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주요 도시별 통합 환경관리 사례분석 1. 뉴욕

4. 파리 1) 대기질 관리

-프랑스의 공기 품질 모니터링자료는 대기 오염 공기 품질 모니터링 (AASQA=associations agréées de surveillance de la qualité de l’air)에서 승인한 것으로 국가 협회를 대신하여 제공됨.

<그림 4-18> 2006년 AASQA에 의해 발표된 프랑스 공기 품질 측정 자료

① ‘보너스-맬러스(Bonus-Malus·보조금-부과금)’ 제도

-CO2를 일정 수준(주행거리 1㎞당 131~160) 이하로 배출하는 차량을 구 입할 경우 최대 5,000유로(약 770만원)의 보너스를 지급함. 다만 일정수 준 이상을 배출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최대 2,600유로(약 404만원)의 부 담금을 부과

② 대중교통 활성화제도

-모든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등) 요금을 낮추고, 정액제 형식으로 요금의 50% 할인혜택 부여

-대기오염도 수준이 ‘위험’단계 수준에 이르게 되면 모든 개인차량의 파 리시 진입 통제

③ 정온 지대(Zone of Calm) 설정

-개발로 훼손되는 녹지공간을 회복하고, 하이킹이나 도보로 접근할 수 있 도록 함.

2) 에너지 관리

-프랑스는 1970년부터 석탄을 연간 4000만톤 이상(2003년에 300만톤) 생 산했지만, 2004년 4월 Lorraine의 Creutzwald에 위치한 마지막 광산을 폐 쇄하면서 생산을 멈춤.

-2003년 기준 나무(9,3Mtop), 고체폐기물(2,1Mtop, 발전시키는 중), 풍력 (0,03M, 342GWh, 급속도로 발전시키는 중), 식물성 대체연료(0,4Mtop) 등으로 재생에너지를 생산

-에너지원단위를 2015년까지 매년 2%로 축소하고, 그 이후 2030년까지 2.5%씩 감소하는 목표를 수립함.

① 에너지 정책 방향

-공급 안전 보장(2003년 3월 7일):에너지 생산 투자에 대한 지속적인 프 로그램과 관련된 법령 확정

-에너지 경쟁력 확보:화석에너지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에너 지(원자력,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에너지 청구서는 감소

-환경 존중:유럽 협정(이산화탄소 방출, 오존층, 재사용에너지 등에 관 한)에 의해 확정된 목표를 준수하고, 환경에 피해를 입히는 행위 최소화

-국가와 가난한 사람들 사이의 연대성 강화

∙취약 계층을 위한 특별한 적용 프로그램, 에너지와 관련된 직장 또는 사회적이고 공적인 의무 서비스, 전기시설의 보편적이고 영 속적인 공급의무, 공평한 대우, 요금의 균등화, 특정 서비스 보장, 전기 공급 장치의 유지, 보수 등의 사회보장 정책을 시행

② 녹색성장 정책

-에너지절약증서제도(ESC) 시행:에너지 절약형 건물 보급ㆍ확대

-무이자 에코융자(PTZ:L'ECHO-PRET A TAYX ZERO) 시행(2009년 3월)

-3개 노선의 기간 철도와 2개의 해운 루트 창설, 2020년까지 2,000km의 고속철도 건설, 파리 외곽순환 무인고속 지하철 건설 추진

-태양광, 풍력, 바이오연료 등의 재생에너지 분야에 중점투자

③ 경기부양 정책

-저소득층 주택 대상 에너지 효율개선 지원제도 시행

④ 건물과 공공공간 관리 정책

-공공사업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새로운 건축 규정의 도입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사용하는 새로운 건축물 건립

-라벨 BBC(bâtiment basse consommation 낮은 소비 건물) 건물 개조

-협회에서 지정한 도시 에너지 준수 사항에 맞도록 주요 건물 개조

3) 기후변화 관리

-파리 탄소 결산표:기후 계획 방향과 순서, 토지의 환경영향 등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함. 관광객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건물과 운송에 해당하 는 탄소량이 전체의 80%를 차지함.

-건물들은 연간 35000GWh의 에너지를 소비하여, 1,750,000tCe (6,400,000 tCO2e)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됨. 특히 이산화탄소는 주거지에서 근무지로 이동에 의해 6,400,000톤, 도시 내 화물수송에 의해서도 6,400,000tCO2e 정도가 배출되고 있음.

(1) 기후변화 대응

① 2004~2012 기후계획(Plan Climat)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계획(PNLCC), 에너지효율성 개선을 위한 국가계 획(PNAEE), 주거건설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가계획(PNHCDD) 으로 구성

② 수정 기후계획의 새로운 조치

-탄소세 신설

-세금전용제도 도입

-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한 예산 확대

-기후변화 홍보예산 증액 등

③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정책수단

-2007년부터 100㎡ 이상의 건물에 대하여 최소한의 에너지 효율을 지키 기 위한 건물 개선 실시

-바이오 기후 건물의 난방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인하

-지속 가능한 발전 통장을 개설

-고효율 에너지 인증서 발급을 위해 전문가 동원

-소비자들에 대한 홍보 의무화

④ 기후변화 대응 종합 계획:환경 그르넬(Grenelle Environnement) 법안

-기후변화 및 녹색성장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환경법안(National Engage-ment for the EnvironEngage-ment)의 의회 통과(2009년 2월)

∙에너지 빌딩 및 교통 부문에서의 에너지효율 증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생물 다양성 보호

∙보건 환경(health and environment) 증진

(2) 기후변화 적응

① 파리의 혹서기 대책

-CHALEX(chaleur extrême 극단적 더위) 장부 등록 활성화 방안

-작업 환경 측정:야외 활동(지붕 공사, 테라스 공사 등)을 하기 위험한 날씨와 시간을 피한 근무시간 조절과 노동코드 제시

-지구 온난화가 동ㆍ식물에게 미치는 영향과 지역 모니터링

② 건물 적응을 통한 쾌적한 여름

-냉방기구 사용 제한:연간 에어컨 사용을 10% 미만으로 제한

-건물의 과열방지 해결책 제시

③ 녹지화 프로그램을 통한 32헥타르 녹지공간 추가

-학교 정원과 대형 공원(4,22헥타르), 클리쉬 바티뇰 공원(4,28헥타르)과 지역안의 다수의 정원 포함

④ 홍수문제 예방계획(PPRI)

⑤ 탄소 보상제

-에너지 효율적 프로젝트의 개발과 신재생에너지와 숲, 녹지화 등 탄소 발생을 억제하는 사업에 대해 보상

4) 물관리

-유역별로 관리하는 물관리시스템(물관리청) 운영

-공무원, 지방의원, 물 전문가, 농민, 소비자 단체가 포함된 ‘물관리협의 체’를 통해 전반적인 물 정책을 협의하고 결정함.

-프랑스의 물 공급체계는 150여 년전부터 민간 기업이 상수도를 공급하 고 있으며, 상수도관이나 저수지 등 물 소유권은 지자체에, 관리운영권 은 위탁받은 민간에 있음.

① 물 공영화:파리 상수도공사 ‘오드파리(Eau de Paris)’ 출범(2010)

-식수공급을 비롯해 수질조사를 포함 물과 관련된 8개 관련 기관들이 하 나로 합쳐 파리시 상수도 공급의 직접 관할

② 자치단체와 시민단체 간의 정책연대

③ 파리 상수원 관리

-Cross 관로 개설, 상수원경보체제 구축

-비상공급체제 구축:Paris 및 위성도시에는 각각의 정수장 및 배수장 간 에 interconnection 관로가 설치되어, 24시간 비상조치 가능

-센강의 수질개선 및 환경개선 프로그램으로 ASEN의 8번째 프로그램 (2003~2006) 실시

5) 폐기물 관리

-폐기물량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여 2006년 1인당 536kg 정도이고, 프 랑스 도시에서는 쓰레기 수집ㆍ처리의 소요비용을 지방자치단체 세금으 로 충당하고 수집ㆍ처리 전문업자에게 위탁하고 있음.

-수집된 가정쓰레기의 처리방법은 재이용, 소각, 매립 등으로 구별되며, 재이용의 경우 퇴비화와 소각시 발생하는 열 회수 방법이 폭넓게 사용되 고 있음.

-도시쓰레기 처리법은 소각 40%(이 중 열회수 30%), 매립 50%, 재활용 5%, 퇴비화 5%로 나타남.

구분 1995 1997 1999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Déchets

municipaux 441 465 480 496 504 510 520 531 536

<표 4-2> 파리시 폐기물량 (단위:kg/거주자)

① 폐기물 배출량 감소

-목표:2020년까지 15%, 거주자당 연간 25kg의 폐기물 배출량 감소

-양적인 감소에 초점:30,000톤의 가정용 폐기물, 80,000톤의 사업장 폐 기물, 10,000톤의 시립 관리시설 폐기물을 우선 감량 추진

② 재활용 성능 높이기

-2002년 재활용 폐기물(노란 뚜껑의 상자)과 유리(하얀 뚜껑 상자)의 광 범위한 수집 이후, 2주일 단위로 13,000톤에서 26,000톤까지의 가정용

폐기물이 수집되고 재생됨에 따라 사업의 확대 실시

③ 유기 폐기물 회수

-SYCTOM은 재활용품을 분류한 후 잔여 폐기물에서 바이오가스를 생산 할 수 있는 식물 폐기물에 대한 타당성 조사 시작

④ 폐기물 자원 노선 망

-추가로 폐기물을 수집하고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망 제공

⑤ 생산자 책임제

-전자제품이나 배터리 등의 폐기물에 관련해 생산자 책임제 실시

⑥ 쇼핑봉투 제거

-2010년 1월부터 할인마트 등에서 일회용 쇼핑봉투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

⑦ 사용된 직물 수집

-주거지 공동영역에 1,800톤 수거가 가능한 컨테이너 370개 설치(2005년)

⑧ 수돗물 평가와 생수(병에 들은 물) 제거

5. 도쿄

문서에서 (1)(2) 세계 대도시 서울의 환경경쟁력 확보 방안 연구 A Study of Improving Global City Seoul&rsquo;s Environmental Competitiveness (페이지 162-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