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1) 대기질 관리

－프랑스의 공기 품질 모니터링자료는 대기 오염 공기 품질 모니터링 (AASQA=associations agréées de surveillance de la qualité de l’air)에서 승인한 것으로 국가 협회를 대신하여 제공됨.

<그림 4-18> 2006년 AASQA에 의해 발표된 프랑스 공기 품질 측정 자료

① ‘보너스-맬러스(Bonus-Malus·보조금-부과금)’ 제도

－CO2를 일정 수준(주행거리 1㎞당 131~160) 이하로 배출하는 차량을 구 입할 경우 최대 5,000유로(약 770만원)의 보너스를 지급함. 다만 일정수 준 이상을 배출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최대 2,600유로(약 404만원)의 부 담금을 부과

② 대중교통 활성화제도

－모든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등) 요금을 낮추고, 정액제 형식으로 요금의 50% 할인혜택 부여

－대기오염도 수준이 ‘위험’단계 수준에 이르게 되면 모든 개인차량의 파 리시 진입 통제

③ 정온 지대(Zone of Calm) 설정

－개발로 훼손되는 녹지공간을 회복하고, 하이킹이나 도보로 접근할 수 있 도록 함.

2) 에너지 관리

－프랑스는 1970년부터 석탄을 연간 4000만톤 이상(2003년에 300만톤) 생 산했지만, 2004년 4월 Lorraine의 Creutzwald에 위치한 마지막 광산을 폐 쇄하면서 생산을 멈춤.

－2003년 기준 나무(9,3Mtop), 고체폐기물(2,1Mtop, 발전시키는 중), 풍력 (0,03M, 342GWh, 급속도로 발전시키는 중), 식물성 대체연료(0,4Mtop) 등으로 재생에너지를 생산

－에너지원단위를 2015년까지 매년 2%로 축소하고, 그 이후 2030년까지 2.5%씩 감소하는 목표를 수립함.

① 에너지 정책 방향

－공급 안전 보장(2003년 3월 7일)：에너지 생산 투자에 대한 지속적인 프 로그램과 관련된 법령 확정

－에너지 경쟁력 확보：화석에너지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에너 지(원자력,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에너지 청구서는 감소

－환경 존중：유럽 협정(이산화탄소 방출, 오존층, 재사용에너지 등에 관 한)에 의해 확정된 목표를 준수하고, 환경에 피해를 입히는 행위 최소화

－국가와 가난한 사람들 사이의 연대성 강화

∙취약 계층을 위한 특별한 적용 프로그램, 에너지와 관련된 직장 또는 사회적이고 공적인 의무 서비스, 전기시설의 보편적이고 영 속적인 공급의무, 공평한 대우, 요금의 균등화, 특정 서비스 보장, 전기 공급 장치의 유지, 보수 등의 사회보장 정책을 시행

② 녹색성장 정책

－에너지절약증서제도(ESC) 시행：에너지 절약형 건물 보급ㆍ확대

－무이자 에코융자(PTZ：L'ECHO-PRET A TAYX ZERO) 시행(2009년 3월)

－3개 노선의 기간 철도와 2개의 해운 루트 창설, 2020년까지 2,000km의 고속철도 건설, 파리 외곽순환 무인고속 지하철 건설 추진

－태양광, 풍력, 바이오연료 등의 재생에너지 분야에 중점투자

③ 경기부양 정책

－저소득층 주택 대상 에너지 효율개선 지원제도 시행

④ 건물과 공공공간 관리 정책

－공공사업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새로운 건축 규정의 도입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사용하는 새로운 건축물 건립

－라벨 BBC(bâtiment basse consommation 낮은 소비 건물) 건물 개조

－협회에서 지정한 도시 에너지 준수 사항에 맞도록 주요 건물 개조

3) 기후변화 관리

－파리 탄소 결산표：기후 계획 방향과 순서, 토지의 환경영향 등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함. 관광객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건물과 운송에 해당하 는 탄소량이 전체의 80%를 차지함.

－건물들은 연간 35000GWh의 에너지를 소비하여, 1,750,000tCe (6,400,000 tCO2e)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됨. 특히 이산화탄소는 주거지에서 근무지로 이동에 의해 6,400,000톤, 도시 내 화물수송에 의해서도 6,400,000tCO2e 정도가 배출되고 있음.

(1) 기후변화 대응

① 2004~2012 기후계획(Plan Climat)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계획(PNLCC), 에너지효율성 개선을 위한 국가계 획(PNAEE), 주거건설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가계획(PNHCDD) 으로 구성

② 수정 기후계획의 새로운 조치

－탄소세 신설

－세금전용제도 도입

－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한 예산 확대

－기후변화 홍보예산 증액 등

③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정책수단

－2007년부터 100㎡ 이상의 건물에 대하여 최소한의 에너지 효율을 지키 기 위한 건물 개선 실시

－바이오 기후 건물의 난방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인하

－지속 가능한 발전 통장을 개설

－고효율 에너지 인증서 발급을 위해 전문가 동원

－소비자들에 대한 홍보 의무화

④ 기후변화 대응 종합 계획：환경 그르넬(Grenelle Environnement) 법안

－기후변화 및 녹색성장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환경법안(National Engage-ment for the EnvironEngage-ment)의 의회 통과(2009년 2월)

∙에너지 빌딩 및 교통 부문에서의 에너지효율 증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생물 다양성 보호

∙보건 환경(health and environment) 증진

(2) 기후변화 적응

① 파리의 혹서기 대책

－CHALEX(chaleur extrême 극단적 더위) 장부 등록 활성화 방안

－작업 환경 측정：야외 활동(지붕 공사, 테라스 공사 등)을 하기 위험한 날씨와 시간을 피한 근무시간 조절과 노동코드 제시

－지구 온난화가 동ㆍ식물에게 미치는 영향과 지역 모니터링

② 건물 적응을 통한 쾌적한 여름

－냉방기구 사용 제한：연간 에어컨 사용을 10% 미만으로 제한

－건물의 과열방지 해결책 제시

③ 녹지화 프로그램을 통한 32헥타르 녹지공간 추가

－학교 정원과 대형 공원(4,22헥타르), 클리쉬 바티뇰 공원(4,28헥타르)과 지역안의 다수의 정원 포함

④ 홍수문제 예방계획(PPRI)

⑤ 탄소 보상제

－에너지 효율적 프로젝트의 개발과 신재생에너지와 숲, 녹지화 등 탄소 발생을 억제하는 사업에 대해 보상

4) 물관리

－유역별로 관리하는 물관리시스템(물관리청) 운영

－공무원, 지방의원, 물 전문가, 농민, 소비자 단체가 포함된 ‘물관리협의 체’를 통해 전반적인 물 정책을 협의하고 결정함.

－프랑스의 물 공급체계는 150여 년전부터 민간 기업이 상수도를 공급하 고 있으며, 상수도관이나 저수지 등 물 소유권은 지자체에, 관리운영권 은 위탁받은 민간에 있음.

① 물 공영화：파리 상수도공사 ‘오드파리(Eau de Paris)’ 출범(2010)

－식수공급을 비롯해 수질조사를 포함 물과 관련된 8개 관련 기관들이 하 나로 합쳐 파리시 상수도 공급의 직접 관할

② 자치단체와 시민단체 간의 정책연대

③ 파리 상수원 관리

－Cross 관로 개설, 상수원경보체제 구축

－비상공급체제 구축：Paris 및 위성도시에는 각각의 정수장 및 배수장 간 에 interconnection 관로가 설치되어, 24시간 비상조치 가능

－센강의 수질개선 및 환경개선 프로그램으로 ASEN의 8번째 프로그램 (2003~2006) 실시

5) 폐기물 관리

－폐기물량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여 2006년 1인당 536kg 정도이고, 프 랑스 도시에서는 쓰레기 수집ㆍ처리의 소요비용을 지방자치단체 세금으 로 충당하고 수집ㆍ처리 전문업자에게 위탁하고 있음.

－수집된 가정쓰레기의 처리방법은 재이용, 소각, 매립 등으로 구별되며, 재이용의 경우 퇴비화와 소각시 발생하는 열 회수 방법이 폭넓게 사용되 고 있음.

－도시쓰레기 처리법은 소각 40%(이 중 열회수 30%), 매립 50%, 재활용 5%, 퇴비화 5%로 나타남.

구분 1995 1997 1999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Déchets

municipaux 441 465 480 496 504 510 520 531 536

<표 4-2> 파리시 폐기물량 (단위：kg/거주자)

① 폐기물 배출량 감소

－목표：2020년까지 15%, 거주자당 연간 25kg의 폐기물 배출량 감소

－양적인 감소에 초점：30,000톤의 가정용 폐기물, 80,000톤의 사업장 폐 기물, 10,000톤의 시립 관리시설 폐기물을 우선 감량 추진

② 재활용 성능 높이기

－2002년 재활용 폐기물(노란 뚜껑의 상자)과 유리(하얀 뚜껑 상자)의 광 범위한 수집 이후, 2주일 단위로 13,000톤에서 26,000톤까지의 가정용

폐기물이 수집되고 재생됨에 따라 사업의 확대 실시

③ 유기 폐기물 회수

－SYCTOM은 재활용품을 분류한 후 잔여 폐기물에서 바이오가스를 생산 할 수 있는 식물 폐기물에 대한 타당성 조사 시작

④ 폐기물 자원 노선 망

－추가로 폐기물을 수집하고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망 제공

⑤ 생산자 책임제

－전자제품이나 배터리 등의 폐기물에 관련해 생산자 책임제 실시

⑥ 쇼핑봉투 제거

－2010년 1월부터 할인마트 등에서 일회용 쇼핑봉투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

⑦ 사용된 직물 수집

－주거지 공동영역에 1,800톤 수거가 가능한 컨테이너 370개 설치(2005년)

⑧ 수돗물 평가와 생수(병에 들은 물) 제거

5. 도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