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산체제의 변화
우리나라 생산체제의 변화에 대한 검토는 우리나라 경제구조의 근본적 특징 인 수출중심의 경제운영, 이러한 구조에서 더 강한 영향을 받는 세계화의 영향 에서 시작된다. 우리나라 무역의존도를 보면 2005년 69.0%, 2006년 71.5% 수준 이다. 선진국 중 비교적 대외무역의존도가 높은 독일이 2004년 60.5%, 영국이 37.2%였으며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대상국이자 우리나라가 복지체제를 비교할 때 가장 많이 언급하는 미국이 20.0%, 일본은 21.8%인 것과 비교한다면 우리나 라의 대외무역의존도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참고로 주요 선진국들의 대외무역 의존도는 약 20-60%수준이다.
[그림 5-1] 무역의존도 추이
30 35 40 45 50 55 60 65 70 75
1987 1988 1989 1990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한국복지모형에 대한 연구
114
우리나라는 1970~80년대 수출주도 경제운영을 시작하면서 지속적으로 대외 무역의존도가 커지는데, 최근 20년간 1998년 경제위기 이후, 그리고 2004년 무 역의존도가 크게 상승한다. 약 10%의 상승을 보인 두개 시점의 무역의존도 증 가는 70년대 초반을 제외하고는 과거 어느 시기보다도 큰 것이었다. 이러한 점 에서 보면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의 경제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합류한 것이라는 평을 받을 만하다. 무역대외의존도가 크다는 점은 내수시장이 약하고 한국경제가 외부 충격에 내성이 약하다는 점을 의미하며 수출주도의 발전주의 모델을 탈피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세계화 국면에서 한국 경제가 가장 심각하게 영향을 받은 것은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이다. 이는 탈산업화와 맞물리면서 매우 큰 폭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우선 한국은 최근 고성장-저실업 구조에서 저성장-고실업 구조로 변화되고 있 다. 경제성장은 둔해지면서 반면 실업율은 과거보다 악화된 상태로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과거 대비 높은 수준의 실업율이 상당기간 유지될 전망이다.
[그림 5-2] 경제성장과 실업추이
-8.0 -6.0 -4.0 -2.0 0.0 2.0 4.0 6.0 8.0 10.0 12.0
1980 1983 1986 1989 1992 1995 1998 2001 2004
경제성장율 실업률 선형 (경제성장율) 선형 (실업률)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제5장 한국 복지모형의 변화와 그 진단
115
산업구조도 변화하여 과거 제조업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 다. 1970년대 이후 제조업의 고용은 감소하면서 서비스 부분은 지속적으로 팽 창하여 왔다. 접근이 가능한 통계청 자료로 2000년 이후만 보아도 서비스업취 업자의 비율이 증가하는 반면 제조업 취업자의 비율은 감소한다. 즉 우리나라 도 탈산업화의 경로를 밟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1> 산업별 종사자 비율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제조업
취업자 20.3 19.8 19.1 19.0 19.0 18.5 18.0 17.6 17.3 서비스업취업자 69.0 70.2 71.5 72.1 72.8 73.5 74.2 75.0 75.4
자료: 통계청
제조업에서의 고용이 감소하면서 고용 없는 성장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우리 나라 고용율은 약 63% 정도로 OECD 국가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표 5-2> OECD 국가의 고용률 비교(%)
2000 2001 2002 2003
France 61.1 62.0 62.2 62.7
Germany 65.6 65.8 65.3 64.6
Japan 68.9 68.8 68.2 68.4
Korea 61.5 62.1 63.3 63.0
Sweden 74.2 75.3 74.9 74.3
United Kingdom 72.4 72.8 72.7 72.9
United States 74.1 73.1 71.9 71.2
OECD 65.7 65.5 65.1 64.9
EU-19 62.6 63.0 62.9 63.1
자료: OECD
한국복지모형에 대한 연구
116
최근 세계화와 더불어 한국에서는 고용불안정이 심화되고 기업에게 호의적인 구조에서 노동소득분배율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한국에서 복지는 노동자에게 임금상승을 통한 기업영업잉여의 가계환류 메커니즘에 의존한 것이라는 남찬섭 (2008)의 설명은 이러한 현상의 이해에 매우 적절한 것이다. 그의 설명에 따르 면 1980년대말 90년대 초 양극화지수 하락은 기업영업잉여의 가계환류메커니즘 이 노동에 유리한 쪽으로 작동하였기 때문인데, 이는 기업에게는 비용증가를 의미하며 국가로서는 노동자복지의 책임을 기업에 대한 비용전가로 회피한 것 이라고 볼 수 있다. 1990년대 초 이후 한국기업은 민주화투쟁에 의하여 나타난 고비용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비용절감적, 노동절약적 구조조정을 꾸준히 추진 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기업측에 유리한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의 하락이 얻어졌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결과적으로 임금에 의존하는 노동에게 불리한 것이었다.
[그림 5-3] 노동소득분배율 추이
40.0 45.0 50.0 55.0 60.0 65.0
1980 1982 1984 1986 1988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자료: 한국은행
노동소득분배율을 보면 민주화이후 노동권의 요구로 노동임금이 상승하면서 1986년 52.7%에서 1991년 58.8%로 5년간 거의 6%p의 증가를 보이다가 외환위
제5장 한국 복지모형의 변화와 그 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