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환경경쟁력 진단 설문조사 1. 조사개요

2. 조사결과

 구분

항목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 결과 대기환경 관리부문에서는 공무원은 ‘친환경 저공해

로 평가하고 있다. 응답 항목에 대해 3점 척도로 1순위~3순위를 평가하면 공무

항목 우선관리 평균

‘빗물이용 대책 수립’, ‘하천수질 개선(하수 고도처리)’, ‘도시 녹지 보전(우수

● 향후 통합관리 수준 전망

향후 서울시 대기ㆍ에너지ㆍ기후변화 부문의 통합관리 수준에 대해서는 ‘좋 아질 것이다(매우, 대체로)’라는 응답비율이 공무원 93%, 전문가 71% 정도로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현재와 비슷할 것’이라는 유보적 시각은 공무원 8%, 전문가 27% 정도로 조사되었고,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전혀, 별로)’라는 부정적 전망은 전문가의 경우 2%에 불과하였다.

<그림 3-24> 대기·에너지·기후변화 통합관리 수준 전망

그리고 향후 자원순환의 통합관리 수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비율 은 공무원 88%, 전문가 60%로 나타났으며, ‘현재와 비슷할 것이다’라고 유보적 인 입장인 비율은 공무원 13%, 전문가 36%로 조사되었다.

<그림 3-25> 자원순환 통합관리 수준 전망

2) 선진도시와의 환경경쟁력 수준에 대한 인식 비교

● 통합관리 및 환경경쟁력 인식 비교

● 선진 대도시와의 환경경쟁력 수준 상호비교

서울을 포함한 10개 대도시(런던, 베를린, 파리, 뉴욕, LA, 토론토, 도쿄, 베이 징, 상하이) 환경경쟁력 수준의 상호비교에서 공무원은 토론토(26.3%), 전문가 는 런던(31.0%)을 1순위로 평가하였다.

한편 10개 도시를 10점 척도의 평균점수로 살펴본 상호비교에서는 공무원은 파리, 뉴욕, 베를린을 상위도시로, 서울, 베이징, 상하이를 하위도시로 평가한 반면, 전문가는 베를린, 런던, 토론토를 상위도시로, 상하이, 서울, 베이징을 하 위도시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27> 선진 대도시와의 환경경쟁력 수준 비교

상위도시로 평가한 이유로는 ‘효과적인 통합 환경관리 정책 수립’이 가장 많 았고, ‘정부, 자치단체, 시민, 민간단체(NGO)와의 파트너십 체결과 협력’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하위도시로 평가한 이유는 동일한 맥락에서 ‘통합 환경관리 정책 미수립’, ‘파트너십 부재와 협력 미흡’ 순으로 많았다.

구분 상위도시

공무원 전문가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및 각종 규제 철저 5 10

정부, 자치단체, 시민, 민간단체(NGO)와의 파트너십 체결과 협력 38 25

효과적인 통합 환경관리 정책 수립 45 37

환경관련 지침 또는 제도 마련 5 22

환경관련 정보체계 구축 ㆍ 활용 0 2

환경경쟁력 확보를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 5 3

기타 3 1

<표 3-26> 환경경쟁력 상위도시 평가 이유에 대한 응답비율 (단위:%)

구분 하위도시

공무원 전문가

인센티브 및 규제 미비 8 1

정부, 자치단체, 시민, 민간단체(NGO)와의 파트너십 부재와 협력 미흡 25 13

통합 환경관리 정책 미수립 35 30

환경관련 지침 또는 제도 미비 13 38

환경관련 정보체계 미구축 3 8

환경경쟁력 확보를 위한 불충분한 예산 8 8

기타 10 2

<표 3-27> 환경경쟁력 하위도시 평가 이유에 대한 응답비율 (단위:%)

3) 서울의 환경경쟁력 확보 전략

서울의 환경경쟁력 비교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전략 평가에서 는 공무원의 경우 ‘통합 환경관리 정책 수립’, ‘환경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 구축(지침 또는 제도마련)’, ‘충분한 예산 확보’를, 전문가의 경우 ‘통합 환경관 리 정책 수립’, ‘환경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 구축(지침 또는 제도마련)’, ‘다양 한 인센티브 제공 및 각종 규제 철저’를 비교적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부문으 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환경경쟁력 비교우위 확보 전략 우선순위를 5점 척도로 살펴보면,

‘통합 환경관리 정책수립’ 전략이 공무원 3.63점, 전문가 3.82점으로 가장 우선

전략별 상대적 우선순위에 대한 5점 척도의 경우에도 ‘통합 환경관리 정책

4) 서울의 환경경쟁력 향상을 위한 설문조사 종합평가

런던, 뉴욕, 베를린, 파리 등 선진 대도시와 서울의 부문별 환경경쟁력 수준 에 대한 인식을 비교할 경우, 서울은 전체적으로 선진 대도시와 비슷한 수준이 라고 평가한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환경경쟁력, 통합관리 수준 비교에서 는 전문가는 서울이 비교적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하였다.

서울을 포함한 10개 대도시(런던, 베를린, 파리, 뉴욕, LA, 토론토, 도쿄, 베이 징, 상하이) 환경경쟁력 수준의 상호비교 평가에서 10점 척도의 평균점수로 순 위를 살펴본 결과, 공무원의 경우 파리, 뉴욕, 베를린을 상위도시로, 서울, 베이 징, 상하이를 하위도시로 평가한 반면, 전문가는 베를린, 런던, 토론토를 상위도 시로, 상하이, 서울, 베이징을 하위도시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환경경쟁력 비교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전략 평가에서 는 공무원, 전문가 모두 ‘통합 환경관리 정책 수립’, ‘환경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구축’을 비교적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부문으로 평가하고 있어, 향후 효 과적인 통합관리의 정책 수립과 관련 지침이나 제도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문서에서 (1)(2) 세계 대도시 서울의 환경경쟁력 확보 방안 연구 A Study of Improving Global City Seoul&rsquo;s Environmental Competitiveness (페이지 1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