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의견은 우수기관 15개훈련기관 중 「훈련기관평가기준」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함.
가. 교육훈련 여건 부문
○ 민간직업훈련기관의 설립(훈련시작)년도는 대부분 ‘98년도부터 훈련이 실시되었 으며 법인-개인-학원(일반)-사업내직업훈련 순으로 훈련기관이 분포되어 있었음.
○ 법인과 개인의 인정직업훈련기관이 전반적으로 우수한 기관으로 평가되었음.
<표 1> 설립(훈련시작)년도
년도
기관 ‘90 ‘92 ‘93 ‘98 ‘99
15 1 2 3 8 1
<표 2> 훈련기관 구분
기관 계
(법인) 인정훈련기관
(개인) 인정훈련기관
학 원 (일 반)
사 업 내 훈련기관
15 7 5 1 2
○ 강의실 및 실습실은 기준이상으로 확보하였으며 각실을 최대한 이용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있어으나
○ 복지시설(도서실, 상담실, 양호실, 정보게시판, 식당, 기숙사)등은 대부분 미약하 거나 형식적으로 표시판만 부착한 정도이고 이용할 수가 없는 위치에 있었음.
- 일부 훈련기관은 운동장, 자치회의실, 체력단련장, 매점, 탁구장 등을 마련 이용하도록 하여 우수하였음.
- 건물면적은 1,300～2,000평이 5개기관, 540～720평이 3개기관 기타 137～470 평이 7개기관 이었음.
○ 직종(과정)별 훈련에 필요한 장비는 기준이상으로 확보한 것으로 지방노동관서 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나 PC보유장비의 이용율은 100%가 넘게 활용되고 있었으 며
○ 동일직종 훈련인원이 많은 기관은 동 장비를 활용하여 오전(A) 오후 (B)반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었음.
- 컴퓨터/정보통신분야 3개월과정 2개반(과정)은 1일 5시간씩(50분수업) 오전, 오후 수업할 경우 각각 5교시째는 교육훈련이 부실해질 개연성이 많음.
- 2000년 후반기에는 지방노동관서별로 훈련과정 승인인원이 축소됨에 따라 강 의실 및 실습실이 비어있거나 일부 훈련기관은 소수인원만 훈련하는 곳도 있 었음.
- 직종별 훈련인원에 따른 교․강사는 대부분 교사면허를 소지한 전임교사를 확보 수업 및 학생관리를 하고 있으며 평균 80%정도가 대학졸업 및 자격증 1개이상을 소지하고 있어 외형적으로는 충분한 여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었 으나
- 1인당 수업시수가 많고 각종 행정업무 및 잡무처리로 교육훈련준비가 미흡하 여 내실있는 훈련지도가 우려됨.
- 훈련생의 지각, 결석으로 1-2교시는 유선연락 및 상담 등으로 수업분위기 저 하와 훈련생지도가 충실치 못한 점이 있음.
- 일부 훈련기관은 전임 교사수 만큼 일반행정 및 관리직원이 많음에도 불구하 고 교육훈련 행정 및 잡무를 교사가 하고 있어 업무분담 및 조정이 필요함.
- 대부분 전임교사로 배치지도하고 있으나 교․강사는 전임과 시간강사(현장 전문가)를 탄력적으로 안배 배치하여 수준향상 및 경쟁심 고취 등 내실화 방 안검토의 필요성이 대두됨.
- 교사수는 12명미만이 8개기관, 26-32명이 3개기관 43-49명이 4개기관임.
나. 훈련 실적 및 성과부문
○ 민간직업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훈련은 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에 의거 실업자 재취직훈련(기준 및 기준외 훈련)을 주로 실시하고 있었으며 잉여시설을 활용하 여 고용촉진훈련, 정부위탁훈련, 창업훈련, 맞춤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었음.
○ 기타 훈련으로서 정보통신 전환교육, 신산업유망직종 훈련을 실시하거나 수강생 에게 수업료를 받고 1년～ 2년기간으로 실시하는 학사과정(양성훈련)을 운영하는 기관도 있었음.
- 학사과정(양성과정) 운영기관은 학점은행제에 의한 대학 3학년 편입가능을 부각하여 모집에 인적․물적 투자를 하고 있었으며 수업진행은 다소 부실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 일부 훈련기관은 지방노동관서로부터 실업자재취직훈련 승인인원이 감소되는 것 을 예측하여 사전에 지역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홍보 및 직무분석을 실시한 후 재직자대상의 직무능력 향상과정을 활발하게 실시하는 우수기관도 있었음.
- 소규모 훈련실시기관은 승인 인원 감소에 따른 대안모색 없이 걱정 및 불만 을 표출하는 기관도 많았음.
○ 훈련인원은 년평균 1,300여명이 넘는 훈련기관이 있는 반면 500～830명 정도 훈 련기관이 7개기관, 기타는 100명～350명 정도의 훈련인원을 양성하고 있었음.
- 훈련생의 연령중 산업체에서 취업을 기피하는 40세 이상의 훈련생이 평균 16.5%를 차지하나 많은 기관은 30%까지 분포되어 있어 실질적인 재취업기회 는 부여되지 않는 다고 평가됨.
○ 훈련직종은 컴퓨터 및 정보통신 관련 직종이 주축이 되어 훈련하고 있는 반면 단위훈련기관내에 IT관련직종, 미용, 제빵, 관광, 물류 등 다양한 직종을 복합적 으로 운영하는 기관 중 일부는 훈련운영상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도 문제점으로 평가되었음.
- 일부 훈련기관은 요리, 패션디자인, 전자수리, 건설기계, 정비운전, 제과제빵 등 훈련기관의 여건에 따라 전문분야 한 직종만 훈련하는 기관이 다양한 직 종의 운영보다 우수한 기관으로 평가되었음.
○ 훈련지원자의 지원율은 평균114%로 나타났으나 모집홍보에 따른 인원과 소요예 산 및 시간에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 일부 훈련기관은 모집 및 취업업무만 전담하는 부서를 별도로 운영한 결과 큰성과를 보고 있었음.
- 지원율이 적은 훈련기관은 승인 인원도 채우지 못하여 훈련생 인원감소에 따 른 예산 부족으로 운영상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었음.
- 훈련계획승인의 경우도 훈련개시 45일전까지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토록 하고, 접수일부터 1개월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도록 되어있으나 최종승인시점이 평 균 훈련개시 1주일전에 통보되므로 모집기간이 짧아 안정적인 인원확보에 지 장이 초래되며 훈련개시 후 8일이 되는 날까지 확정된 훈련생 명단을 제출토 록 규정되었으나 추가모집에 큰도움이 되지 않고 있음.
○ 탈락율은 평균27%로서 공공직업훈련기관의 2배 이상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는 훈 련시설, 훈련수준, 상담지도, 지원자의 다양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되어 탈락율 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음.
- 상대적으로 일부 훈련기관은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훈 련생 탈락율이 낮은 기관도 있었음.
○ 자격취득율은 평균38.3%로서 공공직업훈련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하였음.
- 일부 직종은 훈련기간 동안 자격증취득을 위한 훈련진행으로 취업을 전제로 한 훈련목적과 상치되는 면이 있었음.
○ 취업율은 평균32.7%로서 대부분 공공훈련기관에 비해 저조하였으며 동일직종의 임금도 훈련기관 수료생 마다 차이가 있었으며, 수료 후 3개월간의 사후관리는 전반적으로 부실하였음.
○ 인근 산업체와의 산학연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산학협동협약서나 훈 련약정체결, 고용계약체결 등이 형식적인 것으로 평가되었음.
- 따라서 맞춤훈련이 충실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업체와 훈련기관 상호 간에 훈련약정체결 후 수료생들 취업이 안되는 경우도 있었음.
다. 훈련기관 경영 부문
○ 훈련비 지급청구 결과 15개 기관의 평균 집행실적은 인건비 29.5%, 직접사업비 (재료비, 실습비, 교재비 등) 46.9%, 간접사업비 23.5%로 집행되었음.
- 훈련기관에 따라 비율이 다양하나 간접사업비가 직접사업비 보다 높거나 비 슷한 비율의 집행기관은 비용집행 내용을 세밀히 검토 지도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에 의거 단위개월 훈련실시 후 5일이내에 훈련비와 훈련 수당을 청구하나 실제로 훈련기관 및 훈련생에게 입금되는 시점은 훈련개시일로 부터 평균 45일 전후에 입금되므로 일부 훈련기관은 재정적 부담이 큰 것으로 평가됨.
- 대부분의 훈련기관은 동 규정을 재검토하여 보완해줄 것을 건의하고 있음(선 입금 후 정산).
○ 교육훈련비용은 전액 정부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중도 탈락시 재정적 수입이 감소되어 안정적이며 계획적인 훈련운영에 어려움이 가중 되는 것으로 평가되었음.
- 훈련승인을 받기위해 설비투자 후 승인을 못받은 경우 단위기관은 투자에 대 한 세입금이 없으므로 신규투자가 요구되는 훈련직종은 승인 신청하지 않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설비와 관련된 직종의 신청 또는 저비용 선호직종을
승인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