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KEHOLDER 학 부 모
5. 요약 및 결론
러한 단기적인 일자리는 일시적이고 생계유지 대책이 될 뿐 장기적으로는 또 다시 실업자가 되어 장기 실업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훈련생들에 대해서 훈련 기관 교 사들은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생계문제 해결로 인한 중도탈락은 막을 수가 없는 실정이다.
▷ 훈련생들이 중도탈락없이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생계유지가 어려워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는 실업자들의 훈련유도를 위해서도 최저 생계유지를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써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훈련수당의 현실화문제 가 정책적으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2) 중고령자 및 비인기직종(3D직종) 취업에 따른 지원 방안 강구
▷ 설문조사에 의하면 연령이 높을수록 취업에 대한 장해 요인을 연령이라고 답 했다. 실제로 취업을 담당하는 교사들에 의하면, 비인기직종(3D직종)은 30대 초반까 지는 취업이 가능하나 비인기직종(3D직종)을 제외한 나머지 직종은 20대 후반만 되 어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중. 장년층 실업자에 대한 취업지원 방향이 확대되지 않는다면 대부분 부 양가족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이들 연령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직업훈 련은 취업과 연결되지 않는 훈련으로만 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 다.
▷ 실직자들은 IMF 이전 직장에서의 임금에 맞추어 취업을 희망하는 실정인 바, 이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으나, 무조건 눈높이를 낮추기만 요구하는 데에는 한계 가 있다. 따라서 중. 고령자 취업업체에 대한 임금보조 등 재정적 지원으로 입금 격차 때문에 취업을 꺼리는 훈련생들 및 중. 고령자 고용을 기피하는 업체의 취업 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영세업체에 임금 보조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 가 시급하다.
▷ 비인기직종(3D직종)을 기피하는 사유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열악한 근 무환경’ 개선을 위한 근로환경개선 자금지원과 비인기직종(3D직종) 근로자의 특별 연금제도 도입방안 및 근로자 복지 관련법으로 규정하는 등 법 제도의 개선보완으 로 비인기직종(3D직종)에 대한 취업을 유도하고 산업안전에 대한 성과도 거두게 할 필요가 있다.
IMF 관리체제 이후 급증하는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 에서 실업자를 위한 직업훈련 교육을 실시하여 왔다.
실업자 직업훈련이 단기적으로 재취업효과를 크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노동력 의 퇴화를 방지하며, 인력개발을 통하여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일시적이나마 실업 률 감소의 효과를 나타내는 등 단순히 비용효과나 경제적인 면이 아니더라도 교육 의 사회적 효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크다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업자 교육의 효과는 취업으로 연계되는 성과에 그 초점이 맞추어지기 때문에 현재의 인기직종 위주의 실업자 교육은 취업으로 연결되지 않는 부분이 많 기 때문에 사회 안정 망 측면에서 실업자교육의 내실화 방안을 찾는 것은 비 인기 직종을 활성화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아래와 같은 방안을 모색하였다.
가. 훈련계획에 있어
ㅇ 다양한 특성을 가진 실업자들을 고려한 과정개설(Program 개발)운영이 이루 어지도록 제도적 개선(인적 및 재정적 지원) 노력을 하여야 한다.
ㅇ 재취업을 위해서 훈련과정을 다양화시키고 양적 훈련을 지양하고 훈련의 내 실화(질적 훈련)훈련을 기 할 수 있도록 예산 및 정부의 장려책 마련을 하여 야겠다
ㅇ 지역별 실업률 및 훈련여건 등 지역별 수요인원과 취업알선 가능 여부를 고 려한 직종개발 및 훈련인원 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훈련생 모집에 있어서는
ㅇ 훈련생의 적성 및 경력을 고려한 단계적 훈련과정(초,중,고급의 모듈화)개설이 필요하며
ㅇ 훈련직종에 대한 사전 정보 제공(직종상담, 공개강좌, 취업전망등)강화가 필요 하다.
ㅇ 홍보활용방법의 다양화로 직업훈련 홍보강화가 필요하다.
다. 훈련운영 면에서
ㅇ 교사들의 신기술 습득, 교수방법개선을 위한 연수기회 확대가 필요하며 ㅇ 산업체 전문가를 교과편성 및 수업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ㅇ 취업분야에 있어서는 취업집중 직종을 고려한 직종개설 및 훈련인원 계획 이 필요하다.
ㅇ 내실 있는 훈련을 위해 교사들의 행정업무 간소화가 필요하다.
ㅇ 산학협력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역의 실정 및 기업체 정보에 밝 은 전담요원의 고정 배치가 필요하다.
ㅇ 능력개발센타협의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참여자에 대한 회의 수당과 같은 재정 적 지원이 필요하다.
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으로는
ㅇ 훈련생들이 훈련에 전념 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당지급 문제해결이 필요하다.
ㅇ 중.고령자 취업활성화를 위한 별도 지원(취업업체 임금보조, 근로자 복지관련 법규 개정등)을 위한 법,제도 개선 보완이 필요하다
ㅇ 비인기직종(3D직종) 기업체 및 취업자에 대한 특별혜택(병역특례, 세재혜택 확대, 근로자 환경개선 자금지원 등)이 필요하다
위에 제시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한 실현을 위해서는 좀더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후속 연구가 필요하며 정책적 지원 또한 뒤따라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실현 가능한 부분부터 실천에 옮기면 비 인기 직종 재 취업 교육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리라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