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1) 대기질 관리

－2009년 이산화질소 기준 달성 여부를 대기측정망 기준으로 살펴보면, 일반국 44개 측정소, 자배국 35개 측정소 가운데 총 31개 측정소에서 달성함. 부유입자상물질의 경우 일반국, 자배국 측정소에서 모두 달 성함.

－도내 질소산화물(NOx)나 부유입자상물질(PM) 배출량을 보면 NOx의 약 50%, PM의 30%가 자동차에서 배출되고 있음. 자동차가 배출하는 대기 오염물질 가운데 질소산화물의 약 80%, 부유입자상물질의 대부분이 경 유차에 의한 것임.

<그림 4-19> 도쿄의 대기오염물질 연평균 추이

① 자동차에서 기인하는 대기오염 대책

－경유차 주행 규제, 저공해차의 보급 촉진, 교통수요관리(TDM) 추진

② 경유차 배출가스 대책

－경유차 배출가스 규제(2003년 10월)

－위반 경유차 단속：자동차 G맨 설치, Stop 110번 개설

－PM 감소장치의 부착 의무화 추진

－경유차 규제에 관한 융자 지원 제도 실시

－국지오염 관리：연도의 오픈스페이스화, 토양을 이용한 대기정화 실험 실시

③ 고정발생원

－사업자의 자율적 배출량 감소를 유도 지원

－｢저NOxㆍ(초)고효율 소규모 연소기기｣ 인정 및 보급

2) 에너지 관리

① 태양에너지 이용 확대 프로젝트

－2016년까지 100만kW의 태양에너지 창출을 목표로 도쿄도 지구온난화

방지 활동추진센터를 창구로 한 ｢주택용 태양에너지 이용 기기 도입 촉 진 사업｣ 개시(2009년 4월)

② 에너지 절약 촉진세제 등에 의한 이용 촉진 도모

－에너지 절약 진단 등에 기초해 에너지 절약 설비의 설치 비용 일부를 지 원하는 프로젝트 실시(2010년, 2011년)

③ 도청 시설의 재생가능 에너지 도입 지침 마련

－카본 마이너스 도쿄 10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도청 소유 시설의 운용ㆍ 설비에서의 CO2를 삭감하기 위하여 책정(2009년 3월)

④ 그린 전력증서의 활용：도외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 이용 촉진

－재생가능 에너지 이용의 지역 간 제휴를 통해 도시의 저탄소화,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 전개

⑤ 파력발전 검토회 설치(2009년 7월)

－파력발전의 유효성, 사업성 등에 대해 학계, 민간 사업자와 검토

3) 기후변화 관리

－2007년 CO2 배출량은 5,578만톤 수준으로 2000년(5,885만톤)과 비교하여 약 5% 감소하였으나, 1990년(5,437만톤)과 비교하면 약 3% 증가하였음. 배 출량을 부문별로 보면 업무부문에서 약 33%, 가정부문에서 약 13% 증가함.

① 대규모 사업소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총량 삭감 의무화와 배출량 거래제도

－업무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형 Cap-Trade 프로그램

② 중소규모 사업소에서의 대책 강화 :｢지구온난화 대책 보고서 제도｣ 운용

－무료 에너지 절약 진단 지원, 중소기업자용 에너지 절약 촉진세제 도입, 에너지 절약 촉진ㆍ크레디트 창출 프로젝트 실시, 에코 금융 프로젝트 시행

③ 가정에서의 온난화대책 추진

－｢가전제품의 에너지 절약 라벨링｣, ｢고효율 급탕기의 인정제도｣ 등을 통 해 에너지 절약 성능이 높은 기기의 보급 촉진

－｢가정 에너지 절약 진단원 제도｣ 전개

－주택용 태양에너지 이용 기기의 설치 경비 일부 보조(2009년 4월)

④ 도시조성에서의 대책 추진

－｢건축물환경계획서제도｣, ｢에너지 유효이용에 관한 계획제도｣에 의해 대규모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 합리화, 열섬현상 완화 등의 환경배려를 유도

⑤ 구시정촌에 의한 대처 촉진

－도쿄도 지구온난화 대책 추진을 위한 구시정촌 보조제도(2009년) 신설

⑥ C40ㆍICAP 등 국제 제휴의 촉진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을 위한 도시정부 간 정보교류 및 협력 추진

⑦ 환경교육의 추진

－대학과의 제휴를 통하여 환경학습 사업 전개, Kids ISO 14000 프로그램 보급 사업, 에너지 절약 행동 Action 7 작성, 초등학교 교직원을 대상으 로 한 환경교육 연수회 개최

⑧ 도쿄판 환경감세

－중소기업자용 에너지 절약 촉진세제(법인사업세ㆍ개인사업세의 감면)와 차세대 자동차의 도입 촉진세제(자동차세ㆍ자동차 취득세의 면제) 도입

4) 폐기물 관리

－2008년 전체 일반폐기물 배출량은 460만톤으로 2007년에 비해 21만톤 감소함. 이 가운데 23개 구의 배출량은 339만톤, 타마지역의 배출량은 119만톤, 섬 지역의 배출량은 2만톤 정도임.

－2007년 도내의 산업폐기물 배출량은 2,411만톤으로 전국 배출량의 약 6%에 상당함.

－23개 구에서 중간 처리된 일반폐기물, 도내의 중소기업에서 배출되는 산 업폐기물, 도의 상하수도 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도가 설치ㆍ관 리하는 최종처분장에서 매립처분을 하고 있음.

① 불법투기대책

－｢산업폐기물 부적정 처리 방지 광역 연락 협의회｣, ｢산업 G맨｣설치

② 산업폐기물에 관한 보고ㆍ공표 제도

－배출사업자의 의식 향상과 처리업자의 처리 투명화로 적정처리ㆍ리사이 클 도모

③ PCB 폐기물의 적정처리 관리

－｢도쿄도 폴리염화비닐 폐기물 처리계획｣에 기초해 2010년까지 처리가 종료되도록 일본환경안전사업(주) 및 배출사업자 지도

④ 처리업자의 평가제도

－처리업자에 대한 전문적ㆍ객관적인 평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산업폐기 물의 처리를 위한 사회적인 이해와 신뢰성 향상 도모

⑤ 3R의 촉진：자원순환 전략의 검토 실시

－폐기물의 원천감량, 재이용, 재활용의 통합관리 추진

⑥ 휴대전화 등의 리사이클 촉진

－가정계 컴퓨터나 용기 포장 등을 회수ㆍ리사이클하기 위한 체계, 제도 구축 등 제안, 구시정촌과 제휴

⑦ 폐플라스틱류의 리사이클 촉진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 사업자 5원칙｣을 배출사업자에게 정보제공 및 참여유도

⑧ 건설오니의 이용 재생

－2007년 2월에 도쿄도 폐기물 규칙 개정, 폐기물 처리법 규제 완화로 건 설오니의 유효이용 실시

⑨ 슈퍼 에코타운 사업의 추진

－임해부의 도유지를 활용한 폐기물 처리ㆍ리사이클 시설의 정비 추진

⑩ 폐기물 처리 기술의 고도화 촉진

－산업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상담사업과 처리기술 등의 고도화를 위한 실증 연구 지원사업 실시, 정보 제공 개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센터 기 능 정비

5) 물관리

－타마천이나 에도강 등 크고 작은 약 120개 하천의 수질은 고도 경제 성 장으로 인해 현저하게 악화되었으나, 1965년 후반부터 공장 등의 발생원 규제, 하수도 보급 등에 따라 큰 폭으로 개선되었음.

－도쿄항의 수질도 1965년대 후반에 비해 개선되었으나, 만성적인 부영양 화 상태에 있어 여름철을 중심으로 식물 플랑크톤이 매우 번식해 수질이 악화됨.

① 공장ㆍ사업장에 대한 배수 규제

－배수 중의 시안이나 수은 등의 농도 규제, COD, 질소에 관한 총량 규제 실시

－도쿄도 용수 보호와 회복에 관한 지침 책정

－수량이 현저하게 감소한 도시 하천에 대해 하수의 고도처리수나 누설되 는 지하수 도수

② 푸른 물의 부활

－1995년부터 하수의 고도처리수를 합류수 재생센터에서 도수(渋谷川ㆍ 古川、目黒川、呑川)

6. 토론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