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적인 실직자 재훈련과정 평가활동사업은 아니라고 판단되나, 이 과정의 운영 에 있어 현안과제라고 인식되는 것들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알아본 뒤 실직자 재훈 련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훈련기관들이 제안하고 있는 해결 방안들을 정리해 본다.
가. 유망과정의 개설․운영
훈련과정의 유망성 여부는 그 과정에 참여하는 훈련생뿐만 아니라 과정을 개설․
운영하는 훈련기관도 중시해야 할 사항이다. 실직자 재훈련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훈련기관 당사자들은 현실을 감안한 훈련과정 개설 운영이 가능하도록 정책적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실직자 재취업 과 정이 종료된 후 동일한 과정 또는 유사한 과정의 연속적인 실시가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장기계획을 수립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 된다.
실직자 재훈련과정은 특별한 상황에서 훈련요구가 도래된 특수한 경우라고 할 수 는 있다. 그러나 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실업사태에 대한 여유있는 준비를 고려해 봄직하다. 실업은 피해야 하는 것이지만 상존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표-3>에는 3차 우수사례조사를 위한 우수훈련과정 목록이 제시되어 있다. 소위 말하는 유망 직종들이 지역성을 따질 것 없이 선호되고 또 그에 따라 해당 과정들 이 다른 과정보다는 인기리에 착실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들이 유망한 것인지에 대한 검증된 사례도 없고 확증도 없다. 다만 훈 련환경 변화가 요청하는 요구를 수용하고 있을 뿐이다. 보다 장기적이라면, 훈련생 은 물론 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훈련기관의 입장에서 명확하지는 않아도 나름 대로의 방법으로 미래의 직업세계의 변화를 염두에 두고 검증된 결과로서 확인된 과정을 중심으로 하는 훈련과정의 개설이 중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유망직종 으로의 계도는 훈련생이 유행업종으로 몰리는 경향을 줄일 수 있는 방지책이 될 수 도 있을 것이다.
<표.3> 우수훈련과정 영역
수도권 지방
지게차운전 제과제빵
선물중개사 부동산 경매 패션디자인 관광통역일어
정보처리 인터넷정보관리 웹에디터
자동차정비 고압가스 미용 2 조리
일반가전제품수리 2
직업상담사 OA실무
정보처리 2 인터넷정보검색 웹마스터 인터넷
컴퓨터산업디자인 2
나. 적정훈련생의 확보
실직자 재훈련과정의 경우 중도탈락이 많다. 대부분의 훈련과정에서 중도탈락문제 는 심각하게 문제시되는 경우가 없지 않은 듯 하다. 때로는 과도한 중도탈락으로 인하여 훈련과정의 효율성과 경제성이 지적되기도 한다.
실직자 재훈련과정에 있어서의 중도탈락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등장하고 있다.
개인차에 따른 학습지진현상, 교육기간 중 구직활동 전개(회사 방문, 면접 등)로 인 한 부득이한 결석, 생활에 대한 불안 등 개인사정, 적성의 차이, 훈련결과가 지니고 있는 불투명함에 기인되는 훈련 참여의식의 퇴색 등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이 유들이 지적되고 있다.
훈련기관에서는 이러한 중도탈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여러 가지 방안 들을 제안하고 있다. 취업으로 인한 경우의 중도탈락수에서 제외, 출석률에 따른 훈 련수당의 차등 지급, 유료교육화하여 무료교육에 따른 수동적인 훈련참여 경향을 타파, 중도탈락자의 재수강 기회 박탈,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한 정신교육 강화, 훈 련수당에 최저생계비를 포함시키자는 다양한 발상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중도탈락사유의 심각성 여부에 따라 제재조치를 선별하여 적용하자는 제안 도 있다. 중도탈락사유를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경우, 예를 들면, 타지역 거주지로 의 이전, 출산, 조기취업, 입원치료 등)에는 가벼운 제재 사항으로 하고, 훈련생의 학습의지 고갈로 인한 자발적인 포기, 장기결석, 부정출석 등의 경우에는 재취직 훈 련금지 등 무겁게 제재하는 선별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적정 훈련생 규모의 확보에는 그 확보 노력 및 확보에 사용되는 방법도 중요하다 하겠다. 현재 훈련생 모집과 선발기준에 특별한 규제나 절차가 없다. 다만 예시된 기준에 준하여 실직자 재훈련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훈련기관들이 승인인원의 모집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훈련생모집을 위한 단순 정보의 제공 등에 그칠 것이 아니라 모집시 훈련생에게 훈련수료 후의 취업 및 자격증 취득 의무나 약속을 의무화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있다.
다. 산업체와의 연계의 확보
재취업훈련과정의 운영에는 훈련과정이 종료된 후에 얼마나 많은 수료자들이 취 업을 하게 되는지가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이 관심사를 현실로 돌릴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방법이라면 산업체의 고용의지 등 관심을 촉구하고 훈련결과가
수용될 수 있도록 사전 또는 사후에 취업 가능성을 확약하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러한 기대와는 거리감이 있는 듯하다. 훈련기관들이 지적하고 있 는 산업체의 훈련에 대한 관심도는 상당히 다르다. 우선 산업체 고용주들이 기술발 전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기술 발전 독려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훈련을 위탁하기보다는 산업체에서 자 체적으로 훈련한다는 점도 제한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산업체 고용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재훈련결과를 인사고과에 반영하 는 등의 제도적 장치의 모색이 중요하다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맞춤훈련과정의 운영은 산업체와 훈련과정을 연계시키는 좋은 제 도라 생각한다. 그러나 여기에도 문제가 많다. 지방과 대도시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차이가 있다. 특히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상황에서는 수요측의 요구선이 되는 맞춤을 충분히 기대하기 어렵다. 인터넷 사업 및 벤처기업 등 소위 첨단 산업들도 인력을 장기적 관점에서 채용을 계획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다. 성공적인 맞춤훈 련과정의 운영에 특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계도책이 중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