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주요 도시별 통합 환경관리 사례분석 1. 뉴욕
3. 베를린 1) 대기질 관리
－2004년부터 베를린 전 지역에서 아황산가스 배출량은 약 3µg/m³로 안정 적으로 되었으며, 1989년과 비교하여 96% 감소함.
－2001년~2004년 기간 동안 미세먼지나 이산화질소의 농도는 여러 관측 소에서 기준치를 초과함.
－미세먼지 배출의 40%, 이산화질소 배출의 80%는 교통부분에서 발생
<그림 4-10> 베를린 이산화질소 및 미세먼지 연평균농도(2009년)
① 베를린 공기정화 계획(Luftreinhalteplan) 2005~2010
－공기오염의 원인에 따라 공기질의 개선을 위한 장기간의 계획 수립과 허 용 한계 값 설정
－공기 품질은 매년 베를린 전 지역에서 측정되어 시당국에 보고됨. 미세 먼지 및 이산화질소의 측정은 도시전역, 주요 도로에서도 이루어짐.
－공기정화를 위해서 환경부, 교통부 등 다른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② 환경존(Umweltzone) (2008년 1월 1일)
－도시권 급행전철인 S-Bahn 구역 내부를 환경존(Umweltzone)으로 규정 하고 운영
－농도가 400µg/m³ 이상일 경우 경보조치가 이루어지고 단기적으로 차량 운행 금지
<그림 4-11> 베를린 환경존(Umweltzone)
③ 환경개선프로그램(Umweltentlastungsprogramms) II (2008년~2013년)
－환경피해의 보수 / 환경파괴 요소의 감소(물 절약 대책)
－혁신적이고 환경지향적인 연구 및 개발
－기후보호를 위한 방법 및 오염물질 감소, 소음억제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수립과 연구(신재생에너지 사용, 에너지 효율성 개선)
－환경관리시스템의 도입
－교통부분의 배출량 감소
－자연 및 경관보호지구의 유지 및 개발
2) 에너지 관리
－발전소의 현대화, 열병합 발전의 에너지 효율성 증가로 1990년부터 2006년까지 최종에너지와 일차에너지의 소비간격이 줄어듦.
－2006년 베를린의 경우 일차에너지와 최종에너지 소비가 각각 독일 전체 의 2.1%, 2.9% 수준임.
－총 전력소비는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약간 감소하였으나 2006년부터
다시 소폭 상승함.
－2006년 전력소비는 약간 증가하였으나, 전력수입은 약 37%, 열병합 발 전에 의한 장거리 지역난방은 약 82% 증가함.
<그림 4-12> 베를린 일차에너지 및 최종에너지 소비
① 베를린주 에너지프로그램 2006~2010(Das Landesenergieprogramm)
－목표：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삭감
－공공행정기관과의 에너지 관리 및 에너지절약 협력
－공공적인 학교보수프로그램 실시
－열병합 발전소 건설 및 태양에너지 이용 지원
－기업들과 에너지절약 실행에 대한 협력, 에너지 증명서의 도입
－특정 대상을 목표로 한 캠페인과 정보제공
－경제적 네트워크의 구성과 지원 및 교육과 연구에 대한 지원
－혁신적 환경 및 에너지 기술 생산과 개발을 위한 지역의 투자
② 에너지절약 협력관계(Energiesparpartnerschaften(ESP)) 유지
－베를린 에너지기구와 공동으로 에너지절약 협력관계 모델 개발
－에너지절약, 에너지성능 계약 모델 제시
3) 기후변화 관리
－1901년부터 2007년까지 평균기온이 약 1.0°C 상승함. 특히 겨울철의 평 균기온이 1.6°C 상승하였으며, 강우분포도 변화되어 여름철에는 감소하 고, 겨울철에는 증가하여 독일 전체적으로는 강우량이 늘어났음.
<그림 4-13> 베를린 기온변화분포 <그림 4-14> 베를린 CO2 배출량 분포
① 에너지변환 사업분야
－지역난방시스템 보수, 파이프라인 약 1,300km 확장
－열병합 발전시설(Kraft-Wärme-Kopplung)의 지역난방 설치
－천연가스의 사용 확대
② 건물 분야
－건물의 에너지 보수공사로 에너지효율 증진
－태양열 이용시설 설치 확대
③ 공공 시설분야
－500개 이상 공공건물과의 에너지절약 협력관계 유지
④ 교통 분야
－지속적인 도시교통개발계획을 통한 대중교통시설 확장
－에너지 가격 인센티브제 도입
⑤ 산업 및 상업부분
－다양한 에너지절약의 조치나 홍보
4) 물관리
－1991년부터 베를린 물관리국의 물 공급 지역에서 공급되는 식수는 약 30% 정도 감소함. 이는 산업생산 감소와 물 절약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증가로 인한 많은 상수시설의 가동 중지와 공급 감소에서 기인함.
－9개의 상수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Stolpe 지역의 상수시설만 베를린 외곽에 위치하고 있음. 식수 조달을 지역의 자원으로 충당하고 대부분의 식수를 강물의 여과를 통해서 생산ㆍ공급하고 있음.
－식수와 원수의 공급량은 1991년부터 2001년 사이에 현저하게 감소하였 으며, 판매된 식수의 양은 1991년 연간 281Mio.m³/a에서 2006년 연간 202Mio.m³/a으로 감소한 가운데 2003년 식수공급이 증가함.
① 베를린 물 공급 개념 2040(Wasserversorgungskonzept Berlin 2040)
－공급의 안정성과 지역자원의 사용을 통한 높은 수질 유지
－지하수의 안전한 관리와 자연의 취급
－자연적인 정화와 단순한 기술의 사용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수도요금의 유지를 위한 경제적 운영
－지속적인 물 관리를 통한 사용가능한 지하수 보호와 식수의 시너지효과 활용
② 폐수 처리：폐수처리장을 통한 폐수의 처리
－2001년 베를린 하수처리계획(Abwasserbeseitigungsplan des Landes Berlin (SenStadt 2001)) 발표
－산업, 상업, 가정부분에서 연간 약 220Mio.m³/a의 폐수가 발생하며, 시내 와 주변지역에 위치한 6개의 대규모 폐수처리장을 통해서 처리됨.
③ 혼합수 및 우수배출
－혼합수 배출시스템 건설
－폐수와 우수 분리 시스템 운영
<그림 4-15> 하수, 우수 혼합시스템 및 분리시스템
④ 강물의 물 균형
－강우지역에서의 토지를 이용한 빗물의 여과
－분산형 및 반중앙집중형의 우수저장장치
－우수의 배출 전 정화
5) 폐기물 관리
－베를린의 유해폐기물 배출량은 2002년 약 730,455Mg에서 2003~2008년 연간 약 600,000Mg/a로 감소추세를 보이며, 2020년까지 약 10.3% 감소 할 것으로 전망됨.
－주거단지에서 나오는 폐기물의 재활용률은 1996년 20.9%에서 2008년 40.4%로 증가한 반면, 주거단지에서 나오는 폐기물의 양은 상업용 폐기 물의 감소로 인해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
－건설폐기물의 경우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이며, 재활용률은 1997년에 는 약 92% 수준에서 2008년 99% 수준으로 상승함.
<그림 4-16> 주거단지 폐기물 처리 현황(1996~2008년)
<그림 4-17> 연간 건설폐기물 발생량 변화(1997~2008년)
① 폐기물 관리계획
－이전의 독일연방과 베를린의 재활용관리 및 폐기물법(Kreislaufwirtschafts- und Abfallgesetzes)을 고려하고 EU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제정하였으며, 기본원리는 폐기물의 처리 이전에 폐기물감소와 재활용임.
② 폐기물 관리개념(Abfallwirtschaftskonzept des Landes Berlin)
－현대적인 경제적 순환과 자원 및 기후 보호를 포함
－일반시민의 참여로 이러한 개발이 가능하며 2020년까지 적용됨.
－베를린의 생산품과 서비스에 대한 공적 지원으로 연간 4~5억유로 제공
－폐기물 관련업체나 관련자와의 긴밀한 협조
③ 폐기물과 관련된 관련법규
－목재 폐기물 조례(Altholzverordnung)
－포장조례(Verpackungsverordnung)
－전기 및 전자장비에 관한 법규(Elektro- und Elektronikgerätegesetz)
－바이오 폐기물에 관한 조례(Bioabfallverordnung)
－하수 슬러지에 관한 조례(Klärschlammverordnung)
－상업 폐기물에 관한 조례(Gewerbeabfallverordnung)
－매립지법의 단순화를 위한 조례(Verordnung zur Vereinfachung des Deponierechts)
－온실가스 배출량 거래에 대한 법률(Treibhausgas-Emissionshandelsgesetz)
－바이오매스에 관한 조례(Biomasseverordnung)
④ 폐기물의 관리조직
－일반가정 폐기물：베를린 청소업체에 위임해 처리
－하수 슬러지：베를린 수도 관리국
－건축폐기물：베를린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