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에서 개관한 바와 같이, 최근의 기업집단정책은 그 범위와 강 도에 있어 과거에 간헐적‧부분적으로 시행되었던 것과는 다르다.
그러나 현재의 기업집단정책의 근간은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급 속히 마련되었기 때문에 정책전반의 기조와 부분정책간의 조화가 충분히 검토되지 못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중요한 미래를 향 한 정책의 기조와 방향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 무역 장벽의 완화와 기업활동의 세계적 전개에 의한 경제의 세계화‧정 보화가 확산되고 여기에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기술혁신이 병행 적으로 진행하면서 세계경쟁이 가속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 속에 서 한국의 기업이 어떻게 대응하여 생존할 것인가는 한국경제의 장래를 결정하는 열쇠가 될 것이며, 기업집단정책을 포함한 광의 의 경쟁정책도 이러한 시각에서 새롭게 구성되어야 한다.49)
(1) 세계화의 도전
세계화globalization는 국제화‧다국적화에 중첩되어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다.50) 세계화는 세계공동체를 구성하는 국가와 사회간 의 다양한 상호작용‧상호연결‧상호의존으로 이해할 수 있다.51) 세 계화는 인간의 장래가 국가가 아닌 세계 속에서 형성되어 국가체 제의 기능이 약화되고 시장의 국경이 소멸된다는 중요한 의미를
49) 좌승희(1997)는 이 시각에서 새로운 ‘재벌정책’의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50) 일반적으로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는 여러 국가간에 원료‧반제품 및 완제품‧서 비스‧화폐‧아이디어와 사람들이 교환되는 흐름을 말하고 다국적화multination-
alization는 자회사‧현지회사취득 및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한 경제에서 다른 경제로의 자원, 특히 자본의 이전을 지칭한다.
51) Anthony G. McGraw et al.(1992)
42 세계화‧정보화 시대의 경쟁정책
갖는다. 경제의 세계화에서 가장 중심적인 현상은 제품의 세계화
made in the world일 것이다.52) 특허, 데이터베이스, 정보‧통신‧교통 의 기술과 하부구조를 세계적 차원에서 이용하여 세계적 규모의 공정‧디자인‧개발‧생산‧유통‧소비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보편적 규범과 표준이 적용되고 수요의 다양화가 가속되는 세계시장을 상 대로 하는 생산체제가 발전한다. 경제 세계화는 기업활동의 무제 한적 전개를 통하여서만 가능한 것으로서 “민간부문에서는 기술의 진보와 혁신에 의한 운송비와 통신비의 절감, 공공부문에서는 무 역 및 투자에 대한 정책적 장벽의 저하”가 원동력을 제공한다.53)
경제의 세계화는 대경쟁을 유발하여 대부분의 나라가 경쟁력을 경제적‧정치적 지상목표로 하여 왔으며, 정보화 기술혁명과 맞물 려 기업‧산업 및 사회를 변혁시키고 있다. ME 기술 및 경영, 조직 엔지니어링과 결부된 자동화의 진전은 특히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합리화와 인력감축을 가속하고 있다. 20세기의 경제사회시스템의 저변을 이루었던 포드식의 대량생산방식은 토요타의 낭비배제성 생산방식으로 대체되었고,54) 최근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디지털기 술의 혁신을 이용하여 양자의 장점을 결합한 개별고객지향형 대량 생산mass customization방식이 확산되고 있다. 기업은 기술과 경영을 전략적으로 일체화시키면서 제품의 특성과 설정된 경영목표를 가 장 효과적으로 추구하기 위하여 그러한 다양한 생산방식을 적절하 게 배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당수의 기업은 내부적으로 대량생 산체제‧단일조직을 재설계하여 유연하고 특화된 상호의존적인 자 치적 생산단위의 네트워크로 변환하고 있다.55)
52) Petrella(1996) 53) Frankel(2000)
54) 이를 JIT(just-in-time) 생산방식이라고도 한다.
55) 졸저(2000)는 이에 대하여 상세하게 논의하고 있다.
각국의 많은 기업은 세계화에 대응하여 구조조정전략을 시행하 고 있다. 즉 경영자원의 조달과 활용, 기업의 기본기능의 입지에 대하여 전세계적으로 최적화할 수 있는 세계기업의 우위성을 충분 히 발휘하기 위하여 기존사업 분야의 경영을 대담하게 합리화하고 있다. 세계경쟁에 견딜 수 있는 사업영역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신규투자를 통한 기업내 경영자원을 개편하고 합병‧인수‧제휴행동 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전략적 외부경영자원을 흡수하고 있 다. 물론 격화되는 범세계적 경쟁 속에서 각 기업은 세계전략‧다 국적전략‧국제전략‧초국가전략 등 다양한 형태의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56)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기업이 경쟁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다른 기업과 협력하고 제휴하려는 유인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기업간 제휴를 통한 경제활동이 중간제품의 내부화보다 우월한 성과를 가 져오는 최선의 방법이 되는 경우가 많다. Narulla and Dunning (1999)은 이러한 현상을 위계적 자본주의hierarchical capitalism에서 제휴자본주의alliance capitalism로 경제의 패러다임이 변환하는 것이 라고 보고 있다. 또한 기업이 위계조직을 활용하더라도 점차 M&A
56) ‘세계적’ 전략은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설정하여 전략이나 경영의사결정을 중앙에 집중시키는 중앙집중형 전략으로 범세계적 규모의 경영을 통하여 비 용우위성을 추구하며 효율성을 특징으로 한다. 이 전략의 전형은 일본의 가 전제품기업에서 볼 수 있다. ‘다국적’ 전략은 강력한 현지자회사에 의하여 각 국시장의 차이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적응성을 중시한다. 세계전략과는 대칭 적으로 권한을 자회사에 위임하여 자주적 경영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주로 유럽이나 미국의 일용잡화기업이 취해 온 전략이다. ‘국제적’ 전략은 모회사 의 지식과 능력을 세계적으로 넓히고 적응시키는 혁신의 실행이라는 점에 특징이 있다. 자회사의 모회사로부터의 독립의 정도는 세계전략과 다국적전 략의 중간이며 미국이나 유럽의 통신기기기업이 채택하여 왔다. ‘초국가’ 전 략은 세계전략‧다국적전략‧국제전략이 각각 갖는 효율‧적응성‧혁신의 이점 을 구비하는 통합네트워크를 통하여 다차원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이다. Bart- lett and Ghoshal(1989) 참조
44 세계화‧정보화 시대의 경쟁정책
를 이용하고 있다. 그 목적은 전략적 제휴와 마찬가지로 거래비용 을 줄이기보다는 경쟁력을 보호‧증대하려는 극단적 형태의 협력으 로 간주될 수 있다.
그들은 이 점에서 5가지의 상호연관된 현상을 지적하고 있다.
① 그러한 활동은 모든 선진국에 걸쳐 확대되고 있다. ② 제휴가 더 이상 단순히 거래비용과 조정비용을 피하려는 수단으로서가 아 니라 특히 진입장벽에 기인하는 시장실패를 줄이기 위한 최선의 전략으로 채택된다. ③ 제휴의 한 동기는 시장에 대한 접근을 확보 하고 공급애로를 극복하려는 것이다. ④ 기업간 제휴는 기술발전과 세계화가 부과하는 압력에 대한 직접적 반응으로서 여러 양태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⑤ 최근까지 제휴는 주로 시장진입의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나 현재는 참가기업들이 창출한 (지적)자산을 보호‧증 대하기 위한 것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이상의 현상을 투 자발전경로investment development path라고 칭하고 제휴자본주의는 이 가운데 제5단계에 연계된다고 한다. 특히 전략적 기술협력은 R&D 를 통한 혁신과 창조의 특성에 비추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다.
(2) 기술혁신의 가속
기술혁신은 경제의 세계화를 유도하면서 동시에 기업의 경쟁수 단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의 기술혁신은 앞서 지적하였듯이 기업조직과 기업간 관계의 변모를 수반하면서 세계 적 차원의 무한경쟁을 유발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급변하는 기술혁신의 양상을 정확히 이해 한 기초 위에 기존의 제도와 정책의 효능을 점검하여야 한다. 이 러한 관점에서 최근의 기술혁신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57)
① 컴퓨터‧반도체‧소프트웨어‧통신‧항공‧의약품‧과학기기‧화학 산업과 같은 연구집약적 산업이 상대적으로 고도의 성장을 계속하 고 있다. 새로운 정보기반시스템의 발전으로 경제에 대한 네트워 크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네트워크간 및 네트워크 내의 경쟁이 격 화되고 있다.
② 이러한 환경 속에서 기업은 연구와 혁신의 선두에 서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것은 막대한 비용을 필요로 한다. 컴퓨터 ＋ 통신기 기, 생명공학 ＋ 의약품 ＋ 식품가공 등과 같이 여러 기술의 접면in- terface에 대한 연구가 점차 중요하게 되고 있다. 정부의 R&D 지출 은 줄고 민간의 지출이 증가하였다.
③ 경쟁의 초점이 개량제품의 개발‧생산‧마케팅을 신속하게 하 고 고객수요와 공급능력의 변화에 쉽게 대응하기 위한 혁신으로 이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산업에서 생산‧유통면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세대의 제품이 계속적으로 도입되었다. 생산체 제의 면에서는 이미 지적하였듯이 대량생산방식에서 JIT 및 민첩 생산방식으로 변환하고 유통부문에서도 유사한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신제품의 개념화에서 생산과 마케팅에 소요되는 시간이 현 저하게 감소하였고 제품의 수명주기도 단축되었다.
④ 새로운 공정과 제품기술을 채택한 많은 기업들이 자신의 위 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새로운 경영혁신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제 품수명주기가 단축되고 경쟁적 신제품의 출현속도가 빨라지면서 특허와 소비자인식면에서 선발자가 누리는 이점first-mover advanta- ges이 급속하게 감소하고, 계속적인 개선과 혁신의 노력이 절실하 게 필요하게 되었다. 첨단기술 분야에서 지리적 시장의 경계가 소
57) 상세한 통계와 사례에 관하여는 Federal Trade Commission(1996)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