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추진 현황
중장기계획에서 철도부문은 기간망철도 3개 사업, 광역전철 2개 사업, 도시철 도 3개 사업, 경량전철 15개 사업 등 총 23개 사업(총사업비 13조 3,042억원)이 민간투자 후보사업으로 선정되었었다. 2004년 6월말 현재까지는 그 중 6개 사업 만이 추진되고 있으며, 민간에 의해 신규 발굴되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없으나 일부 노선의 경우는 민간에서 사업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 사업추진 부진 사유
철도사업의 경우 다른 부문보다 대체적으로 사업 추진실적이 부진하다. 그 이 유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건설비용 등 초기투자비가 크고 운영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위험이 더 크 다. 건설비는 크게 기반시설비와 차량 등 시스템비용으로 양분해 볼 수 있다. 기 반시설부문은 도로와 마찬가지로 터널, 교량 등의 토목공사로 이루어지고 여기 에 차량, 전기, 신호 통신설비 등 시스템관련 비용이 추가된다. 특히, 이들 시스템
관련분야는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 가격 조정이 어려울 뿐만 아니 라 시스템에 소요되는 기계 설비 자체가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고가이다.
<표 2-19> 23개 철도사업 추진현황
유 형 사 업 명 규모(㎞) 사업비(억원) 추진현황 추진경과
기간망철도 부전-사상간 복선전철 7.2 1,450 시공 중 재정사업
경의선(서울-수색)2복선 8.2 3,396 미추진
경원선(용산-청량리)2복선 12.6 7,494 〃
계 28.0 12,340
-광역전철 신분당선1) 25.0 21,461 추진(제안) 검토완료
신안산선 45.0 18,200 추진중
계 70.0 39,661
-도시철도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2) 9.1 6,370 미추진
서울지하철 8호선 연장3) 7.1 4,569 〃
서울지하철 9호선 연장4) 7.9 2,357 〃
계 24.1 13,296
-경량전철 용인 경량전철 21.3 6,089 추진(고시) 협상완료
서울 강남 신교통수단 10.0 2,415 미추진
전주 경량전철 20.3 4,022 〃
부천 경량전철 11.5 4,487 〃
서울 면목선5) 5.0 2,500 〃
서울 목동선6) 8.0 4,000 〃
서울 미아 - 삼양선7) 13.0 6,500 추진(제안) 검토중
서울 신림 - 난곡선8) 15.0 7,500 미추진
서울 월계 - 청량선9) 14.0 7,000 〃
서울 은평선10) 6.0 3,000 〃
주: 1) 신분당선은 일부 구간(분당-강남역)이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2) 서울지하철 7호선의 신시가지 연장은 이미 추진 중인 의정부 경전철과의 노선 중복, 사업비 및 기타 제반 사정 등의 사유로 의정부시가 반대하는 입장9)에 있다.
3) 서울지하철 8호선 연장(암사~구리) 사업은 2001년 12월 건설교통부에서 수립한 「수도권광 역교통망계획 2001-2020」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 시행주체, 사업비 조달방 법, 노선의 경유지 및 추진일정 등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건설교통부와 협의 중에 있음.[서 울시 홈페이지, 공개답변 내용 중]
4) 서울지하철 9호선 연장 사업은 2004년 7월 김포 신도시 개발계획으로 인해 완공시기를 앞당 길 수 있는 경전철로 대체한다는 방침10)에 따라 그 추진이 불투명한 상태에 있다.
5)~10) 신림·난곡선(여의도~노량진~신림~서울대간15㎞), 미아·삼양선(상계~우이동~삼양동~
신설동간 13㎞), 목동선(신월~목동중심지~당산간 8㎞), 월계· 청량선(상계동~월계동~ 청량 리간 14㎞), 은평선(은평~신촌~여의 도로 6㎞), 면목선(청량리~면목동간 5㎞) 등 6개 경전 철 예정 노선 61㎞에 대해서 서울시는 저렴한 비용의 BRT 도입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연 합뉴스 2004년 8월 12일자]
9) “현재 지하철 4호선 창동 차량기지의 도심 민원해결을 위한 사업 여건을 가지고 정부가 추진하는 국 가 광역전철망사업에 포함하여 정부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서울시 및 경기도가 본 사업의 주체 가 되어 건설비 및 향후 운영비를 부담할 수 있는지 또한 이러한 여건을 가지고 정부가 주관하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사업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이미 추진 중인 경전철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재검토할 계획은 없음.”[의정부시 홈페이지, 시정소식]
10) “건교부는 김포신도시 개발면적이 당초 계획보다 축소, 조정됨에 따라 당초 서울∼김포 신도시 광역 교통망 대책도 수정했다. 건교부는 당초 2개를 건설키로 했던 도시고속화도로는 1개로 축소하고, 지하철 9호선 연장계획도 경전철로 변경하여 건설한다는 방침이다. 이중 경전철은 지하철 9호선 김 포공항역∼김포 신도시∼양곡리 20㎞(사업비 8000억원) 구간에 건설하고, 고속화도로는 행주대교 남단∼김포시 양촌면 신도시 경계(기존 왕복 2차로 제방도로) 15.1㎞를 왕복 6차로로 확·포장(사업 비 4000억원)키로 했다“ [파이낸셜뉴스, 2004년7월22일]
경량전철 광명 경량전철 2.5 740 추진(제안) 제3자공고중
서울 도심 신교통수단 5.5 1,633 미추진
부산 영도선 11.1 3,842 〃
김포 경량전철 19.7 7,932 〃
경산 경량전철 23.3 6,085 〃
계 186.2 67,745
-합 계(23) 308.3 133,042
-둘째, 사용료가 낮아 투자비 회수가 힘들고 사용료 결정에 있어 정치적 요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