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주요 도시별 통합 환경관리 사례분석 1. 뉴욕

3. 베를린 1) 대기질 관리

-2004년부터 베를린 전 지역에서 아황산가스 배출량은 약 3µg/m³로 안정 적으로 되었으며, 1989년과 비교하여 96% 감소함.

-2001년~2004년 기간 동안 미세먼지나 이산화질소의 농도는 여러 관측 소에서 기준치를 초과함.

-미세먼지 배출의 40%, 이산화질소 배출의 80%는 교통부분에서 발생

<그림 4-10> 베를린 이산화질소 및 미세먼지 연평균농도(2009년)

① 베를린 공기정화 계획(Luftreinhalteplan) 2005~2010

-공기오염의 원인에 따라 공기질의 개선을 위한 장기간의 계획 수립과 허 용 한계 값 설정

-공기 품질은 매년 베를린 전 지역에서 측정되어 시당국에 보고됨. 미세 먼지 및 이산화질소의 측정은 도시전역, 주요 도로에서도 이루어짐.

-공기정화를 위해서 환경부, 교통부 등 다른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② 환경존(Umweltzone) (2008년 1월 1일)

-도시권 급행전철인 S-Bahn 구역 내부를 환경존(Umweltzone)으로 규정 하고 운영

-농도가 400µg/m³ 이상일 경우 경보조치가 이루어지고 단기적으로 차량 운행 금지

<그림 4-11> 베를린 환경존(Umweltzone)

③ 환경개선프로그램(Umweltentlastungsprogramms) II (2008년~2013년)

-환경피해의 보수 / 환경파괴 요소의 감소(물 절약 대책)

-혁신적이고 환경지향적인 연구 및 개발

-기후보호를 위한 방법 및 오염물질 감소, 소음억제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수립과 연구(신재생에너지 사용, 에너지 효율성 개선)

-환경관리시스템의 도입

-교통부분의 배출량 감소

-자연 및 경관보호지구의 유지 및 개발

2) 에너지 관리

-발전소의 현대화, 열병합 발전의 에너지 효율성 증가로 1990년부터 2006년까지 최종에너지와 일차에너지의 소비간격이 줄어듦.

-2006년 베를린의 경우 일차에너지와 최종에너지 소비가 각각 독일 전체 의 2.1%, 2.9% 수준임.

-총 전력소비는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약간 감소하였으나 2006년부터

다시 소폭 상승함.

-2006년 전력소비는 약간 증가하였으나, 전력수입은 약 37%, 열병합 발 전에 의한 장거리 지역난방은 약 82% 증가함.

<그림 4-12> 베를린 일차에너지 및 최종에너지 소비

① 베를린주 에너지프로그램 2006~2010(Das Landesenergieprogramm)

-목표: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삭감

-공공행정기관과의 에너지 관리 및 에너지절약 협력

-공공적인 학교보수프로그램 실시

-열병합 발전소 건설 및 태양에너지 이용 지원

-기업들과 에너지절약 실행에 대한 협력, 에너지 증명서의 도입

-특정 대상을 목표로 한 캠페인과 정보제공

-경제적 네트워크의 구성과 지원 및 교육과 연구에 대한 지원

-혁신적 환경 및 에너지 기술 생산과 개발을 위한 지역의 투자

② 에너지절약 협력관계(Energiesparpartnerschaften(ESP)) 유지

-베를린 에너지기구와 공동으로 에너지절약 협력관계 모델 개발

-에너지절약, 에너지성능 계약 모델 제시

3) 기후변화 관리

-1901년부터 2007년까지 평균기온이 약 1.0°C 상승함. 특히 겨울철의 평 균기온이 1.6°C 상승하였으며, 강우분포도 변화되어 여름철에는 감소하 고, 겨울철에는 증가하여 독일 전체적으로는 강우량이 늘어났음.

<그림 4-13> 베를린 기온변화분포 <그림 4-14> 베를린 CO2 배출량 분포

① 에너지변환 사업분야

-지역난방시스템 보수, 파이프라인 약 1,300km 확장

-열병합 발전시설(Kraft-Wärme-Kopplung)의 지역난방 설치

-천연가스의 사용 확대

② 건물 분야

-건물의 에너지 보수공사로 에너지효율 증진

-태양열 이용시설 설치 확대

③ 공공 시설분야

-500개 이상 공공건물과의 에너지절약 협력관계 유지

④ 교통 분야

-지속적인 도시교통개발계획을 통한 대중교통시설 확장

-에너지 가격 인센티브제 도입

⑤ 산업 및 상업부분

-다양한 에너지절약의 조치나 홍보

4) 물관리

-1991년부터 베를린 물관리국의 물 공급 지역에서 공급되는 식수는 약 30% 정도 감소함. 이는 산업생산 감소와 물 절약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증가로 인한 많은 상수시설의 가동 중지와 공급 감소에서 기인함.

-9개의 상수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Stolpe 지역의 상수시설만 베를린 외곽에 위치하고 있음. 식수 조달을 지역의 자원으로 충당하고 대부분의 식수를 강물의 여과를 통해서 생산ㆍ공급하고 있음.

-식수와 원수의 공급량은 1991년부터 2001년 사이에 현저하게 감소하였 으며, 판매된 식수의 양은 1991년 연간 281Mio.m³/a에서 2006년 연간 202Mio.m³/a으로 감소한 가운데 2003년 식수공급이 증가함.

① 베를린 물 공급 개념 2040(Wasserversorgungskonzept Berlin 2040)

-공급의 안정성과 지역자원의 사용을 통한 높은 수질 유지

-지하수의 안전한 관리와 자연의 취급

-자연적인 정화와 단순한 기술의 사용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수도요금의 유지를 위한 경제적 운영

-지속적인 물 관리를 통한 사용가능한 지하수 보호와 식수의 시너지효과 활용

② 폐수 처리:폐수처리장을 통한 폐수의 처리

-2001년 베를린 하수처리계획(Abwasserbeseitigungsplan des Landes Berlin (SenStadt 2001)) 발표

-산업, 상업, 가정부분에서 연간 약 220Mio.m³/a의 폐수가 발생하며, 시내 와 주변지역에 위치한 6개의 대규모 폐수처리장을 통해서 처리됨.

③ 혼합수 및 우수배출

-혼합수 배출시스템 건설

-폐수와 우수 분리 시스템 운영

<그림 4-15> 하수, 우수 혼합시스템 및 분리시스템

④ 강물의 물 균형

-강우지역에서의 토지를 이용한 빗물의 여과

-분산형 및 반중앙집중형의 우수저장장치

-우수의 배출 전 정화

5) 폐기물 관리

-베를린의 유해폐기물 배출량은 2002년 약 730,455Mg에서 2003~2008년 연간 약 600,000Mg/a로 감소추세를 보이며, 2020년까지 약 10.3% 감소 할 것으로 전망됨.

-주거단지에서 나오는 폐기물의 재활용률은 1996년 20.9%에서 2008년 40.4%로 증가한 반면, 주거단지에서 나오는 폐기물의 양은 상업용 폐기 물의 감소로 인해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

-건설폐기물의 경우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이며, 재활용률은 1997년에 는 약 92% 수준에서 2008년 99% 수준으로 상승함.

<그림 4-16> 주거단지 폐기물 처리 현황(1996~2008년)

<그림 4-17> 연간 건설폐기물 발생량 변화(1997~2008년)

① 폐기물 관리계획

-이전의 독일연방과 베를린의 재활용관리 및 폐기물법(Kreislaufwirtschafts- und Abfallgesetzes)을 고려하고 EU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제정하였으며, 기본원리는 폐기물의 처리 이전에 폐기물감소와 재활용임.

② 폐기물 관리개념(Abfallwirtschaftskonzept des Landes Berlin)

-현대적인 경제적 순환과 자원 및 기후 보호를 포함

-일반시민의 참여로 이러한 개발이 가능하며 2020년까지 적용됨.

-베를린의 생산품과 서비스에 대한 공적 지원으로 연간 4~5억유로 제공

-폐기물 관련업체나 관련자와의 긴밀한 협조

③ 폐기물과 관련된 관련법규

-목재 폐기물 조례(Altholzverordnung)

-포장조례(Verpackungsverordnung)

-전기 및 전자장비에 관한 법규(Elektro- und Elektronikgerätegesetz)

-바이오 폐기물에 관한 조례(Bioabfallverordnung)

-하수 슬러지에 관한 조례(Klärschlammverordnung)

-상업 폐기물에 관한 조례(Gewerbeabfallverordnung)

-매립지법의 단순화를 위한 조례(Verordnung zur Vereinfachung des Deponierechts)

-온실가스 배출량 거래에 대한 법률(Treibhausgas-Emissionshandelsgesetz)

-바이오매스에 관한 조례(Biomasseverordnung)

④ 폐기물의 관리조직

-일반가정 폐기물:베를린 청소업체에 위임해 처리

-하수 슬러지:베를린 수도 관리국

-건축폐기물:베를린 환경부

4. 파리

문서에서 (1)(2) 세계 대도시 서울의 환경경쟁력 확보 방안 연구 A Study of Improving Global City Seoul&rsquo;s Environmental Competitiveness (페이지 155-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