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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중장기 민간투자계획 재정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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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OC 중장기 민간투자계획 재정비 연구

Revising the Ten-Year Plan for PPI

(2)

국토연 2004-47 ․ SOC 중장기 민간투자계획 재정비 연구

글쓴이․송병록 외 10인 / 발행자․이규방 / 발행처․국토연구원 출판등록․제2-22호 / 인쇄․2004년 12월 28일 / 발행․2004년 12월 31일

주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6 (431-712) 전화․031-380-0426(출판팀) 031-380-0114(대표) / 팩스․031-380-0474

ISBN․89-8182-328-6 http://www.krihs.re.kr

Ⓒ2004, 국토연구원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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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 2004­12

SOC 중장기 민간투자계획 재정비 연구 Revising the Ten-Year Plan for PPI

송병록․김도일․김세용․김기수․이과섭․이영찬 강동석․양인석․주재홍․김태형․김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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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진 연구책임 송병록 연구위원 도로부문

항만부문 철도부문 환경부문 총괄부문

김도일 전문위원, 양인석 연구원 김세용 전문위원, 주재홍 연구원 김기수 전문위원, 김난주 연구원 이과섭 전문위원, 김태형 연구원 이영찬 전문위원, 강동석 연구원 자문연구진(Advisor)

외부연구진 김의준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김탁경 (주)한국기업평가 본부장 모무기 (주)바우컨설턴트 이사 이익수 (주)한구엔지니어링 전무 최상철 (주)혜인이엔씨 부장 정철권 (주)나스텍엔지니어링 사장

연구심의위원 진영환 국토연구원 부원장(주심) 박헌주 국토연구원 기획조정실장

김흥수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 소장 윤하중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 사업팀장 이춘용 국토연구원 SOC・건설경제실 연구위원 왕세종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이상윤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제도과 사무관

연구협의(자문)위원 안도걸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제도과 과장 김희국 건설교통부 수송정책과 과장 이승길 건설교통부 철도시설과 과장 전성문 건설교통부 광역철도과 과장 권병조 건설교통부 도시철도과 과장 이용욱 건설교통부 민자도로사업팀 팀장 정도안 해양수산부 민자계획과 과장 이재현 환경부 환경경제과 과장 임채환 환경부 생활하수과 과장 정동진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 과장 박명원 경기도 건설계획과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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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R ․ E ․ F ․ A ․ C ․ E

발 간 사

「SOC 중장기 민간투자계획」이 수립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중장기계획은 1994년 민간투자제도를 도입한 뒤, 경험이 부족하고 사업 추진 기반이 덜 갖추어 진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수립되었 었습니다. 민간투자사업 추진과 관련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보다 세부적 인 타당성분석을 거쳐 민간투자 대상사업을 선정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과 재정 사업간 역할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민간투자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중장기 적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계획에서는 향후 10년간(2002년~2011년) SOC 부문의 총투자소요를 추정 하고 그 가운데 민간투자 소요를 추정하여 제시하였으며, 도로, 철도, 항만, 환경 시설 등 각 부문별로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후보사업들을 선정하여 제시하였습 니다. 아울러 민간투자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집행,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 하였는데, 그 일환으로 민간투자사업 추진 여건의 변화 및 시장 변화에 신축적으 로 대응할 수 있도록 주기적(3년 단위)으로 중장기 민간투자계획을 재검토하여 수정․보완하도록 하였었습니다.

그러나 단기간에 걸친 계획 수립과 분석 자료의 제약 등으로 인해 미흡한 점도 많았습니다. 우선 각 부문별 투자소요를 토대로 총투자소요 및 부문간 투자비 배 분비율을 정함으로써 경제 내에서 필요한 투자소요라기 보다는 각 주무관청의 투자계획상 투자소요를 취합하는 형식이 되었고, 부문간 투자재원 배분 역시 한 계를 보였습니다. 특히, 개별사업에 대해 정밀한 타당성분석을 실시하지 못하고 후보사업을 선정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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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3년 단위로 중장기계획을 재검토하여 수정․보완하데 도움을 주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지만 기존계획의 문제점들을 다소나마 해소하고자 하는 데 도 목적이 있습니다. 즉, 타당성분석에 근거한 후보사업들을 선정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중장기 민간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보다 효과적으로 민 간투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도 이 연구의 목적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기 수립된 중장기 민간투자계획에 포함된 179개 사업들 의 사업 추진 현황과 문제점들을 분석하였으며, 거시계량경제모형을 이용하여 중장기계획기간 중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2005년~2011년까지의 SOC 부문 총투 자수요 및 부문별 투자재원 배분비율을 추정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 로, 철도, 항만, 환경사업 등 4개 부문의 개별사업들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및 재 무적 타당성분석을 실시하여 민간투자가 가능한 후보사업들을 선정하여 제시하 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연구의 의의는 연구수행과정에 본 연구원 연구진뿐만 아니라 학계, 산업계, 정부부처(기획예산처,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모두가 참여하여 명실 공히 산・학・관・연 공동연구가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이는 민간투자사업이 정부와 민간투자간 상호 신뢰와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며, 민간투자사업 중장기계획 이 정부와 민간 모두에게 큰 의의를 가진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본인은 본 연구결과가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중장기 비전을 주고, 체계적 인 민간투자사업 추진과 활성화, 그리고 정부의 민간투자사업 관련 정책 수립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기를 기대 합니다. 끝으로 본 연구의 과제책임을 맡아 성실 히 수행하여 주신 송병록 연구위원과 연구진, 외부 자문위원 및 정부부처 담당자 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 12월 국토연구원장 이 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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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O ․ R ․ E ․ W ․ O ․ R ․ D

서 문

SOC 민간투자사업에 있어 2004년은 참으로 다사다난한 한 해가 아닌가 싶다.

1994년 민간투자제도가 도입된 이래 세인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던 민간투자사 업이 올 한 해에 동안은 유난히도 주목을 끌었다.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기는 하 나 민간투자법도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98년말 민간투자 활성화를 기치 로 내걸고 개정하였던 민간투자법을 5년 만에 다시 큰 폭으로 개정하고 있다.

세상만사가 부침을 겪기는 하나 민간투자제도도 짧은 기간동안 부침을 많이도 겪고 있다. 정부, 국회, 이익단체 모두가 ‘민간투자 유치책을 만들고 사업추진 성 과를 내 놓으라’고 아우성치던 때가 엊그제인데, 지금은 무용론, 불가론이 힘을 발휘하고 있다. 격세지감을 느끼지만 일련의 성숙과정, 부실한 기반위에서 사업 을 추진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던 사회적 비용이라고 보지 못하고 결과만을 평가 하는 부족한 너그러움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본 과제는 지난 2001년 수립된 SOC 중장기 민간투자계획을 수정․보완하여 재정비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되었다. 그리하여 정부의 중장기 민간투자 정책 방향과 비전 제시에도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렇게 되면 SOC 사업 에 민간이 활발하게 참여할 것이고, SOC 투자에서 정부와 민간의 기능과 역할도 정립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본 과제는 기존에 수립된 중장기계획을 포함한 선행연구들과 몇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첫 번째는 2001년 수립된 중장기 민간투자계획에 포함된 민간투자 후보사업들 의 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분석한 점이다. 이는 계획이 수립된 이후 민 간투자시장과 사업추진 여건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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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향후 사회・경제 및 금융여건 변화에 맞게 정부가 민간투자정책 및 사업 추 진체계를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두 번째는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타당성조사처럼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도로, 철도, 항만, 환경시설을 대상으로 각 개별사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및 재무적 타당성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민간투자 가능사업들을 선정하여 제시한 점 이다. 분석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로, 철도, 항만, 환경시설 각 부문별로 사업 특성을 감안하여 분석 기준을 설정하고 타당성분석을 실시한 점 도 의의가 있다.

세 번째는 기존계획과 달리 거시경제모형(CGE모형)을 이용하여 우리 경제 내 에 필요한 계획기간 중의 SOC 총투자소요 및 부문별 배분비율, 재정을 통한 투 자재원 조달 가능 규모 등을 산정한 점이다. 계획 수립기간 및 예산 등의 제약으 로 각 부문별 중장기계획을 취합하는데 그칠 수밖에 없었던 기존계획의 한계를 조금이나마 극복해보기 위한 시도이다.

그럼에도 본 과제는 시간, 인원, 예산상 제약 등으로 개별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이 정밀하지 못하다. 또한, 분석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수도권 고속도로의 경우「수도권 중장기 고속도로망체계 조사연구」의 수요량을 그대로 이용하였 다. SOC 총투자수요 및 부문별 배분비율 추정에 있어서도 분석을 위한 가정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어 실제로는 상당한 괴리가 발생할 수도 있다. 본 과제의 이러한 한계와 문제점들은 향후 보다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개선될 것을 기대한다.

아울러 본 연구가 중장기계획 재정비 및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를 기대한다. 끝으로 본 연구에 참여하여 수고해 준 연구진 여러분들과 외부 연 구진으로 참여해 주신 김의준 교수님, 김탁경 본부장님, 그리고 도로, 철도, 항만, 환경부문의 타당성분석을 도와주신 4개 엔지니어링사 담당자 여러분 그리고, 자 문에 응해 주신 관계부처 담당과장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04년 12월 송병록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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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 U ․ M ․ M ․ A ․ R ․ Y

요 약

제1장 연구의 개요

연구의 개요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의 범위, 연구방법, 그리고 연구 의 기대효과에 대하여 기술하였으며, 아울러 본 과제와 관련이 있는 선행연구를 조사하여 분석하고 본 과제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기술하였다.

본 과제는 지난 2001년 수립된「SOC 중장기 민간투자계획」을 효율적으로 집 행, 관리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즉, 중장기계획 수립 이 후 변화된 사회경제적 여건과 민간투자시장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기존의 중장 기 민간투자계획을 재검토하고, 이를 수정․보완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 으로 수행되었다. 아울러 종래의 중장기계획에서는 여러 가지 제약요인으로 인 해 일관된 기준에 근거한 타당성분석을 실시하여 민간투자 후보사업들을 선정하 지 못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본 과제를 통해 기존계획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도 있었다.

이 과제는 중장기 민간투자계획기간 중 잔여기간(2005년∼2011년)을 시간적 범위로 설정하고 있으며, 공간적으로는 우리나라 전체에서 추진되는 SOC 사업 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의 기준시점은 2004년 1월 1일로 설정하였다. SOC 총투자소요 및 부문간 배분비율 추정, 공공 부문으로부터의 재원조달 가능규모 및 민간부문으로부터의 자본조달 가능성 분 석, 개별사업에 대한 타당성분석 등도 모두 이러한 기준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경제적 타당성 및 재무적 타당성분석은 도로사업(고속도로, 국도대체우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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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지방도 등), 철도사업(기간망철도, 광역전철, 도시철도, 경량전철), 항만사업 (무역항, 어항, 항만친수시설), 환경사업(하․폐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폐 기물자원화시설, 축산․분뇨처리시설, 수도시설 등) 등 4개 부문에 대하여 실시 하였다.

본 과제는 먼저, 분석에 필요한 기초 자료의 조사・수집 및 기존 중장기계획에 대한 평가, 민간투자사업 추진실태 및 문제점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다음에는 김의준(2003)의 연산일반균형모형(CGE모형)을 이용하여 SOC 총투자소요 및 부 문별 투자재원 배분비율, 공공부문으로부터의 재원조달 규모를 추정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도로, 철도, 항만, 환경시설에 대한 타당성분석을 실시하여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 가능한 후보사업들을 선정하였다.

효과적인 타당성분석을 위하여 단계별 스크린과정을 거쳐 분석을 실시할 대상 사업을 선정하였고, 산․학․연 뿐만 아니라 정부부처(기획예산처,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의 주무과장을 자문위원으로 참여시켜 도로, 철도, 항만, 환경시설 각 부문별로 각각 9회~12회씩 총 40여회 이상의 연구협의 회도 개최하였다.

본 과제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거의 없으며, 이규방외(2001),「SOC 중장기 민 간투자계획 수립연구」가 본 과제의 토대가 되고 있다. 본 과제는 선행연구와 다 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는 선행연구에서는 정책적 측면이 고려된 각 부처의 중장기 투자계획들을 취합하는 방법으로 중장기계획기간 중의 SOC 총투자소요 및 부문별 재원배분비 율, 재정을 통한 투자재원 조달 가능규모 등을 산정하였으나, 본 과제에서는 거 시경제모형(CGE모형)을 이용하여 이를 추정한 점이다.

두 번째는 본 과제에서는 각 개별사업에 대하여 개략적이기는 하나 경제적 타 당성분석 및 재무적 타당성분석을 실시하여 중장기계획에 포함할 민간투자 가능 사업들을 선정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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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SOC 투자 및 민간투자 현황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 SOC 투자 현황과 문제점, 민간투자사업 추진 현황을 분석하였다.

1절에서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역할과 일반적인 투자현황을 분석하였다. 구 체적으로는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시작된 196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의 우리나 라 SOC 투자현황을 부문별, 투자주체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제1차 ~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기간까지는 경제개발 초기단계로서 산업 활동,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교통시설 투자가 이루어고, 제5차 ~ 제6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기 간에는 대도시 인구집중과 자동차 보유대수 급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통시 설(도로, 지하철) 투자를 확대한 시기이다. 90년대 이후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 해 부족한 SOC시설 확충 필요성이 컸었고, 투자도 활발하게 이루어진 시기이다.

제2절에서는 우리나라 SOC 투자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절대적인 시설의 부 족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 문제, 비합리적 투자재원 배분에 따른 투자효율성 저하 문제, 기존시설의 이용효율 증대를 위한 투자 미흡과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투자부족 등의 문제점도 지적하였다.

제3절에서는 중장기 민간투자계획에 포함된 총 179개 사업의 추진현황을 분석 하였다.

도로사업은 18개 사업 가운데 14개 사업이 재정사업 또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속도로의 경우 10개 사업 중 서울-춘천 등 4개 노선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양평-가남 등 4개 사업은 재정사업으로 추진 중이 고 나머지 2개 사업은 아직 추진되지 않고 있다. 국대도 및 지방도의 경우는 각각 4개 사업 가운데 3개 사업씩 총 6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항만사업은 중장기계획에 포함된 총 29개 사업 가운데 11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나머지 18개 사업은 아직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무역항 접안시설은 23개 사업 가운데 인천북항 5지구 등 8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어항시설은 군산비응항 등 2개 사업이 모두 추진되고 있다. 항만친수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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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업은 3개 사업 중 마산항 서항지구 1개가 추진되고 있으며, 종합여객시설 1 개 사업은 아직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철도사업은 총 23개 사업 중 6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나머지 17개 사업은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 다른 부문보다 가장 사업 추진실적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철도시설의 경우 초기 투자비가 크고 운영비 또한 많아 위험이 큰데 반 해 사용료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수요 등이 충분하지 못한 철도사업의 특성 때 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환경사업의 경우 총 89개 사업 가운데 70%에 해당하는 62개 사업이 민간투자 또는 재정으로 추진되고 있고, 중장기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 가운데 26개 사 업이 신규로 발굴되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여러 대상사업 가운 데 환경사업이 가장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4절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현황을 분석하였다. 1994년 민촉법 제정과 함께 시작된 민간투자사업이 2000년 이후 현재까지 매우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 음을 분석하였다.

제3장 SOC 투자수요 및 재원조달

제3장에서는 먼저, 1절에서 정부의 중장기계획상 SOC 투자소요 등 SOC 투자 소요 전반을 개관하였다. 2절에서는 김의준(2003)의 CGE모형을 이용하여 2005 년∼2011년까지의 SOC 부문 총투자소 및 부문(도로, 항만, 철도, 공항)별 적정 배분비율, 공공부문으로부터의 재원조달 가능규모 등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향 후 10년간 3%∼5%의 실질경제성장을 지속하는데 필요한 신규 교통시설 투자규 모(용지매입비 및 유지관리비 포함)는 GDP 대비 4.0%∼4.6% 수준이 되어야 하 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실질경제성장률이 4%∼5% 수준을 유지할 경우 재정비기 간동안(2005년∼2011년) 교통시설부문 SOC 총투자소요는 용지보상비 및 기존시 설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포함하여 최대 244.8조원∼258.6조원, 최소 213.0조원∼

224.8조원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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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 중 공공부문으로부터 조달 가능한 투자재원도 투자소요 최대치를 기 준으로 할 때, 213.0조원∼224.8조원, 재원부족액은 31.8조원(연간 약 4.5조원)∼

33.8조원(연간 약 4.8조원) 규모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부족재원은 현실적으로 정 부의 부채 확대나 조세 증가보다는 민간자본 투자를 통해 전액을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민간부문으로부터 조달할 재원규모도 최소 31.8조원∼33.8조 원 규모로 보았다.

부문별로는 도로 54%∼56%, 철도 26%∼28%, 항만 15%∼17%, 공항 1%, 물류 시설 1% 내외 수준으로 투자재원을 배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보았 다. 이러한 배분비율을 적용할 경우 재정비기간 중 도로 132.2조원∼144.8조원, 철도 63.6조원∼72.4조원, 항만 36.7조원∼43.9조원, 공항 2.4조원∼2.6조원이 소 요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민간부문으로부터 조달할 재원의 규모도 도로 17.2조원∼18.9조원, 철도 8.3조원∼9.5조원, 항만 4.8조원∼5.7조원, 공항 0.3조원 수준으로 추정하였다.

제5절에서는 민간자본시장을 통해 이들 부족한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가능한 지의 여부를 판단하였다. 이를 위해 해외의 PF시장과 국내 금융시장 및 PF시장 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아시아 금융위기로 위축되었던 세계 PF시장이 최근 들 어 급격히 회복되고 있고, 국내 PF시장도 2002년 하반기 이후 매우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SOC 투자에 참여하는 국내 금융자산 운용기관의 수도 약 30여 개에 달하고,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수백조원의 운용자산 등을 감안할 때, 연간 5조원 내외의 SOC 투자자금을 조달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으로 판단하였다.

제4장 후보사업 선정을 위한 타당성분석

제4장에서는 재정비계획기간 중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가능한 후보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타당성분석을 실시하였다. 1절에서는 경제성분석 및 재무성분석 기준과 분석방법을 설명하였다. 경제성분석과 재무성분석으로 구분하여 분석절 차와 분석방법, 분석기준을 설명하고 분석에 필요한 각 항목 즉, 비용, 편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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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편익 및 수입 산정을 위한 수요추정방법, 사회적 할인율 및 투자수익률을 산 정하는 기준과 원칙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분석결과를 해석하는 방법도 설명하 였다.

2절에서는 타당성분석을 실시할 대상사업을 선정하였다. 분석대상사업을 선 정한 이유는 각 부처가 수립한 중장기투자계획에 포함된 사업 전체를 분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많은 시간과 예산, 인력이 소요되기 때문 이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단계별 스크린과정을 거쳐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나 재무적으로 타당성이 높은 사업들을 선정하여 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스크 린과정을 거쳤다. 분석대상사업 선정은 도로, 항만, 철도, 환경시설로 구분하여 실시하였으며, 대상사업 선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조사 및 검토를 진행한 뒤 각 시설별로 분석대상사업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였다.

단계별 스크린 과정을 거쳐 타당성분석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은 도로사업 의 경우 총 128개 노선 중 고속도로 20개 노선, 광역도로 1개 노선, 기타도로(고 속화도로 포함) 4개 노선 등 총 25개 노선(수도권지역 15개 노선, 수도권이외 지 역 10개 노선)이며 이 25개 노선을 대상으로 경제성분석 및 재무성분석을 실시하 였다.

항만사업의 경우는 총 96개 사업(총사업비 14조 2,191억원)을 1차 검토대상 사 업으로 선정하여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이 가운데 이미 재정사업으로 착공 중인 사업 등 27개 사업을 제외한 67개 사업을 타당성분석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였다.

무역항 접안시설이 58개 지구, 항만친수공간 5개소, 종합여객시설 4개이다.

철도사업은 조사가 이루어진 총 228개 사업을 대상으로 검토하였으며, 이 가 운데 분석대상사업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52개 사업에 대하여 분석을 실시하였 다. 52개 사업은 기간망철도 23개, 광역전철 7개, 도시철도 8개, 경량전철 14개 사업이었다. 1차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된 52개 사업 중 2001년도 이후 예비타당 성조사가 실시된 사업을 대상으로 2단계 스크린 과정을 거쳤다.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상 B/C가 1.0이상인 사업을 우선 분석대상사업으로 선정하였으나 B/C가 1.0 이하인 경우도 기 수립된 중장기계획에서 B/C 1.0 이상인 사업으로 분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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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은 검증차원에서 분석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17개 사업(기간망철도 2, 광역철도 3, 도시철도 2, 경량전철 10)이 분석대상사업 으로 선정되었다.

환경시설은 시설별로 종합투자계획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각 시설별 중장기 투자계획 자료를 수집하고, 지자체를 대상으로 직접 조사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투자계획 및 총사업비 자료를 얻었다. 다른 시설과 달리 환경시설은 별도의 수요 추정이 필요 없고 개략분석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단계별 스크린 과정 을 거치지 않고 자료를 수집한 모든 사업에 대해 재무적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사업은 하수처리시설 300개, 음식물처리시설・소각시설 등 폐기물처리 시설이 37개 사업, 상수분야 21개 사업 등 총 358개 사업의 타당성분석을 실시하 였다.

물류시설분야는 복합화물터미널, 일반화물터미널, 유통단지, 화물창고, 항만배 후부지시설, 고속도로 물류지원시설 등으로 구분된다. 본 과제에서는 이들 시설 에 대한 현황과 사업추진 실태, 이들 시설에 대한 투자부진 사유 등을 분석하였 다. 그 결과 물류시설 가운데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가능한 복합화물터미널의 경우에는 계획된 사업이 모두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 나머지 시설들은 민간투자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 물류시설에 대해서는 타 당성분석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중장기 민간투자계획에도 대상사업을 포함시키 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제시하였다.

제3절에서부터 제6절까지는 도로, 항만 등 각 시설유형별로 경제적 타당성 및 재무적 타당성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25개 분석대상 노선 중 21개 노선이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도권지역 15개 노선은 모두 B/C 1.0 을 넘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인천∼일산간도로, 서울∼문산간도 로, 서평택∼서안산간도로, 수원∼광명간도로는 B/C 2.5 이상으로 나타났다. 수 도권 이외지역 10개 노선은 B/C가 1.0 이상인 사업이 상주-영천간 고속도로사업 등 총 6개 사업이었으며, 군산-전주간도로, 부산외곽순환도로 등 4개 노선은 경 제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재무성분석을 통해서는 25개 노선 중 16

(16)

개 노선을 민간투자 후보사업으로 선정하였다. 수도권지역 15개 노선 중 양평-화 도, 용인-서울간도로 2개 노선을 제외한 13개 노선과 수도권이외지역 10개 노선 중 옥산∼오창간도로 등 3개 노선이 주어진 조건 하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항만사업은 물동량 변동 가능성을 감안하여 B/C 1.2이상, IRR 7.5% 이상, NPV가 양(+)인 사업을 기준으로 경제적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였다. 분석결과 무 역항 접안시설 중 35개가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분석되었다. 사업비를 증감(±5%,

±10%)시켜 민감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던 울산항 2지구사업이 사업비 10% 감소 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던 광양항 3-2지구(율촌산단), 영일만신항 2-1지구사업은 사업비가 10% 증가할 경우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항만사업 가운데 재무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사업은 총 67개 사업 중 무역항 접안시설 24개 사업과 항만친수공간 1개 사업 등 25개 사업이다.

철도사업은 17개 분석대상사업 가운데 충주-문경간 단선철도사업을 제외한 16 개 사업이 B/C 1.0 이상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간망철 도는 분석대상 2개 노선 B/C가 각각 0.99, 1.16이었으며, 광역철도는 3개 노선 B/C가 1.49, 1.08, 1.01, 도시철도는 2개 노선 B/C가 1.20, 1.16으로 각각 분석되었 다. 경량전철은 10개 노선 B/C가 1.04∼2.23로 분석되었다. 한편, 재무적 측면에 서는 총 9개 사업이 분석조건 하에서 재무적 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간망 철도는 익산-대야선이 재정지원 50%에서 설정요금 1.5배 이내 수준에서 재무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경전철은 영도선과 송도선을 제외 한 8개 사업이 재정지원 40% 수준에서 기본요금(1,400원)을 징수할 때,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환경사업의 경우는 편익산정의 어려움으로 경제적 타당성분석은 실시하지 않 고 재무적 타당성분석만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하수분야는 분석대상으로 선정한 하수종말처리시설 225개 사업 중 63개 사업, 하수고도처리시설 75개 중 62개 사 업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소각시설은 총 18개 사업 중 13개 사

(17)

업이 재무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5장 민간투자 후보사업 선정 및 결론

제5장에서는 제4장에서의 타당성분석 결과를 토대로 SOC 민간투자 재정비계 획에 포함할 수 있는 민간투자 가능한 후보사업들을 선정하여 제시하였다. 그 다 음으로는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결론으로 서 기술하였으며, 본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면하였던 문제점과 본 과제의 여러 가지 한계, 그리고 향후 과제에 대해서도 기술하였다.

도로사업은 1그룹 12개 노선, 2그룹 4개 노선 등 총 16개 노선을 중장기 민간 투자계획에 포함할 민간투자 후보사업으로 선정하였다. 1그룹 12개 노선은 주어 진 분석조건 하에서 재무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 사업이며, 수도권지역 15개 노선 중 서평택∼서안산간도로 등 11개 노선과 수도권이외의 지역 10개 노 선 중 옥산∼오찬간도로 1개 노선이며, 2그룹은 예비타당성조사지침에 의한 공 사비가 실제 민간투자사업의 공사비보다 상당히 높은 점을 감안하여 공사비 30%를 낮추는 경우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 사업으로서 수도권지역 노선 중 용인∼서울간도로 등 2개 노선과 수도권이외지역 노선 중 상주∼연천간도로 등 2개 노선이다.

항만사업은 민간투자 우선사업과 민간투자 가능사업으로 구분하여 선정하였 으며 무역항 접안시설 24개와 항만친수공간 1개 사업 등 총 25개 사업을 선정하 였다. 민간투자 우선사업은 인천남외항 3지구 등 무역항 접안시설 10개 사업이 며, 민간투자 가능사업은 평택항 4-2지구 등 무역항 접안시설 14개 사업과 친수 공간시설인 부산중앙부두 마린랜드 사업이 선정되었다.

철도사업은 간선철도 2개 사업 가운데 군산선(익산-대야) 1개 사업, 광역철도 3개 사업 중 신안산선 등 2개 사업, 신분당선 2단계사업 등 도시철도 2개 사업, 부천경전철 등 경량전철 10개 사업을 포함하여 총 15개 사업을 민간투자 가능한 사업으로 선정하였다.

(18)

환경사업문은 하수분야의 경우 63개 하수종말처리시설과 62개 하수고도처리 시설 사업이 후보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소각시설은 총 18개 사업 중 13개 사업, 광역상수도 6개 사업이 후보사업으로 선정되었다.

(19)

C ․ O ․ N ․ T ․ E ․ N ․ T ․ S

차 례

서 문 ···ⅰ 요 약 ···ⅳ

제 1 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1) 연구의 배경 ··· 1

2) 연구의 목적 ··· 2

2. 연구의 범위 ··· 3

1) 시간적 범위 ··· 3

2) 분석대상 및 범위 ··· 4

3) 내용적 범위 ··· 4

3. 과제 수행방법 ··· 5

4. 선행연구 검토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7

5. 기대효과 ··· 9

제 2 장 SOC 투자 및 민간투자 현황 1.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역할과 투자현황 ··· 10

1)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역할 ··· 10

2)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현황 ··· 11

(20)

3) SOC 스톡 및 서비스 수준 ··· 17

2. 우리나라 SOC 투자의 문제점 ··· 22

3. 중장기계획 포함 사업 추진현황 ··· 24

1) 도로사업 ··· 24

2) 항만사업 ··· 27

3) 철도사업 ··· 32

4) 환경시설사업 ··· 35

5) 기타시설사업 ··· 43

4.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 45

1) 일반현황 ··· 45

2) 사업유형별․관리주체별 추진실적 ··· 48

제 3 장 SOC 투자수요 추정 및 재원조달 1. SOC 투자소요 추정의 개관 ··· 49

1) 개요 ··· 49

2) 중장기계획상의 투자소요 ··· 51

3) 기존 연구에서의 중장기 SOC 투자소요 추정 ··· 52

2. CGE모형을 이용한 총투자소요 추정 ··· 53

3. 부문별 재원 배분방향 및 배분 ··· 57

4. 민간투자를 통한 부족재원 조달 가능성 ··· 61

1) 해외의 프로젝트 파이낸스 시장 ··· 61

2) 국내 프로젝트 파이낸스 시장 ··· 65

3) 민간투자재원 조달 가능성 ··· 71

제 4 장 후보사업 선정을 위한 타당성분석 1. 타당성분석 기준 및 분석방법 ··· 75

1) 개요 ··· 75

2) 경제성분석 방법 ··· 76

3) 재무성분석 방법 ··· 82

(21)

2. 타당성분석 대상사업의 선정 ··· 91

1) 도로사업 ··· 91

2) 항만사업 ··· 95

3) 철도사업 ··· 101

4) 환경시설사업 ··· 104

5) 물류시설사업 ··· 108

3. 도로사업에 대한 타당성분석 ··· 113

1) 분석에 필요한 항목의 산정 ··· 113

2) 경제성분석 결과 ··· 128

3) 재무성분석 결과 ··· 130

4. 항만사업에 대한 타당성분석 ··· 137

1) 분석의 일반조건 및 분석방법 ··· 137

2) 분석에 필요한 항목의 산정 ··· 139

3) 경제성분석 결과 ··· 143

4) 재무성분석 결과 ··· 146

5. 철도사업에 대한 타당성분석 ··· 153

1) 분석의 일반조건 및 분석방법 ··· 153

2) 분석에 필요한 항목의 산정 ··· 154

3) 경제성분석 결과 ··· 158

4) 재무성분석 결과 ··· 160

6. 환경시설사업에 대한 타당성분석 ··· 165

1) 기본가정 및 분석조건 ··· 165

2) 분석에 필요한 항목의 산정 ··· 165

3) 재무성분석 결과 ··· 170

제 5 장 민간투자사업 추진 가능한 후보사업 선정 및 결론 1. 민간투자 가능한 후보사업의 선정 ··· 174

1) 기본방향 ··· 174

2) 도로사업 ··· 175

3) 항만사업 ··· 185

(22)

4) 철도사업 ··· 193 5) 환경시설사업 ··· 199 2. 요약 및 결론 ··· 203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 209

참 고 문 헌 ··· 211 SUMMARY ··· 216

(23)

C ․ O ․ N ․ T ․ E ․ N ․ T ․ S

표 차 례

<표 1-1> 선행연구와 본 과제의 차별성 ··· 8

<표 2-1> 경제개발 5개년 계획기간 중 교통시설 투자 ··· 12

<표 2-2> 연도별 사회간접자본시설 재정투자 추이 ··· 13

<표 2-3> 연도별․부문별 SOC 투자 추이(1993-2004) ··· 14

<표 2-4> 투자주체별 SOC 투자(1998년-2004년) ··· 15

<표 2-5> 교통시설 규모 및 서비스수준 변화 추이 ··· 17

<표 2-6> 도로부문 시설규모 현황(1985-2003) ··· 18

<표 2-7> 자동차 보유대수의 추이(1985-2002) ··· 19

<표 2-8> 도로의 교통 혼잡 비용 추이(1991-2002) ··· 19

<표 2-9> 철도 복선화율․전철화율․1인당 연장의 국제비교 ··· 20

<표 2-10> 공항별 수송능력 및 수송실적(2002) ··· 21

<표 2-11> 항만시설 현황 및 과부족 추이 ··· 22

<표 2-12> 10개 고속도로사업 추진현황 ··· 25

<표 2-13> 국대도 및 지방도사업 추진현황 ··· 26

<표 2-14> 신규 발굴되어 추진된 사업현황 ··· 27

<표 2-15> 무역항 접안시설사업 추진 현황 ··· 28

<표 2-16> 미 추진사업의 현황 및 미 추진 사유 ··· 29

<표 2-17> 어항시설사업 추진현황 ··· 30

<표 2-18> 항만친수공간사업 추진현황 ··· 31

<표 2-19> 23개 철도사업 추진현황 ··· 33

<표 2-20> 중장기계획상의 환경부문 후보사업 추진현황(종합) ··· 35

(24)

<표 2-21>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추진현황 ··· 36

<표 2-22> 하수슬러지처리시설사업 추진현황 ··· 38

<표 2-23> 폐기물처리시설사업 추진현황 ··· 39

<표 2-24> 일반폐기물 매립가스 자원화시설 추진현황 ··· 40

<표 2-25>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및 연료화(RDF)시설 추진현황 ··· 40

<표 2-26> 신규발굴사업 하수종말처리장 ··· 41

<표 2-27> 신규발굴사업 소각시설 ··· 42

<표 2-28> 신규발굴사업 폐기물처리시설 ··· 42

<표 2-29> 신규발굴사업 매립지가스자원화 ··· 42

<표 2-30> 신규발굴사업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연료화(RDF)시설 ··· 42

<표 2-31> 신규발굴사업 기타 시설 ··· 43

<표 2-32> 물류시설분야 대상사업 및 추진현황 ··· 43

<표 2-33> 관광분야 대상사업 및 추진현황 ··· 44

<표 2-34> 국가관리사업 현황(2004.06 현재) ··· 46

<표 2-35> 자체관리사업 현황(2004.06.현재) ··· 47

<표 3-1> 중장기계획(2002∼2011년) 총투자수요 및 부문별 배분비율 ··· 52

<표 3-2> SOC 투자재원 배분비율 비교 ··· 53

<표 3-3> SOC 총투자수요 및 재원조달 가능규모 ··· 56

<표 3-4> 교통시설 유형별 투자재원 배분비율(종합) ··· 59

<표 3-5> 시설유형별 투자소요 및 재원부족액 ··· 60

<표 3-6>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규모 및 추이(기말잔액) ··· 66

<표 3-7> 채권 유형별 상장채권 규모 추이 ··· 67

<표 3-8> 국내 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실적 및 추이 ··· 68

<표 3-9> 부문별 프로젝트 파이낸싱 실적 ··· 69

<표 3-10> 프로젝트 파이낸싱 및 기업대출 금리 ··· 70

<표 3-11>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수익성 ··· 70

<표 4-1> 도로부문 타당성분석 후보사업 현황 ··· 92

<표 4-2> 도로유형별 타당성분석 대상사업 선정결과 ··· 94

<표 4-3> 항만부문 사업계획 현황 ··· 96

<표 4-4> 타당성분석 대상사업 선정결과 ··· 97

<표 4-5> 타당성분석 대상 무역항 접안시설 현황 ··· 98

(25)

<표 4-6> 타당성분석 대상 항만 친수공간 ··· 100

<표 4-7> 타당성분석 대상 종합여객시설 ··· 101

<표 4-8> 철도부문의 계획사업 현황 ··· 102

<표 4-9> 철도부문 타당성분석 대상사업 선정기준 ··· 104

<표 4-10> 지자체의 환경시설투자계획 조사결과 ··· 105

<표 4-11> 하수분야의 계획사업 현황 ··· 105

<표 4-12> 폐기물분야 계획사업 현황 ··· 106

<표 4-13>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단계별 투자계획 현황 ··· 107

<표 4-14>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공공부문) 단계별 투자계획 현황 ··· 107

<표 4-15> 사업추진 또는 계획 중인 화물터미널계획 현황 ··· 109

<표 4-16> 업종별․권역별 보관시설 현황 ··· 110

<표 4-17> 유통단지 지정 및 지정추진 현황 ··· 111

<표 4-18> 우리나라 주요 항만배후부지 개발현황 ··· 112

<표 4-19> 수도권지역 15개 노선의 시설 규모 ··· 115

<표 4-20> 수도권지역 15개 노선별 총사업비 산출내역 ··· 116

<표 4-21> 수도권이외지역 10개 노선의 시설규모 ··· 117

<표 4-22> 수도권이외의 지역 10개 노선별 총사업비 산출내역 ··· 117

<표 4-23> 경제성분석에 적용된 고속도로 표준유지관리비 ··· 118

<표 4-24> 수도권 15개 노선 교통수요 추정결과 ··· 122

<표 4-25> 수도권 이외의 10개 노선 교통수요 추정결과 ··· 124

<표 4-26> 분석에 적용된 차종별 통행시간가치 ··· 126

<표 4-27> 속도에 따른 차종별 차량운행비 ··· 127

<표 4-28> 수도권 지역 15개 노선 경제성분석 결과 ··· 129

<표 4-29> 수도권이외의 지역 10개 노선 경제성분석 결과 ··· 130

<표 4-30> 부대비용등 기타비용 반영 기준 ··· 131

<표 4-31> 운영비용 적용기준 ··· 131

<표 4-32> 수도권지역 15개 노선의 재무성분석 결과 ··· 134

<표 4-33> 수도권이외의 지역 10개 노선의 재무성분석 결과 ··· 135

<표 4-34> 경제성분석 일반조건 ··· 138

<표 4-35> 경제성분석 편익항목 적용기준 ··· 139

<표 4-36> 조사․설계․감리비 및 부대비 산정시 적용기준 ··· 141

(26)

<표 4-37> 경제성분석 비용항목 적용기준 ··· 142

<표 4-38> 무역항 접안시설 경제성분석 결과 ··· 144

<표 4-39> 무역항 접안시설 재무성분석 결과(종합) ··· 148

<표 4-40> 항만친수공간 재무성분석 결과 ··· 151

<표 4-41> 종합여객시설 재무성분석 결과 ··· 152

<표 4-42> 재료비, 노무비, 경비 분포 비율 ··· 155

<표 4-43> 분석 대상사업의 연도별 수송수요 ··· 157

<표 4-44> 철도사업 경제성분석 결과 ··· 159

<표 4-45> 철도시설 민간투자사업 사업비 구성비율 조사결과 ··· 161

<표 4-46> 기간망철도사업 재무성분석 결과 ··· 161

<표 4-47> 광역철도사업 재무성분석 결과 ··· 162

<표 4-48> 도시철도사업 재무성분석 결과 ··· 163

<표 4-49> 경량전철사업 재무성분석 결과 ··· 164

<표 4-50> 하수처리시설 재무성분석 결과 ··· 170

<표 4-51> 하수고도처리시설 재무성분석 결과 ··· 171

<표 4-52> 소각처리시설 ··· 172

<표 4-53> 상수시설 ··· 173

<표 5-1> 도로부문 민간투자 가능사업 선정 (1그룹) ··· 176

<표 5-2> 도로부문 민간투자 가능사업 선정 (2그룹) ··· 177

<표 5-3> 민간투자 가능사업 및 재정사업 선정기준 ··· 186

<표 5-4> 투자우선 순위별 대상사업 총괄 ··· 187

<표 5-5> 무역항 접안시설 당초 투자계획 대비 선정결과 ··· 187

<표 5-6> 무역항 접안시설 민간투자 우선순위 ··· 188

<표 5-7> 철도부문 민간투자 후보사업 재무성 분석결과 ··· 194

<표 5-8> 철도부문 민간투자 후보사업 선정결과 ··· 195

<표 5-9> 광역상수도 민간투자 후보사업 선정결과 ··· 200

<표 5-10> SOC 총투자소요 및 후보사업 선정결과 종합 ··· 206

(27)

C ․ O ․ N ․ T ․ E ․ N ․ T ․ S

그 림 차 례

<그림 1-1> 민간투자 가능사업 선정절차 ··· 7

<그림 3-1>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대출(Loan)․채권 추이 ··· 62

<그림 4-1> 경제적 타당성분석 과정(도로사업의 예) ··· 77

<그림 4-2> 총사업비 산출흐름도 ··· 114

<그림 4-3> 교통수요 예측 과정표 ··· 119

<그림 4-4> 재무성분석 절차 ··· 132

<그림 4-5> 총사업비 추정 흐름도표 ··· 140

<그림 5-1> 도로부문 계획도 ··· 179

<그림 5-2> 수도권 도로부문 계획도 ··· 181

<그림 5-3> 수도권외 도로부문 계획도 ··· 181

<그림 5-4> 항만부문 계획도 ··· 191

<그림 5-5> 철도부문 계획도 ··· 197

<그림 5-6> 환경부문 계획도 ··· 201

<그림 5-7> SOC 중장기 민간투자계획도 ··· 207

(28)

1

C ․ H ․ A ․ P ․ T ․ E ․ R ․ 1

연구의 개요

본 연구는 2001년 12월 정부가 수립한「SOC 중장기 민간투자계획」의 추진상황을 점 검하고 이를 수정․보완하여 재정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된 과제이다. 제1장에서 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 범위, 연구방법론, 그리고 본 연구를 통해 얻을 수 기대 효과에 대해 기술하였다. 아울러, 본 과제에 앞서 수행된 유사 선행 연구에 대한 검토 를 실시하여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기술하였다.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지난 2001년 12월 정부는「SOC 중장기 민간투자계획(이하 “중장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고시한 바 있다. 정부는 중장기계획을 효율적으로 집행, 관리 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중장기계획에 포함된 사업들의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민간투자시장의 여건 변화 등을 신축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3년마다 중장기계 획을 수정․보완하여 재정비하도록 한 바 있다.

따라서 중장기계획이 수립, 운용되기 시작한지 3년째가 되는 2004년 말까지는 민간투자사업의 시장여건 변화 등을 반영한 중장기계획의 재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가장 먼저는 기존 중장기계획상에 민간투자 가능한 후보사업들로 선정된 사업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점검해 보고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29)

있는 사업들의 경우에는 그 사유와 문제점 등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당초의 중장기계획은 단기간에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시간과 예산 등의 제약 이 있었다. 그러한 제약들은 사실상 일관된 기준을 설정하고 정밀한 분석을 실시 하기 어렵게 하였고, 민간투자 가능한 후보사업들의 선정도 그러한 제약 하에서 이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총투자수요 추정하고 정부 재원조달 가능 규모의 산정, 민간부문으로부터의 투자재원 확보 가능 규모를 산정하는 일도 그러한 제 약 하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기존 중장기계획에서는 도로, 철도, 항만, 환경시설, 물류시설 등 각 시설유형 별로 국가가 수립한 중장기 투자계획을 토대로 총투자소요를 추정하였으며, 시 설유형별 배분비율도 이들 중장기계획상의 투자비 배분비율이 가장 중요하게 고 려되었다. 따라서 이번 중장기계획 재정비 연구에서는 기존의 중장기계획이 안 고 있었던 문제점들을 가능한 한 해소할 수 있도록 거시경제모형 등을 이용한 총투자소요 및 부문별 배분비율 등을 추정해 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SOC 중장기 민간투자계획」의 수립과 운용은 민간투자법 제7조 및 매년도 기획예산처가 수립하여 고시하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근거한다. 중장기 민 간투자계획은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중장기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각 SOC 시설에 대한 타당성분석을 실시하여 민간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참여할 수 있는 후보사업 들을 선정하여 제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본 과제도 그러한 중장기계획의 목적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추진되었 으며, 본 과제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로 구분 할 수 있다.

첫째, 중장기계획으로 제시된 사업들이 그동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그 추 진실태를 점검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아직 추진되지 않고 있는 사 업들의 경우 추진되고 있지 않은 사유 등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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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기 수립된 중장기계획을 보완하기 위하여 각 개별사업들이 민간투자사 업으로 추진 가능한지 그 타당성을 분석할 수 있는 분석기준을 각 시설유형에 따라 일관되게 설정하고 각 사업들의 타당성을 실증분석하여 중장기계획에 포함 할 대상사업을 다시 선정한다.

셋째,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정부의 투자정책, 재정상황 등을 고려한 SOC 총투 자수요와 부문별 투자재원 배분비율을 추정하여 제시하고, 아울러 재정을 통해 조달할 수 있는 투자재원의 규모와 민간부문으로부터 조달 가능한 투자재원의 규모를 분석한다. 그러기 위해 자본․금융시장과 프로젝트 파이낸스 동향, 민간 투자시장의 변화 등을 분석한다.

넷째, 나아가 우리나라 전체의 중장기 SOC 투자정책과 중장기 재정계획 등을 반영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민간투자정책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정부의 민간 투자정책에 대한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민간부문의 사업 참여를 활성화한다.

2. 연구의 범위

1) 시간적 범위

본 과제에서 총투자소요 추정, 민간자본의 조달 가능 규모 산정, 분석을 통해 선정할 사업들의 추진기간 등과 관련된 시간적 범위는 기 수립된 중장기 계획기 간 10년(2002년∼2011년) 가운데 잔여기간인 7년(2005년∼2011년)이며,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및 분석의 기준시점은 2004년 1월 1일로 하였다.

본 과제에서 추정한 총 투자소요액과 기존 중장기계획에서 추정한 총 투자소 요액, 각 시설유형별 총 투자소요액이 기존계획과 차이를 보이는 이유 중 하나도 이와 같이 가격 산정 시점이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즉, 가격 산정시점의 변경 에 따라 변동된 가치 하락 분만큼을 물가지수를 이용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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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대상 및 범위

중장기 민간투자계획에 포함할 민간투자 가능사업 선정을 위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 및 재무적 타당성분석을 실시할 대상으로는 기존의 계획에서와 마찬가지로 크게 다섯 부문으로 설정하였다. 도로부문(고속도로, 국도대체우회도로, 지방도 등), 철도부문(기간망철도, 광역전철, 도시철도, 경량전철), 항만부문(무역항, 어 항, 항만친수시설), 환경부문(하․폐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자원화 시설, 축산․분뇨처리시설, 수도시설 등), 기타시설부문(물류단지 및 복합화물터 미널) 등 5개 부문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기타 시설부문은 실제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중장기계획에 포함할 대상사업도 선정하지 않았다.

3) 내용적 범위

본 과제는 우선 기 수립된 중장기계획에 포함된 179개 사업 중에서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거나 재정사업으로 전환되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태, 문제점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는 김의준(2003)의 CGE모형을 이용하여 잔여계획기간(2005년∼2011년) 동안 소요가 예상되는 우리 나라 전체의 SOC 총투자수요와 부문별 투자재원 배분비율을 재 추정하여 제시 하였다.

부문별 투자재원 배분비율은 CGE모형의 추정결과 뿐만 아니라 각 시설유형마 다 정부가 수립하고 있는 중장기 투자계획을 감안하였다. 또한, 본 과제에서는 동 기간동안의 총 투자수요 가운데 재정을 통해 조달할 수 있는 투자재원의 규모 를 추정하고 부족한 투자재원을 민간부문으로부터 조달 가능한지의 여부도 분석 하였다.

그 밖에 본 과제에서는 중장기계획에 포함할 민간투자 가능사업 선정을 위하 여 도로, 철도, 항만, 환경시설에 대해 경제적 타당성 및 재무적 타당성분석을 실 시하였다. 타당성분석은 각 시설유형별로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고 동일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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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거쳐 실시하였다. 정부의 중장기 투자계획에 포함된 모든 사업에 대해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1단계 내지 2단계의 스크린과정을 거쳐 분석대상사업을 선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는 타당성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중장기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민간투자 가능한 사업들을 선정하여 제시하였다.

3. 과제 수행방법

본 과제는 크게 네 가지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첫 번째 방법은 타당성분석 대 상 선정 및 분석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서 도로, 철도, 항만, 환경시설의 중장기 투자계획 관련 자료를 조사․수집하고 검토하였다. 기초 자료 조사․수집은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였다. 먼저, 기 수립된 SOC 중장기 민간투자계획과 도로, 철 도, 항만, 환경시설 관련 중장기 투자계획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에 더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는 SOC 민간투자사업의 현황자료, 중장기 국가재정운용계획 관련 자료, 각 개별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자료 및 기본설계․타당성조사보고서 등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중장기 민간투자계획 및 시설별 중장기 투자계획을 통해 필 요한 자료를 구할 수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진에서 자체적으로 분석할 대상 사업을 발굴(도로노선)하거나 13개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에 공문을 보 내어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있는 투자사업계획에 관한 자료를 조사․수집(환경시 설)하였다.

두 번째는 김의준(2003)의 연산일반균형모형(CGE모형)을 이용하여 향후 10년 동안의 우리나라 SOC 총투자수요 및 부문별 투자배분비율, 그리고 재정을 통한 재원조달 가능규모를 추정하였다. 이들 추정작업에는 거시경제 변수뿐만 아니라 국내총생산 대비 교통시설자본스톡비율, 1998년∼2002년 기간 동안의 국내총생 산 대비 교통시설 투자비비율, 국내총생산 대비 전체 SOC시설 투자비비율, 중앙 정부, 지방정부, 공기업, 민간투자의 비중 및 추이, 그리고 지난 5년 동안의 도로, 철도, 항만, 공항시설 등에 대한 투자재원 배분 추이 등이 감안되었다. 또한,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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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자본시장 동향과 프로젝트금융시장 분석을 통해 투자재원 부족분을 민간자본 시장으로부터 조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세 번째는 도로, 철도, 항만, 환경시설을 대상으로 경제적 타당성 및 재무적 타 당성분석을 실시하였다. 타당성분석은 중장기 투자계획에 포함된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비효율적인 점을 감안하여 1단 계 내지 2단계 스크린과정을 거쳐 타당성을 실시할 사업을 선정하였다. 분석대상 에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경제적 타당성분석을 실시하고 경제적 타 당성분석 결과를 토대로 재무적 타당성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선정 하여 재무적 타당성분석을 실시하였다. 경제적 타당성분석과 재무적 타당성 분 석은 시설유형별로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실시함으로써 분석결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사업간 비교가능성도 유지되도록 하였다.

네 번째는 산․학․연․관 협동연구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산업계, 학계뿐만 아니라 중장기 민간투자계획과 관련이 있는 정부부처(기획예산처,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의 업무담당 과장을 자문위원으로 참여시켜 본 과제를 수행하였다. SOC 총투자수요 추정 및 부문별 배분, 시설유형별 타당 성분석 대상사업의 선정, 타당성분석, 그리고 타당성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 민간 투자 가능사업의 선정 등의 과정에서 공동연구 및 자문을 실시함으로써 정책적 사항들도 고려될 수 있게 하였다.

연구자문회의는 2004년 6월부터 7월까지 3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관련부 처 담당자들이 참여하였다. 자문회의에서는 민간투자계획 재정비연구의 연구방 향 설정에 관한 사항, 시설별로 주무관청의 투자정책에 관한 사항들이 논의되었 으며, 타당성분석에 필요한 기초 자료의 수집에 있어서도 도움을 받았다. 자문회 의에서는 특히 본 과제를 통해 민간투자 가능사업들이 선정되는 경우 중장기계 획을 재정비하기 전에 중장기계획에 포함할 “대상사업 선정”과 “투자우선순위 결정”과 관련해서는 주무관청과 최종적인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기획예산처가 본 연구과제의 성과를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과정 을 거쳐 중장기계획을 재정비하는 것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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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과제에서는 도로, 철도, 항만, 환경시설부문별로 각각 9회~12회씩 총 40여 회 이상의 연구협의회도 개최하였다. 연구협의회에서는 주로 경제적 타당성 분 석과 재무적 타당성분석에 관련된 사항들이 주로 논의되었다. 즉, 타당성분석 대 상사업을 선정하고 타당성분석에 활용할 각 지표 및 항목의 설정, 비용, 편익, 수 익 등 분석항목의 추정방법, 추정결과에 대한 검토, 분석절차와 분석방법의 선택, 분석결과를 해석하는 방법 등에 관한 사항들이 주로 논의되었다.

<그림 1-1> 민간투자 가능사업 선정절차 문헌자료 수집 및 분석

기초자료 분석

타당성분석 대상 선정기준 설정 타당성분석 대상 선정

타당성분석 기준 및 방법 결정 교통수요, 비용 등 추정

분석결과 검토 경제성 및 재무성 분석 정책적 평가

민간투자 대상사업 선정

4. 선행연구 검토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본 과제는 기 수립된「SOC 중장기 민간투자계획」을 수정․보완하여 재정비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을 가진 과제이다. 따라서 선행연구인 이규방외 (2001),「SOC 중장기 민간투자계획 수립연구」, 국토연구원으로부터 본 연구는 출발하고 있다. 아울러 이 과제는 도로․철도․항만․환경시설 등의 중장기 투 자계획, 국가재정운영계획, 예산편성지침, 각 개별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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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설계 및 타당성조사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수행해야만 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들 중장기 투자계획 및 각 개별사업에 관한 예비타당성조 사보고서, 기본설계 및 타당성조사보고서 등도 본 연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선 행연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중장기 투자계획들은 대부분 타당성분석 등을 거치지 않고 정책적 요소들이 고려된 것들이기 때문에 본 과제의 선행연구로 분 류하기는 어려우며 선행연구로는 다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이들 선행연구와 본 과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본 과제에서는 경제적 타당성분 석과 재무적 타당성분석을 실시하여 중장기계획에 포함할 민간투자 가능사업들 을 선정하였다는 점이며, 계획기간 중의 SOC 총투자수요 및 부문별 배분비율, 재정을 통한 투자재원 조달 가능규모 등을 산정함에 있어 기존의 투자계획을 취 합하는 방식이 아닌 거시경제모형(CGE모형)을 이용하였다는 점이다.

<표 1-1> 선행연구와 본 과제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과제명 : 규방외(2001) SOC 중장 기 민간투자계획 수립연구 -민간투자사업 관련 중장기 정책

방향과 도로, 항만 등 부문별 민 간투자 가능사업 선정, 제시

-부문별 중장기 투자계획 분석 및 검토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연구

-자문회의, 워크샵 등

-SOC 총투자수요 추정 -민간투자 소요 추정 -도로 등 5개 분야에 대한 민

간투자 가능사업 선정 -민간투자사업 사후관리방안 제시

2

과제명 :건교부(2003) 장기 수도권 고속도로망 종합체계 조사 연구 -수도권도로 혼잡해소와 향

후 공간구조 변화에 대비한 수도권 경쟁력 제고, 통일대 비 수도권 고속도로망 체계 구축

-문헌조사, 기존 교통망계 획, 공간계획검토 -민간업체와 공동연구 -자문회의, 연구협의회 -부처협의회 개최

-수도권 장기 고속도로망 체 계 구상

-개별사업 경제성분석 -사업별 투자우선순위평가 -수도권지역의 신규 고속도로

사업의 사업 추진주체 및 비 용분담원칙 제시

본 연 구

-중장기계획에서 제시된 민간 투자대상사업의 사업 추진 실 적 및 현황 분석

-시설유형별로 분석기준을 설정 경제 성 및 재무성분석 실시 -CGE모형을 이용 SOC 총투자수

요 및 부문별 투자소요, 재정조 달 가능규모 추정

-민간자본 투자 수요 및 조달 가능성 분석

-각 SOC시설 및 주무관청 별 중장기투자계획 분석 및 중장기 재정계획 분석 -SOC 투자수요 추정 및

분석

-산학연 합동연구, 전문가 자문회의, 워크샵 등

-기존 계획에 대한 평가․분 석 및 재정비

-중장기 민간투자정책방향 정립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와 민간투

자시장의 여건변화를 반영한 중 장기 민간투자 소요 및 재원 조달 방안 제시

-시설유형별 민간투자대상사 업 선정

-사후관리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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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대효과

본 과제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크게 다음의 여섯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2001년에 수립된 중장기 민간투자계획의 추진실태와 현황, 문제점을 분 석하여 평가함으로써 보다 나은 민간투자정책 방향 수립에 기여할 수 있다.

둘째, 중장기계획 수립 이후에 변화된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상황과 국내 외 자본시장 및 프로젝트금융시장의 변화와 향후 전망에 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셋째, 거시경제모형을 이용하여 새로운 방식의 SOC부문 총투자수요를 추정하 고 부문간 투자배분비율과 공공부문에서의 재원조달 가능규모를 추정하여 제시 함으로써 정부의 SOC부문 투자정책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넷째, 도로, 철도, 항만, 환경시설 등 각 부문별로 분석기준을 설정하여 타당성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타당성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 개별사업의 타당성분 석 결과에 대한 비교가능성을 제고하였다. 그러한 분석을 통해 민간자본 참여가 극히 어려운 사업이 중장기계획에 민간투자 가능사업으로 선정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다섯째, SOC 투자관련 정부와 민간부문간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함으로써, SOC 투자관련 중장기 재정계획 및 예산계획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여섯째, 주무관청과 민간부문에 대해 타당성분석 결과에 근거한 민간참여 가 능사업들의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민간투자사업 추진의 내실을 기하고 민간투 자를 활성화 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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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2

C ․ H ․ A ․ P ․ T ․ E ․ R ․ 2

SOC 투자 및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

제2장에서는 1960년대 이후 현재까지의 SOC 투자 및 민간투자사업 추진 현황을 분석 하였다. 1960년대 초에서 1990년대까지 6차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계획기간 중의 SOC 투자정책과 투자현황을 분석하고, 그동안의 SOC 투자정책의 문제점도 지적하였 다. 또한 이 장에서는 1994년 민간투자유치촉진법 제정 이후의 민간투자사업 추진현 황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1.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역할과 투자현황

1)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역할

사회간접자본시설은 국가 경제활동과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시설로서 국가경 쟁력과 국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사회간접자본시설 에 대한 투자는 산업 활동을 지원하고 생산을 유발하는 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에도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는 다른 부문보다도 연관 산업에 직․간접적인 영향이 더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다른 산업부문의 수요와 공 급을 자극하는 전후방효과가 커 재정정책의 주요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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