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기물 관리
(1) 현황
폐기물은 크게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구분되고 사업장폐기물은 다시 다량배출생활폐기물, 배출시설계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로 세분된다.
생활폐기물은 주택이나 상가, 사업장에서 일상적인 생활의 산물로 발생하는 폐 기물을 말하며, 정책의 주된 관리대상이 된다. 이는 처리책임이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있기 때문이다. 사업장폐기물은 배출자에게 처리책임이 있고 행정의 역 할은 적정처리여부의 확인정도에 한정된다. 사업장폐기물 중 다량배출생활폐 기물은 1일 300kg 이상의 많이 양이 하나의 배출원에서 배출된다는 이유에서 사업장폐기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성상이나 처리방법이 생활폐기물과 동 일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활폐기물에 포함시켜 관리된다. 이 연구에서의 폐 기물은 시정의 관심사인 생활폐기물(다량배출생활폐기물 포함)이며, 관련 실적 과 정책만을 다룬다.
폐기물관리에 관한 서울시정의 기본방향은 네 가지로 집약된다. 첫째, 쓰레 기는 발생이전단계부터 원천적으로 줄인다(감량). 둘째, 배출된 폐기물 중 재활
용이 가능한 것은 최대한 분리배출 및 수거하여 재활용을 극대화한다(재활용).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계 11,968
<그림 3-2>는 쓰레기종량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음식물쓰레기 직매립금 지 등 서울의 생활폐기물 재활용에 큰 영향을 미친 폐기물관리제도와 재활용 실적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종이류, 금속류, 플라스틱류, 유리병류 등을 주 축으로 한 재활용사업은 1995년의 쓰레기종량제 실시를 기점으로 정착단계에 도달한 후 2003년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시행에 힘을 입어 소폭이나마 늘어 났다. 특히 두 배 가까이 자원화실적을 확대시킨 것은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 사업이다.
음식물쓰레기의 매립금지는 2005년부터 시행되었는데 이에 대비하여 서울시 는 점진적으로 기반확충을 하여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량을 매해 늘려왔고, 2005년 이후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재활용실적이 지속적으로 신 장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자원화품목의 발굴과 사업을 지원할 제도의 시행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림 3-2>는 암시하고 있다.
자료：유기영(2010.4), 환경부(2010)
<그림 3-2> 서울시 재활용실적의 구조와 관련정책의 시행시점
구분 실적 목표
2002 2005 2009 2011
재활용(물질회수) 48.6 64.3 68.1 66.0
소각(열회수) 6.4 10.2 18.8 25.5
매립 45.0 25.5 13.1 8.5
배출량(kg/인/일) 1.17 1.08 1.08 1.15
<표 3-5> 서울시 생활폐기물 관리목표와 실적 (2) 폐기물 관리 정책
자원을 아껴 쓰고 재활용하고 남는 쓰레기만 처리하는 순환형 도시를 만들 어, 살고 싶은 21세기 서울을 가꾸어 나가기 위한 서울시 폐기물 관리는 감량, 재활용, 안전한 처리, 시민참여로 4등분되어 있다. 이로 인해 재활용은 그 중 하나의 구성요소에 불과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서울시 폐기물관리는 자원 화(재활용, 에너지회수)에 집중되어 있다.
비록 자원화가치는 낮지만 별도 수거된 음식물쓰레기를 유효한 유기자원으 로 활용하고자 대부분을 사료화, 퇴비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고, 안전한 처리를 구성하는 핵심요소 중 하나인 소각은 실제로는 소각여열을 회수하여 지 역난방의 열원과 전력생산에 활용되며, 매립도 가연성분을 회수하여 고형연료 (RDFs)를 만들고 잔재물만 매립하는 방향으로 공정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폐기물관리 목표는 제2차 서울시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기간(2002~
2011년)에 달성하고자 목표연도 2011년을 설정하고, 제품의 재사용을 확대하여 생활폐기물의 양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데 있다. 이 사업 등을 통해 1인당 배출 량을 1.15kg까지 줄이고, 생활폐기물의 66%를 물질회수에 의한 재활용방법을 통해 재활용품 분리 후 남는 생활폐기물 중 가연성 물질을 열회수기능을 갖춘 소각시설에서 처리하며, 생활폐기물의 25.5%를 이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 에 따라 소각(열회수)과 매립 실적이 해가 갈수록 목표에 근접하고 있는 현상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2009년(68.1%)에 이미 2011년의 목표 66.0%를 초과한 재활용(물질회수) 실 적은 <표 3-5>에서 잘 나타나며, 2011년의 배출량 목표 1인당 1일 1.15kg도 10 년 계획기간의 초반에 이미 달성되었다.
<그림 3-3> 서울시 생활폐기물 관리목표 및 실적
① 재사용 활성화
－나눔장터 확산7)
∙각 자치구는 2003년부터 나눔장터를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2006 년에는 31개소에서 1,681회의 나눔장터를 개최하여 연인원 266만 명이 참석함.
∙2004년부터 ｢아름다운 나눔장터｣라고 불리는 대규모의 나눔장터 를 개최한 후, 한강시민공원 뚝섬지구에서 매해 정기적으로 개최
∙아름다운가게(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잠심올림픽주경기장에서 2003 년 11월 8일부터 이틀 동안 “지상최대의 나눔장터”를 개최8)함. 이 장터에서는 중고물품의 거래이외에도 가전제품 무상수리코너를 운 영하고, 각종 전시와 공연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열리고 있으며, 장 터 판매자들로부터 자발적으로 판매금액의 10%를 기부받아 이웃
7) 2003년 4월 29일 환경부가 주최한 전국 16개 시ㆍ도 관계자 회의에서 2003년 6월부터 중고생활 용품을 교환 판매하는 “나눔장터”(또는 알뜰시장)를 전국민이 참여하는 생활문화운동으로 확 산하기 위해 시군구별로 1개소 이상 개설하라는 지침을 통보함.
8) 20만명의 시민과 40만점의 중고물품이 거래되어 이후 매해 개최되는 아름다운 나눔장터의 기 반이 되었으며, 초기인 2004년에는 격주 토요일마다 개최하고 2005년부터는 3월에서 10월까지 매주 토요일에 개최하는 등 적게는 10회, 많게는 27회까지 개최된 바 있음.
돕기를 하는데, 2009년까지 기부한 금액은 <표 3-6>과 같음.
－2009년에는 자치구별로 나눔장터를 193회 개최하여 157만점의 물품이 거래됨. 학교를 중심으로 교복장터도 열림.
∙각 자치구는 중고물품을 취급하는 민간사업자와 협력하여 자치구
｢재활용센터｣운영9)
∙서울시 전역에서 운영되는 재활용센터는 2009년 현재 42개소 정도
구분 횟수(회/연) 관람객(만명) 거래량(만점) 기부금(백만원)
2004년 10 63 79 34
2005년 18 65 107 29
2006년 27 36 81 26
2007년 25 30 83 28
2008년 25 30 120 29
2009년 24 25 52 29
자료：서울특별시, 2009 환경백서-서울의 환경, 2010.
<표 3-6> 서울시 “아름다운 나눔장터” 운영실적
자료：서울특별시, 2008 환경백서-서울의 환경, 2009.
<그림 3-4> 서울시 “아름다운 나눔장터” 운영모습
9) 재활용센터의 운영은 민간사업자가 맡고, 자치구는 건물 또는 부지를 저가에 임대하거나 중고 품으로 사용할 가치가 있는 물품을 관할구역에서 수거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고 있음.
② 재활용품의 분리수거
－재활용품으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에 대해 수집운반수수료의 부과를 면제하는 종량제 체계는 시민들이 스스로 재활용품을 분리하여 배출하도록 강력한 유인역할을 함.
∙정부의 지침에 따르면 재활용품은 크게 종이류, 유리병류, 캔류, 고철류, 플라스틱류 등 5종으로 구분되고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품목이 추가됨.
∙폐종이팩 처리과정에서 나타나듯이 수거된 재활용품은 분쇄 세척 등의 공정을 거쳐 재활용제품의 혼합원료로 활용되거나 저급제품 의 원료로 활용됨(<그림 3-5> 참조). 원료를 만드는 공장이나 재활 용제품을 만드는 공장은 민간기업이 운영하고 이들에게 원료를 공 급하는 수집업자(보통 민간수집상)도 민간이 주축을 이루고 있음.
자료：서울특별시, Zero Waste 도시조성을 위한 재활용촉진품목 모니터링 및 관리방안, 2010.2.
<그림 3-5> 서울에서 배출된 폐종이팩의 처리경로
∙서울에는 약 800개소의 민간수집상이 재활용품의 수거에 종사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모든 재활용품이 시장에서 가치를 가진
다면 재활용품의 자원화사업에서 지자체의 역할은 시민들이 재활 용품을 철저하게 분리하도록 유도하는 수준이면 충분함. 그러나 시민이 분리하여 배출한 재활용품이 모두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 받는 것은 아니고, 수익을 낼 수 없어 민간수집상이 접근을 꺼리 는 배출원도 있음.
∙재활용품으로 지정된 과자봉지와 같은 플라스틱필름류는 정부나 생산자의 보조가 없다면 수거비용도 충당할 수 없고, 단독주택지 역은 수거할 수 있는 재활용품의 양에 비해 수거경로가 길어 민간 수집상이 재활용품을 수거해가지 않는 지역임.
∙이러한 지역 또는 품목은 지자체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는 데, 서울시 25개 자치구들이 수거하는 재활용품의 양은 2009년의 경우 1일 580톤, 전체 재활용품 수거량의 14%에 해당하며, 자치 구에서 수거한 재활용품은 자치구의 재활용선별장에서 이물질을 제거하고 품목별로 분리하여 시장에 판매됨.
∙서울시 자치구 중 재활용선별장을 가지고 있는 자치구는 14개소임.
<그림 3-6> 서울시 재활용품 수거주체
－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정부는 재활용이 필요한 제품생산자나 용기사용
자에게 제품이나 용기의 회수의무(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부과
∙서울시는 자원화사업에 종사하는 산업들의 설비확보 또는 운영을 돕기 위해 재활용사업육성자금을 만들어 지원하고 있는데 <표 3-7>
과 같이 2009년에는 4개 업체에 5억원 지원
구분 2001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지원업체(개) 7 2 3 4 6 3 7 4
지원액(백만원) 700 150 150 400 410 331 700 500
자료：서울특별시, 2009 환경백서-서울의 환경, 2010
<표 3-7> 서울시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지원실적
③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음식물쓰레기는 사료, 퇴비 등 전통적 자원을 대체할 수 있는 유기성자 원이면서 재생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바이오매스로 주목받고 있음.
∙2009년 서울에서 배출된 음식물쓰레기량은 1일 3,447톤, 1인당 1일
∙2009년 서울에서 배출된 음식물쓰레기량은 1일 3,447톤, 1인당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