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쟁력이 국가경쟁력으로 직결되므로, 세계의 도시들이 도시브랜드 가 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서울시를 사례로 대기ㆍ 에너지ㆍ기후 부문과 자원순환(물ㆍ폐기물) 부문의 SWOT 분석을 통해 비교우 위를 확보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향후 환경정책 분야별 수준을 진단ㆍ평가하고, 환경경쟁력을 세계 선진 도시에 뒤지지 않게 향상시켜 서울의 환경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의도 이다.
1. 대기·에너지·기후변화
1) 강점(Strength)환경적으로 건전하며 지속가능한 발전(ESSD;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패러다임을 수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기ㆍ에너지ㆍ 기후문제를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21세기 에너지자본 확보 경쟁,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각종 국제협약에 의 대응, 쾌적한 환경 조성 등 미래사회의 선도적 위상을 차지하기 위해 필요한 우수한 인적자본이 많다.
2) 약점(Weakness)
쾌적한 생활환경 공간을 조성하고, 인체건강 위해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대기ㆍ에너지ㆍ기후관리는 종래의 매체중심의 관리대책에서 벗어나 진단 과 처방을 상호 연계한 과학적인 통합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미래 청정에너지 수요 확대를 통해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통합 해결하 기 위한 효과적 접근이 바람직하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제조건에 해당하는 기술적, 경제적 문제 해결능력 및 관련 청정에너지 산업여건 조성이 미흡하다.
전체 에너지 소비의 약 96.6%(2007년)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으나, 이를 대체 할 수 있는 청정에너지의 자체 생산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미래 청정에너지에 대한 R&D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기후변화 대응과 대기환경 개선, 녹색기술 개발, 녹색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서 울의 발상전환이 필요함과 직접적으로 연계되고 있음이다.
그리고 청정에너지 생산기반의 조성 및 보급 확대에 못지않게 중요한 사항은 에너지 소비절약 및 효율적 이용이며, 또한 환경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생활양식 변화와 실천이나 기대의식과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3) 기회(Opportunity)
국내 에너지 공급 및 이용에 있어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근본적인 개혁이 요구되는 세계적 기후변화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시점에 앞서, 에너지 소비절약 및 이용 효율화,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이용에 대응하기 위한 동력요인 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 문제는 국가경제 및 산업ㆍ경제활동의 핵심 이슈로 대두되고 있 을 뿐만 아니라 국가 대기환경 경쟁력을 한층 제고할 수 있는 동인도 제공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산업화, 도시화의 진행 속도에 비해 그동안 경제적 가치증대를 위 한 제반 생산 및 소비활동에 역점을 두어 왔으나, 점차 환경의 중요성, 에너지 소비패턴의 변화, 지구환경 보호를 위한 역할 인식 등으로 깨끗한 에너지, 맑은 하늘에 대한 전반적인 기대의식이 한층 제고되고 있다.
4) 위협(Threats)
대기, 에너지, 기후와 관련된 정책부서의 분산으로 통합관리를 위한 정책목 표 설정 및 실현수단에 대한 합의를 형성하지 못하여 정책추진의 일관성이 미 흡하고 실효성이 반감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대기, 에너지, 기후변화 정책을 둘러싼 상의하달ㆍ하의상달 의사결정의 접점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이 미흡하여 정책추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지 구온난화, 대기오염의 월경 및 광역화 등에 대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 에 맞추어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Think Globally, Act Locally) 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화석연료 사용의 한계, 에너지 이용을 둘러싼 자원갈등, 환경문 제 등에 사전 대응하고 선도적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각국 정부는 미 래 청정에너지 개발 및 보급 지원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그림 3-29> 대기·에너지·기후변화 통합관리를 위한 SWOT 분석
2. 물관리
1) 강점(Strength)
서울시 물관리에 있어서 강점은 2008년 하천과와 하수관리과를 물관리국으 로 통합함으로써 수질 및 수량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 어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약 85% 이상의 시민들이 환경오염 등 환경문제 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과반수의 시민들이 하천의 복원 및 생태하천의 조성 등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2) 약점(Weakness)
자치구의 행정 독립성으로 인하여 정책추진에 있어서 자치단체 간의 일관성, 종합성 및 연계성이 부족한 상태이며, 발전위주의 정책과 환경에 대한 무관심 으로 인하여 심각하게 악화된 생태계는 자연정화력이 없을 정도로 심하게 훼손
된 상태이고, 고밀도 개발로 인하여 환경관련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충분한 여 유공간 확보가 어려운 상태이다.
3) 기회(Opportunity)
환경보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물관리 패러다임이 전환되었으며, 물산업을 중요한 새로운 산업으로 인식하고 이를 통하여 경제위기 극복과 고용창출과 연 계하려는 노력이 진행 중이며, 청계천복원사업의 성공에 따라 친수공간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 기회요인이다.
4) 위협(Threats)
경제위기로 빠른 경기회복을 위한 개발위주의 정책추진 및 녹지지역에 대한 개 발압력 증가로 환경부분을 소홀하게 다룰 우려와 물이용을 하나의 수원에 의존함 으로써 수질사고에 따른 대책수립이 어려운 현실이 위협요인이라 할 수 있다.
<그림 3-30> 물관리를 위한 SWOT 분석
3. 폐기물 관리
1) 강점(Strength)폐기물의 자원순환과 관련하여 서울의 폐기물관리체계나 내부여건이 가진 강점(Strength)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자원화대상물질, 종이류, 고철류, 음식물쓰 레기 등 유기, 무기의 자원화 가능물질이 다량으로 발생한다. 좁은 지역에서 밀 집해 발생하여 수거하기도 용이하고, 소각열 등 재생에너지를 회수할 경우 활 용할 수 있는 수요처가 산재해 있다. 또한 공동주택, 대단위 상업지역의 발달은 회수에너지의 효율적 활용을 가능하게 하고, 자원화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좋아 분리배출에 대한 참여도가 매우 높으며, 우수한 과학 및 기술 인력이 풍부 하여 새로운 정보의 발굴과 기술개발에 용이하다. 더불어 정부든 민간이든 재 정여건이 상대적으로 넉넉하여 새로운 기술, 고성능 시설의 확보에 유리하다.
2) 약점(Weakness)
옥내 보관공간이 부족하여 자주 쓰레기를 배출하고 잦은 수거로 이어지며, 처리시설이 입지할 적지가 부족하고 처리시설 입지에 대한 거부감이 커서 지자 체 또는 광역 공공처리시설의 확보가 어렵다. 또한 전통적인 재활용품 및 음식 물쓰레기에 의한 자원화성과와 이에 따른 처분량(소각량 또는 매립량) 감축효 과는 이미 한계에 도달하였으며, 시민들은 높은 서비스질에 익숙하고 그 수준 이 높아져 많은 물류비용을 요구한다. 더불어 공공부문의 부족한 기반과 전문 기술은 민간부문의 기술과 시설에 의존해야 하나 폐기물관리 민간업체들은 영 세하고 기술적으로 낙후한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공공부문에서의 활용방법이 민간업체들의 성장을 방해하는 경향이 있다.
3) 기회(Opportunity)
국가의 녹색성장 정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녹색성장기술의 개발과 발전은 폐기물
자원순환을 촉진할 수 있고, 녹색성장에 관한 시민의 긍정적 인식은 분리배출에서 관련시설의 확보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사업에 관한 협조를 쉽게 이끌어낼 수 있다.
또한 서울의 국제화는 더 청결하고 더 자원이 순환되는 도시를 요구하여 각종 설비, 시설에 관한 공공재원의 투자를 용인할 것이며, 낙후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은 발생 원 처리설비 등 미래형 폐기물관리시스템을 조기에 구현할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4) 위협(Threats)
지구온난화와 화석연료 고갈 등은 현재의 처리방법에 대해 완화하는 방향으 로 수정 또는 재검토를 요구할 전망이다. 또한 인천시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 의 고갈은 서울의 경제활동 및 일상생활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으며, 고착되는 광역정부 간의 지역주의는 매립지 확보를 포함한 각종 폐기물의 처리와 기반시 설의 확보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더불어 1인가구와 사업장의 증가는 폐기 물의 증가를 가져오고, 고령가구와 건물의 고층화는 불편하고 비위생적인 폐기 물 배출방법의 개선을 요구할 것이다.
<그림 3-31> 폐기물 관리를 위한 SWOT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