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환경경쟁력 진단 설문조사와 SWOT 분석, 그리고 세계적인 환경도시 로 거듭나기 위한 다양한 대기ㆍ에너지ㆍ기후변화, 자원순환(물ㆍ폐기물) 정책 들을 분석한 결과의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대기·에너지·기후변화

대외적으로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국가 간 기후변화 완화 협력에 동참하고, 대내적으로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청정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위한 기반 조 성, R&D 지원, 재원 확보, 친환경 산업 육성 등으로 대기ㆍ에너지ㆍ기후변화 문제의 통합관리를 도모하여 지속가능한 품격의 생활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필 요하다. 이는 민선5기 서울시의 정책비전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대기ㆍ에너지ㆍ기후변화의 통합관리 추진방향은 우선 상호 간 시너지 효과 를 도모하는 것이다. 에너지 수급 및 기후ㆍ환경문제의 동시 해결로 지속가능 한 성장을 실현할 수 있는 에너지 효율 개선, 청정석탄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탄소저감 및 고정화 기술 지원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중앙정부 부 서 상호 간 통합관리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전략기획팀을 구성ㆍ운영함으로써,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통합관리를 위한 의사결정시스템을 연계하 여 공동 대응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향후 국내 산업ㆍ경제구조의 체질개선을 위한 기회로 활용하여야 한다. 향후 에너지 분야는 기존의 화석연료 이용 패턴에서 신재생에너지 이용 패턴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산업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기술력 확보가 관건이 되므로 첨단 기술개발에 바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저탄소 녹색성장과 밀접한 에너지 고효율화, 온실가스 감축, 연료 전지를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관

련 기술 등이 핵심기술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핵심기술을 바탕으로 한 저탄 소 녹색성장 산업을 차세대 산업으로 육성하여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신규 고용 기회를 창출하는 접근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상으로

<그림 3-32> 환경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방향

2. 자원순환

도시에서 물의 역할은 생활속의 물, 이용가치적 물, 휴식공간의 물 및 경제적 이익창출의 물로 구분된다. 최근에 물의 역할은 기존의 이용가치적 기능 중심 에서 시민의 생활 속에서 휴식공간과 경제적 이익 등을 창출하는 기능 중심으 로 변화하고 있다.

중ㆍ저성장 시대의 도래와 주변 환경개선 요구증대 및 여가시간 증가에 따 른 환경서비스 질적 개선요구, 환경오염원의 다양화 및 화학물질 사용증가, 건 강중시 생활양식의 확산 등으로 환경보전문제 해결에 대한 정책적 요구 등 다

양한 요구에 대응가능한 물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서울시가 내ㆍ외부적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물, 자연과 지속적으로 공생할 수 있는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다.

도시의 생태적 기반의 와해에 따라 국민생활에서 자연과 물을 접할 수 있는 기회부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시지역에 생태ㆍ녹지공간, 친수공간을 대폭 확 충하여 대다수의 시민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의 쾌적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그동안 공급위주의 물관리 정책에서 수요관리 중심의 물절약 종합대책으로, 그리고 물환경을 단순한 비용이 아닌 새로운 발전의 원동력으로 인식하고 기존 물관리 정책을 사후처리 중심에서 사전예방적인 유역관리 중심으로 전환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세계경제의 통합화ㆍ블록화로 환경과 무역의 연계가 확산되고, 환경문제는 전 지구로 확대ㆍ심화되며, 지구적 환경문제의 증가 및 지구환경 보전ㆍ개선을 위한 규범의 이행요구 증대에 부응하고, 물순환, 물재이용 등을 녹색성장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그림 3-33> 도심 속 물의 역할

그리고 폐기물 관리와 관련하여서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자원화사업의 성과 를 바탕으로 폐기물의 자원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자원화사업의 가치 를 감안하여 에너지회수가 유리한 부분과 품목에 대해서는 에너지회수로 전환 한다. 국제도시에 걸맞도록 청결한 폐기물물류시스템을 구축하고 깨끗한 가로 환경도 유지한다. 자원화사업에 필요하거나 선도가 요구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우수한 인력과 충분한 재원을 활용하여 과감하게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다음으로 광역처리중심인 현재의 처리시스템과 발생원처리, 단지내처리 등 분산처리시스템이 공존하게 되는데, 발생원처리, 단지내처리스시템을 구축할 때에는 편리한 폐기물 배출장치를 결합하여 시민의 배출편의를 도모한다. 새 로운 처리시설은 자원화기능을 갖추어 입지지역 인근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인 다. 수도권매립지는 매립전에 반입쓰레기로부터 가연성분, 유가성분을 분리하 여 매립지의 수명을 늘리고, 수도권매립지 내 유휴부지에 각 지자체가 확보하 기 어려운 광역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한다. 하수처리장 등 타 공공기반시설의 부지나 공정도 폐기물의 자원순환사업에 활용한다. 정체된 자원화사업은 새로 운 영역을 발굴하여 확장하며, 민간부분의 전문성과 자본 활용도 필요하다. 사 업계폐기물량이 늘어나면 사업장에서의 바른 배출이 중요해진다. 청소의 질에 대한 높아진 시민의 눈높이는 가로청결상태 및 청소조직 청소실적의 주기적인 모니터링으로 대응한다.

이와 함께 고착되는 광역정부 또는 지자체 간 기피시설 갈등(지역이기주의) 은 발생원처리의 확대를 통해 완화한다. 민간기업의 시설활용은 부족한 공공 자원화시설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적극 확대한다. 폐기물의 수거에서 처리까지 의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을 발굴하여 개선한다.

SWOT 분석을 통한 향후 정책 방향은 <표 3-32>와 같이 재정리되며, 자원 화사업 확대, 자원화시설 확보, 폐기물관리수준 향상 등 3개의 영역으로 분류 된다.

강점

제1절 주요 도시별 통합 환경관리 사례분석 제2절 시사점 도출

제4장 선진도시의 통합

문서에서 (1)(2) 세계 대도시 서울의 환경경쟁력 확보 방안 연구 A Study of Improving Global City Seoul&rsquo;s Environmental Competitiveness (페이지 132-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