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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 개요 ··· 3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3 1. 연구배경 ··· 3 2. 연구목적 ··· 5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 7 1. 연구내용 ··· 7 2. 연구방법 ··· 8

제2장 환경경쟁력 개념 및 평가지표 ··· 13 제1절 도시경쟁력 개념 및 선행연구 고찰 ··· 13 1. 도시경쟁력 개념 ··· 13 2. 도시경쟁력 선행연구 고찰 ··· 15 제2절 패러다임의 변화 ··· 18 1. 지속가능한 발전 ··· 19 2. 저탄소 녹색성장 ··· 20 3. 통합 환경관리 ··· 22 제3절 Global Standard 기반 환경경쟁력 평가지표 ··· 24 1. Global Standard 개념 ··· 24 2. Global Environmental Standard 개념 ··· 25 3. 환경경쟁력 개념 ··· 26 4. 환경관점에서의 도시경쟁력 평가사례 ··· 27 5. 환경경쟁력 결정요인 ··· 34

제3장 서울의 환경경쟁력 진단 ··· 39 제1절 서울의 환경수준 변화 ··· 39 1. 대기·에너지·기후변화 ··· 39 2. 자원순환 ··· 51 제2절 환경경쟁력 진단 설문조사 ··· 82 1. 조사개요 ··· 82 2. 조사결과 ··· 84 제3절 환경경쟁력 SWOT 분석 ··· 98 1. 대기·에너지·기후변화 ··· 99 2. 물관리 ··· 101 3. 폐기물 관리 ··· 103 제4절 종합정리 ··· 105 1. 대기·에너지·기후변화 ··· 105 2. 자원순환 ··· 106

제4장 선진도시의 통합 환경관리 전략 사례분석 ··· 113 제1절 주요 도시별 통합 환경관리 사례분석 ··· 113 1. 뉴욕 ··· 113 2. 런던 ··· 121 3. 베를린 ··· 130 4. 파리 ··· 137 5. 도쿄 ··· 144 6. 토론토 ··· 150 7. LA ··· 157

8. 베이징 ··· 162 제2절 시사점 도출 ··· 164

제5장 서울의 환경경쟁력 비교우위 확보전략 ··· 169 제1절 대도시 환경경쟁력 진단 지표 개발 ··· 169 1. 통합관리 지표 DB 구축 ··· 172 2. 환경경쟁력 진단 지표 선정 ··· 187 제2절 환경경쟁력 진단 목표관리체계 구축 및 적용 ··· 191 1. 환경경쟁력 비교우위 진단 목표관리 체계 ··· 191 2. 통합 환경목표관리 체계를 활용한 경쟁력 진단 사례 ··· 194 제3절 정책건의 ··· 198 1. 핵심가치 창출을 위한 기본전략 수립ㆍ시행 ··· 198 2. 환경경쟁력 향상방안 ··· 198

제6장 결론 ··· 209 제1절 결론 ··· 209 1. 환경경쟁력 비교우위 확보 ··· 209 2. 주요연구 성과 ··· 210 제2절 환경경쟁력 비교우위 확보전략 ··· 215

참고문헌 ··· 221 부 록 ··· 227 영문요약 ··· 241

표 목 차

<표 2-1> 도시경쟁력 관련 선행연구 ··· 17

<표 2-2> 21세기 패러다임의 변화 ··· 19

<표 2-3> 고탄소 사회와 저탄소 사회의 패러다임 비교 ··· 21

<표 2-4> 통합환경관리 대상 ··· 23

<표 2-5> 환경정책의 제도적 틀 변화 ··· 25

<표 2-6> UNCSD의 향후 활동계획 ··· 26

<표 2-7> CAP의 환경지표(2008년 기준) ··· 28

<표 2-8> OECD의 환경지표 ··· 29

<표 2-9> 세계은행의 환경지표 ··· 31

<표 2-10> UNSCD의 지속가능발전지표(2007년) ··· 32

<표 3-1> 서울시 연도별 오염 농도 변화 ··· 40

<표 3-2> 단계별 서울시 대기환경개선목표 ··· 41

<표 3-3> 서울시 에너지원별 이용현황 ··· 44

<표 3-4> 서울시 생활폐기물 배출 및 처리현황 ··· 52

<표 3-5> 서울시 생활폐기물 관리목표와 실적 ··· 54

<표 3-6> 서울시 “아름다운 나눔장터” 운영실적 ··· 56

<표 3-7> 서울시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지원실적 ··· 59

<표 3-8> 서울시 소재 공공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 60

<표 3-9> 서울시 SR센터 운영상황 ··· 62

<표 3-10> 서울시 소각시설의 에너지회수능력 ··· 63

<표 3-11> 서울시 소각시설 시설활용도 변화 ··· 64

<표 3-12> 폐기물 자원순환을 위한 민관협력조직 ··· 65

<표 3-13> 서울시 평균 지하수수위 변화 ··· 70

<표 3-14> 안전하고 깨끗한 물관리 관련 사업 추진계획 및 총괄표 ··· 80

<표 3-15> 풍부하고 순환하는 물관리 관련 사업 추진계획 및 총괄표 ··· 81

<표 3-16> 자연과 시민이 함께하는 물관리 관련 사업 추진계획 및 총괄표 ··· 82

<표 3-17> 서울의 환경경쟁력 향상을 위한 관련 설문조사 주요 내용 ··· 83

<표 3-18> 서울시 환경관리 수준에 대한 응답비율 및 평균 ··· 84

<표 3-19> 대기환경 관리부문의 우선관리 항목 ··· 86

<표 3-20> 에너지 관리부문의 우선관리 항목 ··· 87

<표 3-21>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관리부문의 우선관리 항목 ··· 87

<표 3-22> 폐기물 관리부문의 우선관리 항목 ··· 89

<표 3-23> 물순환 관리부문의 우선관리 항목 ··· 89

<표 3-24> 선진 대도시와 서울시의 부문별 환경경쟁력 수준 비교에 대한

응답비율 및 평균 ··· 91

<표 3-25> 선진 대도시와 서울시의 환경경쟁력과 통합관리 수준 비교에 대한 응답비율 및 평균 ··· 92

<표 3-26> 환경경쟁력 상위도시 평가 이유에 대한 응답비율 ··· 94

<표 3-27> 환경경쟁력 하위도시 평가 이유에 대한 응답비율 ··· 94

<표 3-28> 서울의 환경경쟁력 비교우위 확보를 위한 우선전략 응답 비율 및 평균 ·· 95

<표 3-29> 서울의 환경경쟁력 비교우위 확보를 위한 인식비교 응답 비율 및 평균 ·· 96

<표 3-30> 서울의 환경경쟁력 수준 향상을 위한 우선관리 항목 ··· 97

<표 3-31> 내외적 여건을 활용하고 극복하기 위한 전략 ··· 109

<표 3-32> 폐기물 자원순환 정책방향 ··· 109

<표 4-1> 뉴욕의 대기오염 수준(1990년, 2005년) ··· 114

<표 4-2> 파리시 폐기물량 ··· 143

<표 4-3> 토론토 Downtown의 대기오염 농도추세(2000~2009년) ··· 150

<표 4-4> 토론토 에너지원별 소비량(2005년) ··· 152

<표 4-5> 토론토 CO2 배출량 ··· 153

<표 4-6> 미국 대도시의 재활용 비율 순위 ··· 160

<표 5-1> 환경관리 항목별 개별 지표 ··· 169

<표 5-2> 2005 ESI 핵심구성요소·지표·변수 ··· 173

<표 5-3> 환경성과지수(EPI)의 구성요소, 정책지표와 변수 ··· 175

<표 5-4> 녹색생활역량 지수의 구성요소·지표·변수 ··· 177

<표 5-5> 기후변화 적응 지수의 구성요소·지표·변수 ··· 178

<표 5-6> 저탄소 녹색성장 종합평가지수 구성요소·지표 ··· 180

<표 5-7> CCPI 세부 구분, 지표, 가중치 ··· 182

<표 5-8> 국가 지속가능발전지표 ··· 183

<표 5-9> 녹색경쟁력 지표체계 및 내용 ··· 186

<표 5-10> 도시경쟁력 지표 선정의 원칙 ··· 187

<표 5-11> 환경경쟁력 비교우위 진단을 위한 기초지표 ··· 188

<표 5-12> 환경경쟁력 비교우위 진단을 위한 기반지표 ··· 189

<표 5-13> 환경경쟁력 비교우위 진단을 위한 환경분야 지표 ··· 190

<표 5-14> 서울시 환경경쟁력 향상을 위한 통합 목표관리 관련 지표체계 구성 ··· 191

<표 5-15> 도시환경경쟁력 진단을 위한 통합 환경목표관리 지표 ···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