 / 당해연도 대출 취급액 평잔 자료: 한국은행
④ 최근의 P/F시장 흐름
2003년에는 부동산 경기 활황에 힘입어 국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SOC 부문 보다는 부동산 개발부문에서 활기를 띠었다. 그러나 2004년부터는 부동산 개발 사업 추진이 감소하면서 SOC 부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다. 최근 들어 금융기관 여신의 가장 큰 특징은 일반대출보다 프로젝트금융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프로젝트금융에서는 전통적으로 행해지던 신디케이트론뿐만 아 니라 ABL (Asset-Backed Loan)과 채권시장을 이용한 ABS(Asset-Backed Securities) 활용도 증가하고 있다.
신디케이트 대출은 기업의 장래 예상 매출 또는 부동산 임대회사의 예상 임대 소득 등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또, 다수의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대주단 (Syndicated Banks)이 약정비율대로 해당 업체에 자금을 공여하는 방식이다. 반 면, ABL은 기업이 특정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한 ‘프로젝트회사(일종의 SPC)’를 차주로 하여 장래 매출채권 및 현금흐름 등을 근거로 자금을 대여(Loan) 하는 방식이다. 해외시장에서 채권시장을 통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비중이 증가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경우도 프로젝트회사(SPC)가 발행하는 ABS채권을 인수하여 자금을 제공하는 방식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