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의 제정('97.3.27)으로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마련되었으며, 이에 따라 ‘98년도부터 평가사업을 시 행하였음
가. 1998년도 평가
○ 지방노동관서의 1차 전수평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2차 표본평가로 평가를 2 원화 하여 실시하였음
- 지방노동관서의 1차평가는 관내 전실업자직업훈련기관 및 과정을 대상으로 조사표 작성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평가기관을 우수기관(10%), 중점관리 대상기관(10%), 부적격기관으로 분류하여 특별지도점검과 병행 실시하였 음
- 직능원의 2차평가는 지방노동관서 평가결과를 토대로 5%정도 표본추출 하여 현지방문 평가를 실시하였음
○ 2원화 된 평가실시와 평가체제 구축 미흡에 따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노정 되 었음
- 평가와 지도점검을 병행함으로서 훈련의 질적수준 제고보다는 지도점검에 더 큰 비중을 둠으로써 평가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함
- 지방노동관서 평가담당자의 개인차 및 평가에 대한 이해부족과 직능원 자체 예산에 의존한 평가실시로 평가의 객관성․전문성이 미흡함
- 훈련기관․종류․직종별 특성을 정확하게 반영시키지 못하고 다양하고 현실적인 평가기준 제시가 미흡함
- 평가결과가 훈련기관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과 연계되지 못함
나. 1999년도 평가
○ 평가기관 및 대상
- 공개입찰로 선정된 3개의 전문연구기관에서 실업자직업훈련기관 1,114개소, 3,000여개 과정을 대상으로 평가실시
※ 공공․대학(직능원), 민간(대한경제연구원), 학원(한얼경제사업연구원)
- 실업자직업훈련기관을 4개 유형으로 나누어 1차 서류평가 후 상위 10~50%
범위에서 2차 현지 방문실사
- 훈련기관 유형별 평가, 평가표의 사전제공, 평가결과의 공개 등을 통하여 평가의 전문성․객관성․투명성을 제고함
○ 우수과정 선정
- 평가결과 평가기관에서 25개 과정을 우수과정으로 선정하였으나 우리부의 지도점검 시 경고이상의 행정조치를 받은 5개 과정을 제외하고 나머지 20개 과정(15개소)을 우수훈련과정으로 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 평가결과 공개
- 우수과정 및 취업률․자격증취득율․만족도 등 상위 훈련과정 등을 전 실업 자직업훈련기관 및 인터넷에 공개하여 수요자에게 정보제공하고
- 자가진단 소프트웨어, 훈련과정 모델 등을 훈련기관에 제공하여 자율적 인 훈련의 질 관리 유도
○ 인센티브 부여
- 우수훈련과정에 대하여는 ‘00.3 ~ ’01.2까지 월 300백 만원 범위에서 훈련비의 10%를 추가 지원하고 위탁훈련에 대한 우선권 인정 등 인센티브를 부여
○ 평가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 피평가기관 122개소 모니터링 결과 평가항목의 적정성(92.6%), 전문성(80.5%), 객관성(79.3%), 친절성(92.4%), 성실성(93.5%) 등 대부분 만족하나
- 평가기간이 짧아 현지평가가 부족하고 지역․직종별 특성 반영이 미흡하다는 반응
3. 2000년도 평가
○ 평가기관 및 대상
- 공개입찰로 선정된 3개의 전문연구기관에서 실업자직업훈련기관 1,000여개소, 2,000여개 과정을 대상으로 평가실시(‘00. 5. 15 ~ 12. 15)
※ 공공․민간(직능원), 대학(경영정보연구원), 학원(한얼경제사업연구원)
○ 평가방법
- 실업자직업훈련기관을 4개 유형으로 나누어 현지실사 위주의 평가
- 평가사업의 조기추진으로 현지평가 강화, 훈련기관 유형별 평가, 평가결과의 공개 등을 통하여 평가의 효율성․전문성․객관성․투명성을 제고함
○ 평가결과 활용
- 평가결과를 공개하여 훈련생에게 훈련정보를 제공하고 우수과정에 대해 인센티브 를 부여하여 훈련기관간의 건설적인 경쟁을 통해 시장기능을 활성화
- 훈련기관으로 하여금 평가 전문연구기관이 개발한 평가지표․평가 매뉴얼과 자가진단용 소프트웨어를 활용, 자율개선 유도
- 통합 모니터링체제 구축 및 평가사업의 ISO 9000 연계방안을 검토하여 향후 평가 정책에 반영
- 금년도 평가결과를 분석,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평가에 참 여한 훈련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내년도 평가사업에 적극 반영
4. 2001년도 평가사업 정책방향
○ 평가를 원하는 기관만을 평가하고 대상범위 확대검토
- ‘98년도부터 시행한 평가사업은 실업자직업훈련기관(1,000여개소) 및 과정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 실업자의 감소와 재직자 훈련의 증가 추세에 따라 훈련기관 전반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 대두
- 따라서 내년에는 평가를 원하는 실업자직업훈련(실업자․고용촉진․자활대상 자 훈련 포함) 및 사업주 지원훈련(자체․위탁)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검토
○ 훈련기관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평가 실시
- 공공, 민간, 대학, 학원 등 훈련기관 유형별로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를 실시하 되 실업자직업훈련 및 사업주 지원훈련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전반에 대한 평가검토
○ 평가사업의 조기추진 등 평가의 효율성․투명성․전문성 제고
- 공개입찰을 통한 전문연구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위원회 를 구성하여 평가기준, 우수훈련기관․과정 선정 및 사업평가
- 훈련업무 종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설문 등을 통해 전문연구기관이 충실하 게 평가하고 있는 지 여부를 모니터링
- 상반기중 평가사업을 시작하여 방문조사 기관수 및 방문횟수를 늘려 많은 훈련기 관․과정에 대해 방문평가를 실시하고 진행중인 훈련과정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평가를 실시
○ 평가결과의 공개 및 활용
- 평가결과를 공개하여 훈련생에게 훈련정보를 제공, 훈련생의 선택권을 높이고 훈련기관간의 건설적인 경쟁을 통해 시장기능을 활성화
- 금년도 평가결과를 분석,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평가에 참여한 훈련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내년도 평가사업에 적극 반영
- 우수훈련 과정 또는 기관에 대해 훈련비 10% 추가지원과 함께 융자에 혜택을 부여하는 등 행․재정적 지원 강화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