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글로벌 경쟁사회는 국가경쟁시대에서 도시를 중심으로 한 지역차원의 도시경쟁시대로 변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경쟁력이 핵심 경쟁단위로 부상하고 있으며 도시 자체가 브랜드이자 기업 활동을 유인하는 매 력이 되고 있다. 다만, 도시경쟁력이 도시정책 속에서 핵심적인 경영가치로 인 식되고 있으나, 도시란 각기 다른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방식은 다양하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도시 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도시 여건에 대한 자기 진단을 객관적으 로 수행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과거에는 효율성, 형평성, 환경성 등이 도시경쟁력의 결정 요인이었으나, 최 근에는 어메니티(Amenity, 쾌적성), 속도, 서비스의 질 등이 도시경쟁력을 결정 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2003)는 어메니티를 도시경쟁력 의 중요한 요소로 지적하면서 생활공간의 환경성, 도시경관, 도시의 문화공간 등을 창출할 것을 제시한 바 있다. 이렇듯 도시경쟁시대에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일터와 삶터 등을 기반으로 하는 시민에 대한 배려로 도시기반시설
및 서비스의 질이 우선적으로 향상되어야 한다.
한편 지구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른 것은 환경문제로서 각종 국제회의에서 지구온난화와 탄소저감 대책이 주요 의제로 논의되고 있다.
특히 선진국에서는 국가, 도시, 기업차원에서 탄소저감을 위한 노력이 적극적 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에너지 소비효율의 개선과 청정에너지 보급, 신재생 에너지 보급의 확대 등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에 우선순위가 부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렇듯 세계의 화두는 기후변화에 의한 녹색성장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음도 간과할 수 없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추어 등장한 글로벌 환경 스탠더드(Global Environmental Standard)는 경제적 인센티브에 기초한 환경정책 추진, 환경정책 목표로서의 지속가능성 추구, 양보다 질의 중시, 사회ㆍ경제ㆍ환경의 통합, 인 간적ㆍ사회적ㆍ자연적 자본의 중요성 강조, 이해관계자 간 파트너십 강조라고 말할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중심으로 하는 선진외국의 환경정책 은 하나의 커다란 변화의 흐름을 보이며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로 발전해가고 있다.1)
최근에는 2009년 6월에 개최된 주요 8개국(G8) 회담 선언문 ｢Responsible Leadership for a Sustainable Future(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리더십)｣
에서 세계 경제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기업 윤리에서 예 절, 정직, 그리고 투명성을 강조하는 Global Standard를 채택하였다. 이와 함께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Environmental Global Standard를 관리(Governance), 통합 (Integration), 규제와 인센티브(Regulation and incentives), 협력(Cooperation), 제 도와 정보(Institutional arrangement and information) 등 5개 항목으로 분류하여 제시되는 등 환경 어젠다가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
1) 세계화시대의 환경정책에 있어서의 글로벌 스탠더드는 ①지속가능한 발전, ②쟁점 통합적 환경 정책, ③수요공급 통합관리, ④환경거버넌스 체제, ⑤기업의 역할 강화, ⑥환경정책의 분권화
⑦인센티브에 기초한 환경정책, ⑧자연, 인간, 지구중심의 환경정책, ⑨환경정책의 계량화로 요약될 수 있음을 제시함(이창우, 2003).
이와 같이 21세기 글로벌 경쟁사회에서 도시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가늠하 는 척도로 인식되고, 환경가치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세계의 도시들은 도 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전략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도시경쟁력 수준은 경제, 환경, 교통, 관광 등 여러 분야의 유기적인 통합을 통해 결정되고 있으나, ‘Green Race’로 표현될 만큼 환경요소는 도시경쟁력 비교 핵심지표로 부각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2. 연구목적
최근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계 도시 간 경쟁이 한층 고조됨에 따라 글로 벌파워도시지수(GPGI), 세계도시 경쟁력 지수(GUGI), 세계 경제도시 지수 (WCCI), 글로벌 도시지수(GCI) 등 도시경쟁력 평가지표에 근거한 도시순위가 발표되고 있다. 일례로, 중국사회과학원은 2006년부터 미국 버그넬대학과 공동 으로 세계 500개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기업, 기업환경, 인재, 생활환경, 창조혁 신환경, 사회환경, 부문별 산업경쟁력 등에서 도시 경쟁력(GUCI) 순위를 비교, 발표하고 있다. 2010년 조사에서는 미국의 뉴욕이 세계 1위, 서울이 9위로 나타 난 바 있다.2)
서울이 글로벌 Top10 도시이자 보다 선도적인 글로벌 세계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2가지 사항을 고려하는 접근이 바람직하다.
첫째, 선진도시들은 세계적인 환경모범도시로 거듭나기 위하여 환경관리 역 량의 강화를 위한 통합관리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화석연료 이용에 의한 기 후변화에의 대응 및 적응, 에너지 저소비 도시, 대기환경 개선 등 그간 추진해 오던 부문별 관리에서 기후ㆍ에너지ㆍ대기 통합관리로 전환하고, 자원순환사 회 실현을 위해 폐기물 처리와 물 관리도 통합 관리하여 정책추진의 최적화를
2) 세계 10대 경쟁력 도시：뉴욕, 런던, 도쿄, 파리,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 싱가포 르, 서울, 홍콩(자료：중국사회과학원, ｢Global Urban Conceptiveness Report｣, 2010).
도모하고 있음이 이를 대변하고 있다.
둘째, 향후 서울시가 기후변화ㆍ녹색성장 등 최근 들어 새롭게 제기되는 새 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여 Global Standard를 유지하고, 시민의 행복지 수를 상승시켜 비교 경쟁력 있는 환경모범도시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미래 서울시 환경정책의 가치와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즉 민선5기 서울의 환경정책은 그간 추진하였던 그랜드 환경 디자인 정책의 기본틀을 유지하되, 가치창출과 통합관리를 통한 비교 경쟁력을 확보하여 환경 모범도시로서의 성가를 높이기 위한 발상전환이 바람직하다.
특히 21세기 환경의 시대를 맞이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은 시 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조건으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환경적으로 건전하며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환경경쟁력 확보가 도시경쟁력 비교의 중요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세계도시들의 새로운 환경정책 동향에 맞추어 환경선도도시로서 위상을 높이고, 한편으로는 민선5기 서울의 환경정책을 통합관리ㆍ총량관리ㆍ 목표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비교 경쟁력을 확보하는 발상전환이 필요하다.
다만, 민선4기부터 시행하였던 그랜드 환경 디자인 정책의 기본구도는 유지되 어야 한다.
또한 선진 대도시와의 비교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민 눈높이에 맞춘 환경정책을 바탕으로 이슈(issue) 대응형 정책에서 효과 만족형 정책으로 전략 을 수정하고, 가치 창출형 환경관리 전략을 수립ㆍ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맑고 매력있는 세계도시 서울’의 환경관리 역량을 제고하 고, 시민의 환경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전략적 접근으로 선진도시와의 환경 경쟁력 비교우위 확보방안 마련에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