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한국 복지모형을 OECD 국가 및 동아시아 국가와의 보편성과 특수성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동아시아 복지국가에 대한 비교연구는 아직 많은 숙제를 안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 에도 그것은 한국 복지모형 구축과 관련해서 많은 시사점을 남겨주고 있다.. 그 중에서 한국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 국가로 대만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이들 국가를 <하나의 동아시아 복지체제>로 분류하기 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몇 가지 기초적인 실증분석을 통해 한국이 OECD와 동아시아 국가와 관련해서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지 설명하였다. 따라서 여기서는 조금 다른 측 면에서 20세기 역사에서 동아시아국가들이 갖는 상징적 의미를 간략하게 설명 하고자 한다. 그것은 아래 [그림 7-1]에 잘 나타나 있다. 1950년 이후 세계 각국 의 1인당 GDP를 보면, 지역별로 다양한 국가들 중 동아시아 5개국(한국,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이 예외적인 국가임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분석시작 시점 인 1950년 동아시아 국가의 1인당 GDP는 다른 비서구권 국가들에 비해서도 낮 은 수준이 이었다. 하지만 1970년대 초반이후 동아시아 5개국은 매우 빠른 속 도로 경제성장을 이루게 된다. 결과적으로 2003년 현재 동아시아 국가는 전 세 계적으로 서구 복지국가와 견줄 수 있는 경제성장을 이룬 유일한 국가이다. 그 리고 1990년대 후반의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그 문턱에서 정체되어 있는 국가군 이다. 반면에 나머지 국가들은 1970년대를 기점으로 점진적인 저성장 또는 마 이너스성장을 기록하고 이미 현저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는 동아시아 국가 들이 갖는 상징적 의미를 잘 말해준다.
한국복지모형에 대한 연구
주: 달러는 1990년 International Geary-Khamis dollars
자료: OECD(2003), 『Historical Statistics for the World Economy: 1』
제7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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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Hong Kong Singapore South Korea Taiwan
주: 1) 달러는 1990년 International Geary-Khamis dollars
한국복지모형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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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의미한다. 대만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한국과 매우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 으며, 사회지출 수준에 있어서도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사회보 험제도를 중심으로 한 장기적 발전전략 또한 유사하다 할 것이다. 하지만 대만 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의 사회지출 중 정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 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