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우리사회는 외국으로부터 새로운 제도를 수입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기존 제도가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효과적으로 개편하는데 초 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관점에 따라 개별 사회보장제도 의 개편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물론 각 제도개편 방안은 전체 사회보장제도 개편방안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즉, 경제‧사회여건의 중장기 발전전망을 토대 로 사회보장제도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현실의 여건을 감안하여 단 계적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그것은 크게 세 가지 제도를 중심으로 개편 방안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인프라 구축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참고로 세 가 지 제도란 사회보험제도, 공공부조제도, 사회서비스를 지칭하며, 인프라란 사회 재정을 지칭하는 것이다.
1. 사회보험제도 개편방안
사회보험제도와 관련해서는 개별 사회보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개편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 노후소득보장제도(연금제도), 의료보장제도, 고용보험제도, 산재 보험제도의 개편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먼저 노후소득보장체계는 중장기적으로 기초연금 등 다양한 정책대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연금기금이 고갈되고 노인빈곤문제 해 결 등을 위해서는 연금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고령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까지는 모수개혁을 통해 점진적인 개혁을 시도해야 한다는 과도기적 이행전략이 필요하다. 이는 현 단계에서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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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을 도입하는 경우, 노인세대에 대한 과도한 자원집중으로 인해 여타 사회보장 제도와의 불균등발전이 우려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그리고 특수직역연금과 관련해서는 국민연금제도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개혁이 필요하고 말할 수 있다.
이어 의료보장제도는 사각지대 해소, 보장성 강화, 재정적자 해소라는 세 가 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으로 포괄수가제와 <다층의료보장체계>를 모 색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경증질환에 대해서는 개인의료계정을 통해, 중(中)질 환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제도를 통해, 중증(重症)질환에 대해서는 조세로 서비스 를 공급하는 의료보장체계를 지칭한다. 이러한 보장체계를 제안하는 이유는 고 령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 서비스 이용자와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의료 비 증가 등 잠재적 위험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가정파탄을 초래할 수 있는 중 증질환에 대해서는 조세로 보장하되, 기타 경증질환에 대해서는 의료서비스 남 용을 억제하는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 국민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질환 발생율을 낮추는 것도 중요한 대안 중 하나이다. 다 만 현재의 의료급여는 장기적으로 의료보장체계에 통합하되, 과도기적으로 저 소득층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향을 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고용보험제도는 중장기적으로 실업보험과 고용지원서비스의 분리를 통한 고용지원서비스의 강화가 필요하다. 고용보험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 는 여전히 가입률이 낮고, 이들이 영세사업자 종사자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 다는 점이다. 이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집단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이나 소득보 장 등의 서비스를 공급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고용보험제도에 통합되어 있는 실업보험과 고용지원의 기능을 분리하여, 후자를 전국민을 대상 으로 하는 보편적 고용지원 서비스로 발전시키는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이는 사회보장제도의 지출을 인적자본개발 및 경제활동참여를 촉진하는 방향에서 투 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고용지원서비스가 지역의 수요계층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위해 고용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
끝으로 산재보험제도는 고용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및 보상방식을 유연화하고, 장애판정, 의료서비스 제공 등 기타 사회보장제도와의 업무중복을 해소해야 한다. 특히 산재보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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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급여는 연금 및 건강보험의 급여와 중복 및 급여수준의 형평성 문제가 제 기됨으로 이를 조정함으로써 재정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산재근로자 의 노동시장 진입 및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산재예방, 보상, 재활서비스의 유기 적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이는 산재보험제도 또한 보장적 성격과 투자적 성격 을 균형감 있게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2. 공공부조제도 개편방안
여기서는 한국 공공부조제도의 개편전략으로 가장 먼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것은 전체 공공부조제도 재원의 80%이상 을 활용하고 있으며, 가장 큰 규모의 빈곤층을 보호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이 제도의 개편이 차지하는 상징적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먼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욕구별 급여제도로 개별화하는 방안, 또는 개별급 여체계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급여의 형평성, 대상선정 의 적정성, 근로유인의 효과성, 예산활용의 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 을 나타내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제도 중심 의 공공부조제도를 다원화된 공공부조제도로 개편함으로써 빈곤층에 대한 욕구 충족성을 높이는 한편, 수급자의 복지의존성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급여를 중심으로 절대 빈곤층에게 다양한 급여수급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개편해야 한다. 이는 기초 생활보장제도가 모든 급여를 관리하는 제도가 아니라, 다양한 급여 및 서비스 에 대한 욕구를 가진 절대빈곤층으로 하여금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을 부여하는 제도로 개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 육급여는 개별급여로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각각 건강보 험, 주거보장정책, 교육정책과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것은 의료급 여는 다층의료보장체계에 통합하고, 교육급여는 교육지원정책에 통합하며, 주거 급여 또한 주거복지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자활지원제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분리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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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외에 비수급 빈곤층과 저소득층 실직자 및 고용불안계층에 대한 지원제도로 개편해야 한다. 이는 자활지원제도가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가 아니라 고용‧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중장기적으 로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며, 사회적 일자리사업과의 통합 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자활지원제도는 단기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분리하되,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조건부과규정은 과도적으로 유지하고, 개별 급여체계가 안정되는 시점에 조건부과규정을 폐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끝으로 범주적 공공부조제도는 경로연금과 장애수당 등을 중심으로 소득보장 제도 전반의 맥락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달리 표현하면, 여타 소득보장제도의 도입과 관련지어 폐지 또는 확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수당 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며, 수당 또는 급여 수준을 상향조정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중장기 적으로는 특정한 인구학적 집단을 대상으로 보편적 수당(Demogrant)을 도입하 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형태는 아동수당이나 가족수당의 형 태를 취해야 할 것이다.
3. 사회서비스 확충방안
사회서비스 확충방안은 현재 우리 사회보장제도의 개편과 관련해서 매우 중 요한 함의를 갖는다. 하지만 최근의 사회서비스 확충전략과 관련해서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것은 수요․공급 문제에 대한 균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산업으로서의 사회서비스는 타 산업부 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발전 되어 있다는 점에서 수요를 진작하고 공급체계를 정비하는 경우,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 만 이 과정에서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문제,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회서비 스 공급에 있어 국가와 민간간의 역할분담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보 다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일방적인 공급자 다원화와 바우처 방식을 고수하기만 할 일은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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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에서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것이 서비스 구
우리사회에서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것이 서비스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