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석자료
동아시아 복지국가에 대한 비교연구가 직면하는 가장 큰 한계는 일반적인 문 헌 외에 실증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이는 기존의 연구들이 문헌연구를 토대로 동아시아 복지국가의 공통점을 포착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과도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게 되었던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 리고 이 연구 또한 이러한 한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동아시아 복지국가에 대한 비교연구를 위해 몇 단계에 걸쳐 기초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경제성과와 분배성과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저발전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1인당 GDP와 소득불평등(지니계수)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추출된 세 집단을 중심으로 경제성장과 소득불평등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여기 서 자료는 2005년 시점으로 통일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실제로 소득불평등에 대한 자료는 저발전국의 경우, 다양한 시점에서 파악된 수치이다. 이 점에서 소 득불평등과 관련된 정보는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낮다고 말할 수 있다.
이어 동아시아국가에 대한 비교분석을 위해서는 한국을 중심으로 비교대상으 로서의 의미를 가진 세 개의 국가를 선택하였다. 그것은 상대적으로 경제수준 과 사회지출 수준이 높은 일본, 한국과 가장 유사한 것으로 간주되는 대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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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동아시아 국가 중 상대적으로 자유주의적 복지체제와 유사한 것으로 평가 되는 홍콩을 분석대상으로 선택하였다. 하지만 이들 국가에 대한 실증적인 분 석은 가장 기초적인 분석에 만족해야 했다. 그것은 회귀분석이나 기타 통계분 석을 실시하기에 자료의 신뢰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초통계분석 과 시계열을 고려한 Scatter를 통해 복지체제의 특성을 나타내는데 주력하였다.
동아시아 복지국가에 대한 비교분석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는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확보하였다. 먼저 아시아개발은행(ADB)가 발간하는 <Key Indicators for Asia and the Pacific 2008>을 활용하였다. 이는 주로 인구와 취업자, GDP의 구성, 중앙정부의 지출구성 등에 대한 정보를 추출하는데 활용하였다. 이어 OECD와 IMF 그리고 World Bank 등 국제기구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는 일본 의 경우, 소득분배와 관련된 지표 및 사회지출과 관련된 지표를 추출하는데 유 용하였다. 끝으로 동아시아 국가의 각종 지표 중 분배성과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빈곤율과 소득불평등도에 대한 지표를 확보하기 위해 각 정부의 발표자료 및 개별 연구자의 발표자료를 활용하였다.
한국과 일본을 제외하고는 빈곤율과 소득불평등에 대한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자료가 없다는 점에서 상이한 성격의 자료를 선택하였다. 참고로 일본의 소득 분배 지표는 일본 노동후생성이 2007년 발표한 <Income Redistribution Research Report>를 활용하였으며, 대만은 <Luxemburg Income Study>에 발표된 지표를 활용하였으며, 홍콩은 社會服務聯會가 2008년 발표한 <Poverty Rate in Hong Kong>을 활용하였다. 그리고 한국은 1990년~2000년 시점의 분배지표와 관련해 서는 가구소비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였고, 2005년 시점은 2006년 전국가계 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였다.
2. 분석모형과 분석지표
이 글의 목적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아시아 복지국가의 경제성과와 분 배성과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특히 경제성과가 분배성과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전통적 관점은 경제성장이 소득불평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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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비판적 관점에 따르면, 세계 화 국면에서 경제성장은 소득불평등과 빈곤을 감소시키기보다 증가시키는 경향 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개별 국가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일반화 하기 힘들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연구자들은 경제성장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이 반드시 형평성을 해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마찬가지로 빈곤에 미치는 영향 또한 중립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불평등의 정도에 따라 빈곤 감소 효과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즉, 불평등이 큰 국가의 경우에는 경제성 장에 따른 빈곤감소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달리 표현하면, 경제성장에 따른 빈곤감소는 초기조건(initial conditions)에 의해 큰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Son & Kakwani, 2004; Ravaillon, 2004; Ravaillon, 2007).
문제는 이것이 다양한 경제발전단계에 있는 많은 국가를 대상으로 제한된 정 보, 즉 GDP와 지니계수 그리고 빈곤율(1일 1달러 또는 1일 2달러)을 활용하여 산출된 결과이며, 그것을 매개하는 다양한 요인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 다는 점이다. 물론 개발도상국(developing countries)의 경우, 경제성장이 소득불 평등과 빈곤에 미치는 영향은 한 방향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특히 1990년대 이 후에는 경제성장이 소득불평등과 빈곤에 미치는 영향이 국가에 따라 매우 상반 된 형태로 표출되고 있다. 그렇다면 경제성장이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원인 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이것이 연구의 초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경제성과와 분배성과의 관계를 분석하기보다, 1990년대 이후 동아시아 국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각종 지표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시기 중 동아시아 국가는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소 득불평등과 빈곤문제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과거에 비해 성장 률이 하락했다는 점에서 저성장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여 기서는 경제성장률 외에도 인구고령화, 실업률,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 산업구 조의 변화, 정부의 재정지출 등이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하고자 한다. 아래
<표 4-1>은 분석에 활용할 지표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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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동아시아 복지국가 비교분석을 위한 주요 지표
영 역 지 표 시 점(연간)
분배 성과 빈곤율(가처분소득 중위 50%) 1990~2005
지니계수(가처분소득 기준) 1990~2005
경제 성과 1인당 GDP(Dollars, PPP) 1990~2005
GDP 증가율(전년 대비) 1990~2005
인구 인구 증가율(Population Growth) 1990~2005 부양비율(Old Age dependancy Ratio) 1990~2005
노동
노동 참여율(Labor Participation Rate) 1990~2005
실업률 1990~2005
여성취업자 비중 1990~2005
산업 서비스업 생산비중(GDP의 %) 1990~2005
제조업 생산비중(GDP의 %) 1990~2005
재정
중앙정부예산 중 교육비 비중 1990~2005
중앙정부예산 중 보건복지비 비중 1990~2005
중앙정부예산 중 주거비 비중 1990~2005
위의 분석모형에서는 분배성과를 소득불평등(지니계수)과 빈곤문제로 설정하 고, 어떠한 요인들이 그것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보게 된다. 여기서 경제성 장의 분배개선효과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했던 중립성을 가정할 것이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동아시아 국가와 관련해서는 경제성장이 소득불평등과 빈곤문제 를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 주목할 것이다. 그리고 그 밖의 요인에 대 해서도 아래와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그 효과를 살펴볼 것이다.
첫째, 인구고령화가 소득분배구조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다. 이는 일본을 제외한 동아시아국가의 노후소득보장체계가 취약하다는 점에서 인구고령화가 소득분배지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을 말해준다. 하지만 그 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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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크지 않다면, 그것은 사적이전소득의 효과가 일정 부분 지속되고 있음을 의 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고용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소득분배구조가 악화되었을 개연성이 다. 이는 실업률의 증가 및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 증가가 소득분배구조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을 가정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최근 동아시아 국 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의 문제는 실업률보다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지표를 확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두 가지 지표를 투입하였다. 그리고 여성 의 경제활동참여율은 서비스부문의 취업자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최근 각국의 소득분배지표 악화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탈 산업화로 인한 충격의 문제이다. 이는 각국의 GDP에서 제조업부문 또는 서비 스부문의 생산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보다 정확 하게는 이들 국가에서 해당 부문의 취업자 비중에 대한 지표를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자료의 제한으로 산업부문의 생산비중을 대리지표로 투입 하였다. 이는 제조업부문의 생산비중 감소가 소득불평등의 심화에 영향을 미치 게 된다면, 탈산업화로 인한 충격이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끝으로 중앙정부 재정에서 주요 부문별 사회지출의 비중이 소득불평등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여기서는 교육비와 보건복지비, 그리고 주거비 지출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를 투입하였다. 만일 보건복지비 지출 비중에 따라 소득불평등과 빈곤문제가 완화된다면, 복지확장에 따른 분배성과
끝으로 중앙정부 재정에서 주요 부문별 사회지출의 비중이 소득불평등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여기서는 교육비와 보건복지비, 그리고 주거비 지출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를 투입하였다. 만일 보건복지비 지출 비중에 따라 소득불평등과 빈곤문제가 완화된다면, 복지확장에 따른 분배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