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제성과와 분배성과에 따른 집단구분
복지체제에 대한 연구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주제는 경제성장이 소득분배 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기존의 연구결 과는 대체로 경제성장이 소득불평등의 충격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거나 중립 적이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는 지난 1990년대 이후 동아시아국가에서는 다소 예외적인 경향이 나타났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것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소 득불평등이나 빈곤문제가 완화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먼저 2005년 시점에서 다양한 경제수준에 있는 세계 58개국19)을 대상으로 1 인당 GDP와 소득불평등(지니계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소득불평등을 종속 변수로 하고 1인당 GDP를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식을 산출하였다. 아래 그림은 이를 산포도 나타낸 것이다. 이 그림에서 한국과 대만, 일본과 홍콩이 어느 지 점에 위치하고 있는지는 별도로 표시하였다. 이 그림에 따르면, 홍콩은 경제발 전단계에 비추어 볼 때, 소득불평등이 상대적으로 심한 것으로 나타나며, 대만 의 소득불평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은 소득불평등 은 동아시아국가 중에서는 중간수준이지만, 동일 소득수준의 국가와 비교하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은 이들 국가와 비교할 때, 중간 수준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는 경우, 소득불평등이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경제성장이 소득불평등의 충격을 완화하는 효 과가 일정 정도 존재한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경제
19) 본 분석에 투입된 국가는 모두 58개국이며, 그 구체적인 국가는 다음과 같다: Argentina, Australia, Austria, Belgium, Bolivia, Brazil, Bulgaria, Canada, Chile, China, Colombia, Cyprus, Czech, Denmark, Ecuador, Egypt, Estonia,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Hong_Kong, Hungary, India, Indonesia, Ireland, Italy, Japan, Korea, Latvia, Lithuania, Luxembourg, Malaysia, Malta, Mexico, Netherlands, NewZealand, Paraguay, Peru, Philippines, Poland, Portugal, Romania, Russia, Singapore, Slovakia, Slovenia, South_Africa, Spain, Sweden, Switzerland, Taiwan, Thailand, Turkey, UK, US, Uruguay, Venezue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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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은 현재 각 복지국가가 소득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전제조건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4-1] 세계 각국의 1인당 GDP와 소득불평등의 분포
주: 1인당 GDP는 달러이며, 2005년 데이터이고, 지니계수는 2005년경의 데이터이나 국가마다 상 이한 시점의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음
자료: World Bank(2008); CIA(2007), 『World Fact Books』
이어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불평등 완화효과가 국가군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여기서는 조심스럽게, 세계화의 충격으로 인해 1990년대 이후 신흥산업국 또는 선진국 진입을 앞둔 산업국가의 경우 경제성장이 소득불평등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가설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1인당 GDP와 소득불평등(지니계수) 지표를 투입하여 각국이 몇 개의 집단으로 구분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세 개의 국가군으로 유형화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것은 대체로 1인당 GDP가 1만불 미만인 국가(국가군 1), 1만불 이상~3만불 미만인 국가(국가군 2), 3만불 이상인 국가(국가군 3)으로 분류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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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미국과 스웨덴, 덴마크 등 예외적인 국가군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림 4-3] 각 국가군 내 1인당 GDP와 소득불평등의 관계(2006년)
국가군 1 국가군 2
국가군 3
자료: World Bank(2008); CIA(2007), 『World Fact Books』
위의 그림에서 동아시아 4개국은 <국가군 2>와 <국가군 3>에 속해 있으며, 1 인당 GDP와 소득불평등 정도를 동일 국가군 내의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아래 와 같이 설명할 수 있다. 먼저 일본은 동일 경제수준의 국가군 중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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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아시아 4개국의 빈곤율 및 지니계수 추이
‘90’ ‘05 % 변화 비중 변화
빈곤율
한 국 11.3 16.4 5.10 45.1
일 본 13.18 14.9 1.72 13.1
홍 콩 11.217.7 6.50 58.0
대 만 6.5 9.6 3.09 47.8
불평등소득 (Gini)
한 국 0.291 0.334 0.04 14.8
일 본 0.398 0.498 0.10 25.1
홍 콩 0.476 0.533 0.06 12.0
대 만 0.271 0.305 0.03 12.5
주: 1) 가처분소득 중위값의 50%를 빈곤선을 적용
2) 한국의 80년대 중반 빈곤율 및 지니계수는 2인 이상 도시근로자가구 대상 빈곤율의 증감 율을 토대로 추정된 수치임
3) 홍콩의 80년대 중반 빈곤율 및 지니계수는 나머지 네 기간의 평균 변화율을 적용하여 추 정된 수치임
자료: 대만의 빈곤율은 Luxemburg Income Study 자료; 홍콩의 빈곤율은 社會服務聯會(2008),
"Poverty Rate in Hong Kong"; 일본의 빈곤율은 The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2007), “Income Redistribution Research Report”; 한국은 1991년과 1996년 그리고 2000년은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 원자료, 2006년은 통계청 전국가계조사 원자료에서 필 자가 계산
아래 [그림 4-6]와 [그림 4-7]은 동아시아 4개국의 상대빈곤율과 지니계수를 약 5년 주기로 파악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 그림을 보면, 동아시아 4개국의 분 배성과가 어떻게 변화하였고, 개별 국가의 분배지표가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 어떠한 위치에 놓여 있는지 알 수 있다. 특히 한국은 상대빈곤율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보이고 있으며, 소득불평등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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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동아시아 4개국의 상대빈곤율 추이0 3 6 9 12 15 18 21
80년대중반 90년경 90년대중반 ‘00년경 00년대중반
한국 일본 홍콩 대만
주: 한국과 홍콩의 80년대 중반 수치는 추정치
[그림 4-7] 동아시아 4개국의 소득불평등 추이
0.20 0.25 0.30 0.35 0.40 0.45 0.50 0.55 0.60
80년대중반 90년경 90년대중반 ‘00년경 00년대중반
한국 일본 홍콩 대만
주: 한국과 홍콩의 80년대 중반 수치는 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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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아시아 4개국의 분배성과와 매개요인
동아시아 4개국의 경제성과와 분배성과의 관계가 국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 를 보이고 있다면, 그것이 어떠한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분배성과와 관련된 지표로 빈곤율과 지니계수를 선정하고, 이것 이 각각의 요인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로 아래 그림에 서 각 점을 잇는 선은 시계열적으로 두 변수간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를 나타낸 것이다.
경제성과와 분배성과의 관계를 보면, 그 진폭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다. 하지 만 아래 그림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그것이 언제 어떻게 변화하는가 하는 것이 다. 아래 [그림 4-8)과 {그림 4-9]에 따르면, 동아시아 4개국은 공통적으로 1990 년대 후반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경제성과가 감소하고 동시에 분배성과가 크게 나타나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성과가 등락하는 지그재그 양상을 나타내고 있 다. 이는 1990년대 후반의 경제위기가 이들 국가에게 공통적으로 큰 영향을 미 쳤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실업률과 분배성과의 관계를 보면, 전체적으로 4개국에서 실업률의 변화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한국과 나머지 3개국 간에 차이가 있 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한국은 실업률이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하 다 이후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나머지 국가들은 실업률이 여전히 높 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지니계수보다 빈곤율이 실업문제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알 수 있다(아래 [그림 4-10]과 [그림 4-11] 참조).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실업률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으나 빈곤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많은 선행연구결과를 통해서도 확인된 사실이다.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분배성과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일본과 나머지 국가 간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은 1990년대 중반 부터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나, 나머지 국가 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와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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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율의 관계는 일본을 제외한 세 국가 사이에도 전개양상이 상이한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홍콩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 증가에 따라 빈곤율이 함께 증가하 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면, 한국은 지그재그 양상을 나타내고, 대만은 상대적 으로 안정된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아래 [그림 4-12]와 [그림 4-13] 참조).
산업구조의 변화와 분배성과의 관계는 아래 [그림 4-14]와 [그림 4-15]를 참조 할 수 있다. 이 그림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동아시아 4개국에서 제조업의 생산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탈산업화의 추세가 발 견되고 이것이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일본을 제외한 3개국에서 나타나는 양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제조업부문 생산비중의 감소 폭과 분배성과 간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 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대만의 경우에는 제조업부문 생산비중의 변화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나며, 그와 더불어 분배성과의 악화 정도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홍콩은 금융산업 등 서비스산업의 활성화로 제조업부문 의 생산비중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그에 비례하여 분배성과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은 이들 국가와 비교할 때 중간수준에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 하지만 그것이 빈곤율의 증가에 미친 영향은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산업구조의 변화와 분배성과의 관계는 아래 [그림 4-14]와 [그림 4-15]를 참조 할 수 있다. 이 그림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동아시아 4개국에서 제조업의 생산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탈산업화의 추세가 발 견되고 이것이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일본을 제외한 3개국에서 나타나는 양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제조업부문 생산비중의 감소 폭과 분배성과 간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 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대만의 경우에는 제조업부문 생산비중의 변화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나며, 그와 더불어 분배성과의 악화 정도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홍콩은 금융산업 등 서비스산업의 활성화로 제조업부문 의 생산비중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그에 비례하여 분배성과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은 이들 국가와 비교할 때 중간수준에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 하지만 그것이 빈곤율의 증가에 미친 영향은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