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국 사회지출 28.0 25.6 17.9 15.8 17.1 4.8 13.5 20.6 - 노령 8.1 9.0 5.1 5.0 6.3 1.5 4.4 7.1 - 유족 0.5 1.7 0.9 0.5 1.1 0.2 0.6 1.0 - 장애 4.5 3.2 1.6 1.6 2.3 0.4 2.1 3.5 - 보건 6.7 6.4 5.6 5.3 4.6 2.1 4.1 5.5 - 가족 3.4 2.0 1.3 1.6 1.4 0.1 1.2 2.0 - ALMP 1.3 1.0 0.6 0.5 0.3 0.2 0.3 0.4 - 실업 2.1 1.9 1.3 0.9 0.8 0.1 0.6 0.8 - 주거 0.5 0.3 0.9 0.3 0.2 . 0.3 0.1 - 기타 0.7 0.5 1.0 0.2 0.4 0.2 0.5 0.5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Datasets.한편 위의 <표 3-2>는 사회지출 및 그 구성항목의 GDP 대비 비중을 1980～
2003년의 평균값으로 비교한 것이다. 사회지출 비중의 평균수준은 <유형 1>의 국가군이 28.0%, <유형 2>의 국가군이 25.6%, <유형 3>은 17.9%, <유형 4>는 15.8%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4.8%로 나타났으며, 한국을 포함한 5유형(기 타국가군)은 17.1%로 나타났다. 대체로 <유형 1>과 <유형 2>의 사회지출 비중 이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고, <유형 3>과 <유형 4>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유형 5> 내부에서는 편차가 큰데,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와 룩셈부르크 의 경우 사회지출의 비중이 20%를 넘어서는 반면, 한국과 멕시코는 5% 이하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지출비중 평균값은 1990년 이후에 OECD에 가입한 회원국의 평균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며, 1990년 이후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한 체제전환국(헝가리,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 체제
한국복지모형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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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국의 사회지출 비중이 평균 20%가 넘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체제전환국들이 과거 계획경제 당시에 사회지출과 경제지 출을 위한 계정을 독립적으로 운영하지 않아 이행 초기에 사회지출을 위한 재 원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4개국의 사회지출 비중은 적 어도 자유주의 국가군을 넘어서고 있다. 이는 한편으로 보면 적어도 명목상으 로는 전 국민에 대한 완전고용13)과 빈곤의 추방을 표방했던 사회주의체제의 유제라고 볼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와 같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사회지출이 타 체제전환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제적 성과를 가능하게 했다고도 볼 수 있다.14)
[그림 3-2] 복지국가 유형별 사회지출 구성(1980～2003 평균, %)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노령 유족 장애 보건 가족 적극적노동 실업 주거 기타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한국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Datasets.
13) 물론 방대한 규모의 잠재적 실업의 존재와 만성적 비효율 등의 문제가 수반되었던 것도 간 과해선 안될 것이다.
14) 체제전환국의 사회지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강신욱 외(2007) 『체제전환국가의 사회정책 형성과 경제정책-사회정책간의 조응관계에 관한 연구』를 참조할 것.
제3장 OECD 각국의 경제성과와 분배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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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 3-2]는 사회지출을 구성하는 9개 항목의 구성비를 복지국가의 유 형별로 비교하고 있다. <유형 1>의 사민주의 국가들은 장애, 가족, 적극적 노동 시장, 실업 관련 지출의 비중이 다른 유형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고,
<유형 2>(조합주의) 국가의 경우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 았다. 반면 <유형 3>의 경우 주거와 기타 지출의 비중이, 그리고 <유형 4>의 경우 보건관련 지출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보건과 기타 지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기타 지출 비중이 높은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공지출의 비중이 높은 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가족과 실업 관 련 지출비중이 매우 낮고, 주거 지출의 비중은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낮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표 3-3> OECD 국가의 일인당 GDP 수준변화에 따른 GDP 대비 사회지출비 율 및 조세부담률 변화
(단위: %)
1만불 이하 1-2만불 2만불 이상
사회지출 9.5 19.3 22.6
노령 2.8 6.6 7.4
유족 0.7 1.1 1.1
장애 1.4 2.5 2.9
보건 3.0 5.2 6.1
가족 0.8 1.6 2.1
적극적노동 0.2 0.6 0.8
실업 0.8 1.3 1.4
주거 0.3 0.3 0.4
기타 0.3 0.4 0.6
조세부담률 33.1 32.4 37.6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Datasets, Revenue Statistics
한국복지모형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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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3-3>은 사회지출 및 그 구성항목의 GDP 대비 비중 변화를 시기별 로 비교하고 있다. 이 때 시기구분은 구매력평가지수(purchasing power parities) 로 환산된 일인당 GDP를 기준으로 국민소득이 1만불 미만이었던 시기, 1만불 에서 2만불 사이였던 시기, 2만불 이상이었던 시기로 구분하였다. 전체적으로 GDP 대비 사회지출의 비중은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 다. 특히 1만불 이하 구간에서 9.5%였데 비해 1만불～2만불의 구간에서는 19.3%로 두 배 가량 증가한다. 1만불 이하 구간의 평균인 9.5%는 2000년 기준 으로 일인당 GDP가 약 1만9천불인 우리나라의 사회지출비중보다도 큰 수치이 다. 한편 조세부담률은 사회지출비중에 비해 기간별로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 는다. 1만불 이하의 구간에서는 평균 33.1%였다가 1만불～2만불 구간에서는 32.4%로 약간 줄어들고 2만불 이상 구간에서는 37.6%로 다시 상승한다.
[그림 3-3] OECD 국가의 국민소득 단계별 사회지출 구성(%)
0 5 10 15 20 25 30 35 40
노령 유족 장애 보건 가족 적극적노동 실업 주거 기타
1만이하 1-2만 2만이상
국민소득수준이 변함에 따라 사회지출 내부의 구성도 달라지는 모습을 보인 다. 위의 [그림 3-3]을 보면, 국민소득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노령연금, 장애, 적 극적 노동시장 등 분야의 지출이 전체 사회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을 볼 수 있다. 반면 유족, 보건, 주거관련 지출의 비중은 국민소득이 높아
제3장 OECD 각국의 경제성과와 분배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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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에 따라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실업 관련 지출의 비중은 국민소득 수준의 변화에도 크게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