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세계 대도시 서울의 환경경쟁력 확보 방안 연구 A Study of Improving Global City Seoul’s Environmental Competi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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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계 대도시 서울의 환경경쟁력 확보 방안 연구 A Study of Improving Global City Seoul’s Environmental Competitiveness. 2010. 서울시정개발연구원 SEOUL DEVELOPMENT INSTITUTE.

(3) ❙연구진❙ 연구책임 연 구 원. 김 유 김 최 김 김. 운 기 영 유 민 정. 수 영 란 진 경 아. • • • • • •. 도시기반연구본부 도시기반연구본부 도시기반연구본부 도시기반연구본부 도시기반연구본부 도시기반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연구위원 연구위원 부연구위원 부연구위원 연구원.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4) 요약 및 정책건의. Ⅰ. 연구의 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21세기 글로벌 경쟁사회에서 도시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가늠하는 척도로 인식됨에 따라 세계의 도시들은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전략마련 에 고심을 하고 있음. -특히 도시경쟁력 수준은 경제, 환경, 교통, 관광 등 여러 분야의 유기적 인 통합정도에 따라 결정되고 있으나, ‘그린 레이스(Green Race)’로 표현 될 만큼 환경요소가 도시경쟁력 비교 핵심지표로 부각되고 있음. ◦최근 선진도시들은 세계적인 환경모범도시로 거듭나기 위하여 환경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통합관리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 -화석연료 이용에 의한 기후변화에의 대응 및 적응, 에너지 저소비 도시, 대기환경 개선 등 그간 추진해 오던 부문별 관리에서 기후ㆍ에너지ㆍ대 기 통합관리로 전환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위해 폐기물 처리와 물 관리도 통합관리하여 정책 추진의 최적화를 도모 ◦서울시는 세계도시들의 새로운 환경정책 동향에 맞추어 환경선도도시로서 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민선5기 서울의 환경정책은 통합관리ㆍ총량관리ㆍ 목표관리를 통해 비교 경쟁력을 확보하는 발상전환이 필요함. -다만, 민선4기부터 시행하였던 그랜드 환경 디자인 정책의 기본구도 유 지가 필요 -선진 대도시와의 비교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민 눈높이에 맞춘. i.

(5) 환경정책을 바탕으로 이슈(issue) 대응형 정책에서 효과 만족형 정책으 로 전략을 수정하고, 가치 창출형 환경관리 전략을 수립ㆍ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 연구는 ‘맑고 매력있는 세계도시 서울’의 환경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시 민의 환경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전략적 접근으로 선진도시와의 환경 경 쟁력 비교우위 확보방안 마련에 주된 목적을 두고 있음. -서울의 환경정책 분야별 수준을 진단ㆍ평가하여 환경가치 창출요인 도출 -선진도시의 환경관리전략 원용 가능성 분석 -서울의 환경경쟁력 진단지표 개발 및 적용방안 제안 -서울의 환경관리 역량 제고에 필요한 통합ㆍ총량ㆍ목표관리 정책 방안 검토. 2. 연구 내용 ◦환경경쟁력 개념 및 결정요인 ◦서울의 환경경쟁력 진단 ◦선진도시의 환경관리전략 사례분석 ◦서울의 환경경쟁력 진단지표 개발 및 비교우위 확보전략. Ⅱ. 연구의 주요결과 1. 환경경쟁력 개념 및 결정요인 ◦환경경쟁력. -환경경쟁력은 도시경쟁력(경제 및 산업경쟁력, 삶의 질, 교육, 문화, 복. ii.

(6) 지, 도시환경 등 도시가 갖는 가변적 비교우위 종합역량)을 구성하는 가 장 기초요소로서, 새로운 패러다임(지속가능한 발전, 저탄소 녹색성장, 통합관리, 목표관리)을 수용하여 환경수준을 선도할 수 있는 환경역량 -환경경쟁력 결정요인:환경요소별 개별관리보다는 통합관리에 의한 가 치창출,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 세계표준)를 구성하는 내생변 수(제도와 지침, 협력, 거버넌스(Governance), 인센티브, 참여와 교육ㆍ 홍보)의 작용 여부에 따라 비교우위를 가늠할 수 있음. ∙환경경쟁력 평가는 투입예산의 한계 극복, 정책의 우선순위 결정, 환 경조직의 탄력성 확보 등의 기회요인을 도출할 수 있으므로, 서울 의 환경역량 확보를 위한 필요조건으로 인식됨.. 2. 서울의 환경경쟁력 진단 ◦서울의 환경경쟁력 진단:SWOT 분석. -대기ㆍ에너지ㆍ기후변화의 통합관리로 상호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며, 저탄소 녹색성장과 밀접한 핵심기술을 바탕으로 한 기술경쟁력을 확보 하고 신규 고용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접근이 필요 -물관리는 기존의 이용 가치적 기능 중심에서 시민 생활 속에서 휴식공간 과 경제적 이익 등을 창출하는 기능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생태 ㆍ녹지공간, 친수공간을 대폭 확충하여 도시의 쾌적성을 제고하며, 물순 환, 물재이용에서 경쟁력 확보 및 고용 창출 등의 녹색성장으로 전환하 는 것이 바람직 -폐기물 자원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에너지ㆍ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에너지 회수로 전환해 나가는 방향을 모색하며, 민간부문의 전문성 과 자본의 적극 활용, 부족한 공공 자원화시설의 보완, 민간기업의 시설 활용 등을 적극 검토. iii.

(7) 강점 (Strength). 대기 ㆍ 에너지 ㆍ 도시 기후. 물순환. -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회적 패러다임 변화 - 진단과 처방을 상호 통합 연계한 과학적 에너 대응 능력과 추진동력 확보 지ㆍ환경ㆍ기후관리 미흡 - 미래사회의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 선진국에 비해 관련기술 수준의 열위 및 청정 필요한 산ㆍ학ㆍ연 인적자본 에너지 산업여건 조성 미흡 - 열악한 청정에너지 R&D 투자규모 확대 - 사회 전체의 인식 및 실천력 부족 기회 (opportunity). 위협 (Threats). - 2013년 이후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능동적 사전 대응 능력 준비 - 국가 에너지 관리전략의 수립으로 환경과 경제 간 상호 보완 및 통합을 기회요인으로 활용 - 에너지ㆍ기후ㆍ환경변화 등에 대한 국민의 기대 의식 증대. - 환경, 에너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정책부 서의 분산 및 정책추진의 일관성 확보 미흡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상호 간 의사결정 및 추 진시스템의 부조화 발생 - 국제협약 증대 및 참여 요구 - 미래 청정에너지에 대한 각국 정부의 개발 및 보급 지원. 강점 (Strength). 약점 (Weakness). -. - 구단위 중심의 정책추진으로 일관성, 종합성, 연계성 부족 - 악화된 생태계 보전기능 및 자연정화력 - 생태계 회복을 위한 토지회복 어려움 - 물문화에 대한 인식부족. 수질, 수량 통합관리기관 구축 시민의 높은 환경의식 하천을 통한 지역 간 연계 지역개발 변화 대응력 보유. 기회 (opportunity). 위협 (Threats). -. -. 환경보전 중시 물환경 패러다임 전환 물산업으로 경제위기 극복, 고용창출 연결 친수공간 요구 증대 지역 환경협력 필요성 증대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변화. 강점 (Strength) 폐기물 관리. 경제위기에 의한 환경부문 소홀 우려 녹지지역의 개발 압력 증가 개발논리 및 사후처리 환경의식 존재 높은 외부 물의존도 지구환경문제 심화와 국제환경 규범 강화. 약점 (Weakness). 많은 자원화 대상물질 발생 - 옥내 보관공간의 부족 회수 에너지의 두터운 수요처 - 처리시설 입지 부지 절대 부족 자원화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 참여와 이해 - 처리시설 입지에 대한 거부감 우수인력 밀집 - 한계에 다다른 자원화 사업 비교적 넉넉한 재원 - 서비스질에 대한 시민의 높은 눈높이 - 성장하지 못하는 폐기물 관리 민간시장. 기회 (opportunity) -. iv. 약점 (Weakness). 위협 (Threats). 국가의 녹색성장 정책 - 지구온난화 및 온실가스 의무감축 국가의 녹색성장 관련 기술 발달 - 화석연료 고갈 및 고유가 폐기물 관리 기술의 발달 - 수도권 매립지의 점진적 고갈 기후변화, 에너지 등에 대한 시민의식 증대 - 고착화되는 광역정부 간 지역주의 서울의 국제화 - 고령가구, 1인가구 증가 낙후지역의 개발 - 사업장 증가, 건물 고층화.

(8) ◦서울의 환경경쟁력 진단:전문가 및 환경공무원 설문조사. -환경요소별 관리 및 통합관리 정책수준 인식 ∙환경요소별 관리에서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다”(공무원), “보통 수준”(전문가)이라는 응답이 많았으나, 공무원ㆍ전문가 모두 “통 합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다”는 응답비율이 높음.. <그림 1> 대기ㆍ에너지ㆍ기후요소의 통합관리 전망. <그림 2> 자원순환요소의 통합관리 전망. -선진 대도시와 서울시의 환경경쟁력과 통합관리 수준 비교 ∙환경요소별 환경경쟁력의 경우 공무원은 비슷한 수준이라고 평가 한 반면, 전문가는 비교적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음.. v.

(9) <그림 3> 선진도시와 비교한 서울의 환경경쟁력과 통합관리 수준 인식비교. -선진도시와 서울시의 환경경쟁력 수준에 대한 인식 비교(10점 척도 평 균점수 순위 비교) ∙공무원:파리ㆍ뉴욕ㆍ베를린(상위 3개 도시), 서울ㆍ베이징ㆍ상 하이(하위 3개 도시) ∙전문가:베를린ㆍ런던ㆍ토론토(상위 3개 도시), 상하이ㆍ서울ㆍ 베이징(하위 3개 도시) ∙상위도시와 하위도시의 선택 조건은 ‘효과적인 통합 환경관리 정 책수립’, ‘정부ㆍ자치단체ㆍ시민ㆍ민간단체(NGO) 간 파트너십 체 결과 협력’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평가. 도쿄. 베이징. <그림 4> 선진도시와의 환경경쟁력 수준 인식비교. vi.

(10) -서울의 환경경쟁력 확보를 위한 비교우위 전략 ∙두 집단 모두 ‘통합 환경관리 정책수립’, ‘환경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구축’을 우선 추진해야 할 부문으로 평가하여, 향후 효과적인 통합관리의 정책수립과 관련 지침,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시사함.. <그림 5> 서울의 환경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식비교. 3. 선진도시의 환경관리 전략 사례분석 ◦통합환경관리 계획 수립:뉴욕의 plaNYC, LA의 GreenLA, 토론토의 Climate Change, Clean Air and Sustainable Energy Action Plan과 같이 환. 경개선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녹색경제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일자 리 창출, 보건 증진, 지속가능한 환경과 경제 창출이 가능하도록 부문별 개 별 계획보다는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통합환경관리 평가 툴 개발:매년 평가기준에 따라 환경의 질을 평가해 성 과측정 및 정책방향의 결정에 활용하고 있음. 뉴욕의 경우 City Environmental Quality Review(CEQR)를 수행하여 그 과정과 결과를 PDF문서로 시민, 기업,. 자치단체에 제공함으로써 정책목표 마련에 기여하고 있음.. vii.

(11) ◦거버넌스 체계 구축:환경단체, 시 관련부서, 커뮤니티 그룹, 학계, 민간기 업 등의 참여통로를 마련하기 위해 정책위원회의 구성체계를 개선하고, 위 원회의 활동을 시민들에게 공개하며, 시민들의 의견개진 시스템을 마련하 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제도와 규제 마련:다양한 이해당사자 간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장기적 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특 히 관련계획 수립 및 최적기술 사용 의무화, 연료이용 기준 마련, 관련 법 률 강화, 인센티브 사항 등 집행에 필요한 요건을 명시한 행정명령, 조례, 정책 등을 시행함. ◦협력관계 강화:통합환경관리 정책 실행을 위하여 Task Force Team을 창 설하여 중앙정부, 지방정부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음. 또한 운수업계ㆍ 자동차회사ㆍ전력회사 등 민간 관련업계와의 협력, 주변 도시 및 해외 도 시와의 협력 등을 강화하고 있음. ◦다양한 프로그램 및 관련 정보 제공:시민들의 인식고취와 문제해결을 위 한 변화를 촉구하고 실천을 유도할 수 있도록 환경커뮤니티 그룹, 환경단 체와 협력하여 교육프로그램과 교재 등을 개발하고, 홍보 활동을 전개하여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공공ㆍ민간기금을 통한 융자 지원, 세금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기술개발과 투자를 유도함. 또한 환경정책 사업 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의 사업체나 개인 및 관련단체의 친환경적 활동에 대 출 금리를 우대하는 환경금융 프로젝트, 재생가능 에너지 프로젝트의 재정 지원을 위한 녹색기금 조성 등을 통해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있음.. 4. 대도시 환경경쟁력 진단 지표 개발 ◦통합관리 지표 DB 구축. -환경지속성지수(ESI), 환경성과지수(EPI), 녹색생활역량지수(GLCI), 기. viii.

(12) 후변화 적응지수, 저탄소 녹색성장 종합평가지수, 기후변화 대응지수 (CCPI), 지속가능발전지표, 녹색경쟁력지표 등을 바탕으로 서울의 환경. 경쟁력 평가에 필요한 진단지표 DB를 구축 -향후 서울의 환경경쟁력 향상을 위해 저탄소사회, 자원순환사회, Zero 배 출 사회 실현 등에 핵심 경영가치를 부여할 경우, 경영가치와 상응하는 지표항목 분류에 따라 경쟁력 수준의 진단ㆍ평가뿐만 아니라, 개별 경영 가치의 통합관리에 의한 목표수준의 전체 달성 정도를 평가할 수 있음. -지표 선정:기초ㆍ기반ㆍ환경 분야(3개 분야, 18개 영역, 109개 지표로 구성). <그림 6> 도시환경경쟁력 비교우위 진단 목표관리 지표 구성체계. ix.

(13) ◦환경경쟁력 비교우위 진단 목표관리 체계 구축. -comfort zone, 청정에너지, 고도적응, 시민ㆍ물ㆍ자연 공생, Zero Waste, 녹 색생활 역량 등 개별 핵심 경영가치를 반영한 통합 목표관리 지표체계 구성 -목표관리와 지표의 연관구조 분석으로 통합 환경목표관리 수준의 달성 검토(<표 1> 참조). -향후 통합 환경목표관리 지표는 서울시 환경정책 및 행정 활동의 통합성 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툴, 환경경쟁력 비교우 위를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인 노력을 평가하기 위한 준거로 활용 가능 <표 1> 서울시 환경경쟁력 향상을 위한 통합 목표관리 관련 지표체계 구성 핵심 경영가치 분야. 구성요소. 지표. 인구밀도 출생률 기대여명 인구 증가율 65세 인구비율 독거노인 비율 기초생활 수급자 비율 기후민감 질환자 비율. 인구. GRDP 1인당 GRDP 구조 (1차+2차)/(1차+2차+3차) 농작인구 농업 농작지당 곡물 생산량 시가화면적율(도시화율) 도시화 불투수 면적 비율 기반 사회기반 면적 비율 시설 산업단지 면적 비율 산림 면적 비율 1인당 산림면적 녹지 자연공원, 도시공원 면적 1인당 공원면적 도시 녹지율. 경제 산업 기초. 토지. 재해. x. 가뭄취약지역 비율 홍수취약지역 비율 제방사용 면적 비율 자연재해지구 수. 대기 쾌적 도시. 에너지 저소비 도시. 고도 적응 도시. ●. ●. ● ●. ●. ● ●. ● ●. ● ● ● ● ● ● ● ◉. 물순환 도시. Zero Waste 도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 <표 계속> 서울시 환경경쟁력 향상을 위한 통합 목표관리 관련 지표체계 구성 핵심 경영가치 분야. 구성요소. 고도 적응 도시. 물순환 도시. ● ● ●. ● ●. 호우. 80mm 이상 호우일수 1일 최대강수량 강수강도 지수. ● ● ●. ◉ ● ●. 가뭄. 연속무강수일수 평균 연속무강수일수 최대값. ● ●. ● ●. 혹서. 열대야 일수 일최고기온 33℃ 이상 일수 열파지속지수. ◉ ● ●. ● ● ●. ◉ ● ●. 교통.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자전거 도로 총연장 자동차 대수 천연가스버스 비울. ◉ ● ● ●. 기초. 인 프 라. 에너지 저소비 도시. 보호지역 면적률 습지대 면적률 멸종위기 생물종수. 생물다양성. 기후 노출. 지표. 대기 쾌적 도시. ● ● ● ●. Zero Waste 도시. ● ● ● ●. 인구 천명당 의료인력수 의료 및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수 보건 인구 천명당 보건소 인력. ● ● ●. ● ● ●. 정보 PC 보급률 및 통신. ●. ●. ●. ●. ●. 연구개발. 인구 천명당 연구종사자 비율. ●. ●. ●. ●. ●. 조직. 전체 공무원 대비 환경공 무원 비율 인구 천명당 환경담당공무 원 수 Task Force Team 운영 유무. ● ● ●. ● ● ●. ● ● ●. ● ● ●. ● ● ●. 제도. 관련 인센티브 제도 마련 유무 관련 법규. ● ●. ● ●. ● ●. ● ●. ● ●. 예산. 전체 예산대비 관련분야 예산 비율. ◉. ●. ●. ◉. ●. 홍보 및 교육. 환경관련 프로그램 시행 개수 교육ㆍ홍보 포털 사이트 개수 환경관련 시민 인지도. ● ● ●. ● ● ●. ● ● ●. ● ● ●. ● ● ●. 거버넌스. 거버넌스 추진사례 NGO 단체, 회원, 상근자 수 시민제안제도 채택률 환경교육 프로그램 시민참 여율 거버넌스 위원회 구축 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기반. xi.

(15) <표 계속> 서울시 환경경쟁력 향상을 위한 통합 목표관리 관련 지표체계 구성 핵심 경영가치 분야. 구성요소. 지표. 대기 쾌적 도시 ●. 대기질. 오염물질 대기질 농도 (6개 물질) AQI (NOx, PM10, PM2.5, O3, 평균) 오염물질 배출량 (NOx, SOx, PM10) 1인당 오염물질 배출량 (NOx, SOx, PM10) 대기농도 기준 초과 횟수 시정거리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일수 (80㎍/㎥ 이상) 오존주의보 발령횟수 환경오염 배출 시설물 수. 에너지 저소비 도시. 고도 적응 도시. 물순환 도시. Zero Waste 도시. ◉. ●. ●. ◉ ● ◉ ● ◉ ● ◉. ◉. ◉. 에너지. 에너지 사용량 (총배출량, 1인당, GRDP당) 화석에너지 소비비율 재생에너지 비율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전력 생산량 전력자립도. ● ◉ ●. ● ◉ ●. ● ◉ ●. ●. ●. ◉. ◉. ◉. ●. 기후변화. 온실가스 배출량 (총배출량, 1인당, GRDP당) 부문별 CO2 배출량. ●. ●. ●. 환경 관리. 물순환. 1인/1일 물소비량 상수도 보급률 가용 지하수량 지하수 이용량 누수율 중수도 사용량 빗물이용시설 저류조 용량 하수도 보급률 하천BOD 등 수질오염 폐수발생량. 폐기물. 생활폐기물 발생량 소각처리 비율 1인당 폐기물 발생량 폐기물 재활용 및 재이용 비율 자원화시설 평균 가동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통합 환경목표관리 관련 지표체계 구성 가운데 핵심역량 평가 시 ◉ 표시 지표 중심으로 약식평가 분석 가능. xii.

(16) ◦통합 환경목표관리 체계를 활용한 경쟁력 진단:기후변화 고도 적응사례 -서울시 기후변화 적응 능력, 적응기반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호우ㆍ혹서 기후노출, 인구 특성, 지리적 특성 등의 취약요인으로 인해 그다지 개선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취약요인 사전예방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함.. <그림 7> 서울시 연도별 기후변화 고도적응 지수변화 추세. -도시 환경경쟁력 진단을 위한 통합 환경목표관리 지표를 이용한 부문별 목표관리, 통합 목표관리 수준 평가방법 제시(<표 2> 참조) <표 2> 도시 환경경쟁력 진단을 위한 통합 환경목표관리 지표 구분. 부문별 목표관리. 핵심 경영가치. 통합환경 관리 지표. 대기 쾌적 도시. 영역(15):기초(6) / 기반(5) / 환경관리(4). 지표 74개. 에너지 저소비 도시. 영역(13):기초(4) / 기반(5) / 환경관리(4). 지표 45개. 고도적응 도시. 영역(17):기초(8) / 기반(5) / 환경관리(4). 지표 88개. 물순환 도시. 영역(13):기초(7) / 기반(5) / 환경관리(1). 지표 53개. Zero Waste 도시. 영역(13):기초(4) / 기반(5) / 환경관리(4). 지표 34개. 대기 쾌적ㆍ에너지 저소비 도시 영역(15):기초(6) / 기반(5) / 환경관리(4) 통합 목표관리. 지표 77개. 대기쾌적ㆍ고도적응 도시. 영역(18):기초(8) / 기반(5) / 환경관리(5). 지표 109개. 대기 쾌적ㆍZero Waste 도시. 영역(15):기초(6) / 기반(5) / 환경관리(4). 지표 78개. 고도적응ㆍ에너지 저소비 도시. 영역(18):기초(8) / 기반(5) / 환경관리(8). 지표 94개. xiii.

(17) <표 계속> 도시 환경경쟁력 진단을 위한 통합 환경목표관리 지표 구분. 핵심 경영가치. 통합환경 관리 지표. 고도적응ㆍ물순환 도시. 영역(17):기초(8) / 기반(5) / 환경관리(4). 지표 88개. 고도적응ㆍZero Waste 도시. 영역(17):기초(8) / 기반(5) / 환경관리(4). 지표 88개. 에너지 저소비ㆍZero Waste 도시 영역(14):기초(5) / 기반(5) / 환경관리(4). 지표 75개. 통합 목표관리. Zero 배출 도시. 영역(18):기초(8) / 기반(5) / 환경관리(5). 저탄소 도시. 영역(18):기초(8) / 기반(5) / 환경관리(5). 지표 109개 지표 94개. 자원순환 도시. 영역(16):기초(7) / 기반(5) / 환경관리(4). 지표 63개. 가치창출형 통합 환경도시. 영역(18):기초(8) / 기반(5) / 환경관리(5). 지표 109개. 주:서울시 통합 환경목표관리 관련 행정조직 분류:대기쾌적 도시(맑은환경본부, 푸른도시국, 도시교통), 에너지저소비도시(맑은환경본부), 고도적응도시(맑은환경본부, 푸른도시국, 도시안전본부, 도시교통본 부), 물순환도시(맑은환경본부, 도시안전본부), Zero Waste 도시(맑은환경본부). Ⅲ. 정책건의 1. 핵심가치 창출을 위한 기본전략 수립·시행 ◦현재 추진되고 있는 issue 중심의 총량관리와 목표관리 정책을 지양하고, 정책지표 부문 상호 통합관리와 목표관리를 바탕으로 핵심경영 가치창출 이 바람직함. -향후 ‘도시 경쟁력 향상’을 위한 거시적 관리지표인 ‘도시 활력도’에 대 한 목표관리가 필요 ◦도시공간의 활력도 지표:대기환경 관리, CO2 배출 저감, 에너지 효율 제 고,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신재생에너지 생산ㆍ보급, 도시기후 쾌적도 향 상, 녹피면적 증대 등을 정책의사 결정에 따라 상호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정책지표 관리가 바람직함.. xiv.

(18) <그림 8> 핵심가치 창출을 위한 전략요소. 2. 환경경쟁력 향상 방안 ◦통합 환경관리체계 구축. -통합환경정책 수립:대기, 수질, 폐기물, 생태 등 환경관리계획을 분야 별로 수립하여 추진함에 따라 환경정책에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 가 미흡하여 환경경쟁력 향상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함. 부문별 계획의 수 립ㆍ추진을 지양하고 관련 계획을 연계ㆍ통합한 가치창출형 통합계획 수립이 필요 -서울시 통합 환경목표관리 지표(안) 개발:서울의 통합 환경관리 여건을 평가하여 성과측정 및 정책방향의 결정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정책의지 또는 경영가치를 반영한 통합관리 지표 개발이 선행되어야 함. 또한 개발된 지표는 지속적인 수정ㆍ보완을 통해 지표의 구체성과 활용 성을 높여 정책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풀로 활용함으로써 이행상황을 평 가하고 피드백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 -통합 환경목표관리와 연동화된 통계 DB 구축 ∙기존 서울의 통계 DB는 주제별(인구, 경제, 산업, 문화관광, 복지, 여성ㆍ가족, 환경, 주택건설, 교통, 교육, 보건, 안전, 정보통신, 행 정일반), 작성기관별(서울특별시, 공사ㆍ공단, 금융기관, 연구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행정기관, 기타기관)로 구축되어 제공되고 있음.. xv.

(19) ∙주제별ㆍ작성기관별로 구축되어 있는 통계 자료를 통합 환경목표 관리 지표체계에 따라 통계 DB를 재편성해 구축하고, 관련지표들 을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수화하여 관련 자료와 함께 제공하는 것이 필요 ◦규제와 인센티브 마련. -핵심가치를 반영한 통합 환경관리를 위해서는 다양한 규제뿐만 아니라 경제적 유인책으로 인센티브가 마련되어야 함. -대기ㆍ기후쾌적 도시 실현을 위해 대기오염물질의 감축, 에너지 사용 절 감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규제와 인센티브 사례의 적극 도입 검토 ∙주차장 녹화 의무화, 친환경 건물 기준 의무화 확대, 환경개선부 담금 산정 시 온실가스 반영, 에코마일리지의 적용 확대 등 ◦다양한 협력관계의 강화. -부서 간 Task Force 운영 활성화:대기ㆍ기후 쾌적 도시 구현을 위한 관 리 항목을 담당하는 관련부서로는 맑은환경본부(대기질, 에너지, 기후변 화, 폐기물), 푸른도시국(녹지), 도시안전본부(물관리), 도시교통본부(자 전거) 등이 있음. 그러나 핵심가치 실현을 위해서는 선진도시 사례와 같 이 관련 부처들이 핵심 경영가치에 탄력적으로 참여하는 Task Force를 조직ㆍ운영함으로써 정책 효과를 높이고, 시장여건이나 기술 등의 환경 변화에 대해 적응력을 갖추는 조직형태의 구성ㆍ운영도 필요 ∙뉴욕:수질과 관련된 교통부, 도시계획국 소속 부서의 BMP Task Force, 기후변화 관련 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Task Force, 폐기. 물 관련 Composting Siting Task Force 등 운영 -민간 협력:공공부문의 재원이나 기반 활용만으로는 정책 추진에 한계 가 있으므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야 함.. xvi.

(20) ∙뉴욕이나 런던에서는 신차 개발, 공회전 방지장치 장착 의무화 등 정책 추진 시 택시협회, 트럭협회, 제작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들 간 협력으로 자동차(택시와 트럭 등) 효율을 향상시켜 대기질 과 온실가스 저감에 노력하고 있음. 자원순환의 경우, 민간 자원 화 시설과 장기 계약을 체결하여 부족한 공공자원화 기반시설을 충족하고 있음. ◦환경 거버넌스 체계 구축. -서울시 환경 거버넌스는 환경관련 위원회를 중심으로 계획 수립 시 평가 ㆍ자문을 하거나 정책과 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를 통해 환경관련 이해당 사자 간의 갈등과 대립을 조정ㆍ완화하는 정책자문 기능 및 시민들의 참 여와 관심을 유도하고 환경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향후 환경 거버넌스는 자문과 교육ㆍ홍보의 기능 이외에도 정책결정ㆍ추진과 정의 일부 참여자로서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 ∙(예) 대기ㆍ기후 쾌적 도시 실현을 위한 서울시 에너지 진단원 제 도(안) 도입:서울시가 진단원을 직접 양성하기보다 에너지 절약 에 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가정과 접점을 가지는 기업ㆍ단체 (가전제품 회사, 에너지 절약 시민연대 등)와의 제휴를 통해 자격. 요건을 갖춘 진단원이 가정의 에너지 절약에 대한 조언과 효과 등 을 설명함으로써 각 가정에서 에너지 절약ㆍ절전 행동을 유도. <서울시 에너지 절약 진단원 제도 도입 원용 검토>. ∙(예) 에코드라이브 지도자:서울시가 에너지 절약 단체, 전국 자. xvii.

(21) 동차 운전전문학원 연합회 등과의 제휴를 통해 에코드라이브 강 사를 양성하고, 이들이 처음 운전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에코드 라이브 교육을 함으로써 에코드라이브가 실생활에 정착될 수 있 도록 유도 ◦시민참여와 교육ㆍ홍보 활성화. -찾아가는 교육:서울시가 실시하는 환경교육은 환경기초시설, 생태공 원, 재활용 전시관 등의 체험시설에서 현장교육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 음. 따라서 환경교육을 보다 확대하여 실생활에서 직접 관련된 시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추진해 나가야 함. -환경행복지수 향상을 위한 모바일 애플 리케이션 개발:시민이 서울의 다양한 환경 행복도시 정보를 손쉽게 효과적으 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애플리케 이션을 개발ㆍ제공함으로써 서울의 환 경 행복도시 정책이 양방향 체계로 전 환되어 시민참여 확대를 기대 ◦서울 에코금융 프로젝트 도입. -현재 서울시 기후변화기금은 신재생에. <서울시 환경정보 제공을 위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너지 개발 보급 및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한 융자 및 보조금 사업에 지원되고 있으며, 융자원리금 회수, 예금회 수, 이자수입, 시출연금으로 조성되고 있음. -도쿄의 에코금융 프로젝트의 경우, 도의 자금과 금리우대를 통한 도민의 예금을 활용하여 가정이나 NGO, 기업이 실시하는 환경사업을 지속적으 로 지원하고 있음. -향후 도쿄의 사례를 참고하여 다수의 사업자와 폭넓은 시민의 참가를 가 능하게 하는 금융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 xviii.

(22) <도쿄도 에코금융 프로젝트 운영흐름>. ◦환경경쟁력 향상을 위한 추진사업. -블록단위 도시개발 시 사전 지열 이용 할당제 도입:신재생에너지 시설 의 도입을 유인하기 위해 ‘도시개발사업의 사전 환경성 검토제도’ 규정 에 지열 이용 할당제 도입 등의 반영을 검토함. 향후 건물 부문의 화석연 료 이용 부담을 경감하고,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개발계획 수립단계부터 적용하여 건물의 에너지 및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와 연계하여 시행 -저탄소 녹색성장과 연계한 성과관리제도 시행:저탄소 녹색성장과 지표 에 근거한 성과관리 예산편성 및 성과 모니터링이 필요함. 향후 행정안 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등에 ‘저탄소 녹색성장 지표의 달성 정도’를 반영할 예정이므로 이에 사전 대응 -신재생에너지의 생산ㆍ보급과 연계한 폐기물 처리 기반시설 확충:음식 물쓰레기를 이용한 바이오 가스 생산시설의 확충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비율 제고, 폐기물 처리부담 완화, 신재생에너지 보급비율 확대, 신규 고 용기회 확대, CDM 사업기회 확대 도모 -자동차 통행총량제도의 선도적 도입:자동차 배출 대기오염물질 및 이 산화탄소 배출저감을 위한 통합관리 수단으로 활용함. 향후 ‘지속가능교. xix.

(23) 통물류 발전법’에 따른 자동차 통행총량제도 도입에 대응하기 위해 도로 유형별 교통환경용량 검토 및 선도적 관리를 검토 -서울시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모니터링 및 시민의식 조사:과학적이고 정기적인 시민의식조사를 실시하여 서울형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효 과적 추진에 필요한 시민과 민간 기업의 참여 동인을 파악하고, 이를 감 안한 정책대안 발굴을 검토. xx.

(24) 목차. 제1장 연구 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1. 연구배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2. 연구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1. 연구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2. 연구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제2장 환경경쟁력 개념 및 평가지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제1절 도시경쟁력 개념 및 선행연구 고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1. 도시경쟁력 개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2. 도시경쟁력 선행연구 고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 제2절 패러다임의 변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 1. 지속가능한 발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 2. 저탄소 녹색성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 3. 통합 환경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 제3절 Global Standard 기반 환경경쟁력 평가지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4 1. Global Standard 개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4 2. Global Environmental Standard 개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 3. 환경경쟁력 개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6 4. 환경관점에서의 도시경쟁력 평가사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 5. 환경경쟁력 결정요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4.

(25) 제3장 서울의 환경경쟁력 진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9 제1절 서울의 환경수준 변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9 1. 대기·에너지·기후변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9 2. 자원순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1 제2절 환경경쟁력 진단 설문조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2 1. 조사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2 2. 조사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 제3절 환경경쟁력 SWOT 분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8 1. 대기·에너지·기후변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9 2. 물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1 3. 폐기물 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3 제4절 종합정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5 1. 대기·에너지·기후변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5 2. 자원순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6 제4장 선진도시의 통합 환경관리 전략 사례분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3 제1절 주요 도시별 통합 환경관리 사례분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3 1. 뉴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3 2. 런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1 3. 베를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0 4. 파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7 5. 도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4 6. 토론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0 7. LA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7.

수치

표 목 차 &lt;표 2-1&gt; 도시경쟁력 관련 선행연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 &lt;표 2-2&gt; 21세기 패러다임의 변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표 목

차 &lt;표 2-1&gt; 도시경쟁력 관련 선행연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 &lt;표 2-2&gt; 21세기 패러다임의 변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2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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