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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형 신규주택 공급사례

(1) 대연우암 공동체 : 대연우암 주택협동조합

가. 사업의 개요

대연우암 공동체는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지역은 1970~80년대 집값 및 전세값 폭등으로 집을 구하지 못하던 도시의 가난한 서민들이 야산 자락에 무허가 건물을 짓고 거주하기 시작하면서 형성된 곳이다. 이곳은 무허가노 후주택들이 밀집된 곳으로 좁은 골목길, 취약한 상하수도와 전기, 도시가스와 같은 기본적인 도시기반 시설이 매우 취약한 지역이다.

현재 공동체가 자리 잡은 곳은 1988년까지는 국유지 및 국방부 소유의 토지였으나, 1988년 부산외국어대학교가 매입하였으며, 일부토지만 아직 국유지로 남아 있는 상태이다. 공동체가 점유하고 있는 마을 면적71)은 약 5,000평이며, 이 중 1,240평이 산림청 소유의 토지이다.

대연우암 공동체는 총 53세대로 약 130명이 살고 있다. 주민들이 처음 정착할 당시에는 40대 중년이었으나, 현재 평균연령이 63세로 대부분 60세 이상의 노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주민들 중 홀로 사는 가정 10세대, 장애인 6세대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의 대부분은 일용직, 희망근로 등을 하면서 생활하는 저소득층이다.

대연우암 공동체는 초기에 주민연합회로 부르다가 주거대책위원회(1996년 12월) 로 변경, 2003년 주민 워크숍을 통해 ‘대연우암 공동체’라는 명칭으로 부르기로 결정하고 이와 같이 불리고 있다. 이 공동체는 2000년 이후 도로포장, 마을 창고 건립, 마을 대청소, 마을 야외 카페 조성 및 마을 축제 등 주민들 중심의 마을 만들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

부산외국어대학교가 2014년 1학기부터 부산 금정구 남산동으로 이전할 것을 발표

71) 마을이 점유하고 있는 면적은 2000년 부산외국어대학교가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명도소송 을 제기할 때 주민들이 점유한 면적을 조사한 기록에 의한 것이다. 여기서 토지면적은 주민 들의 주택 뿐 아니라 마당 등 모든 점유면적을 포함한 것이다.

하게 되면서 지역주민들은 주거의 불안정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2004년부터 구체적 인 논의에 들어갔다. 2011년 11월 대연우암공동체는 자조적 마을 만들기를 구체적으 로 논의하기 위해 여러 번의 워크숍과 주민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는 토지의 일부를 토지주인 부산외국어대학교로부터 공동 매입하여 주민 들이 스스로 집을 만들어가기로 결정하고 2012년 12월 주택협동조합을 설립하였다.

나. 사업주체의 성격

본 사업의 주체는 대연우암 공동체에서 설립한 대연우암 주택협동조합이다. 대연우 암 주택협동조합은 공공으로부터 토지를 저렴하게 임대 또는 불하받아 주택을 건설하 는 전형적인 주택협동조합의 성격을 지닌다. 공동체가 토지와 주택을 소유하고 입주자 들은 안정적인 주거권을 확보하는 구조이다.

다. 사업 내용

① 마을만들기

대연우암 공동체는 1990년대 초부터 주민공동체 조직을 정비하고, 월 2회(15일과 30일)의 정기회의를 하고 있다. 마을을 6개 반으로 나뉘어서 각 반의 반장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임원진들에게 전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기 회의에서 마을의 대소사를 다 함께 논의하고 있다. 또한 마을회관을 통해서 다른 지역사람들도 와서 자고 가기도 하면서 함께 먹고 자며 인간의 따뜻한 정을 나누는 것에 즐거움도 느끼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한 달에 6∼7일 정도 모여서 함께 공동식사를 하며 밥상공동체를 실현하고 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서너 시간씩 주민 전체가 마을만들기 작업(울 타리, 페인트칠 등)을 함께하며, 한 달에 3∼4시간씩 봉사단이 와서 같이 작업한다.

4번째 일요일은 마을 대청소의 날로 정하여 새벽 6시부터 3∼4시간 작업을 하고 있다.

2011년 4월부터 2012년에 실시된 야외카페 조성사업에서 공동체는 일부 비포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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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 조직에 의한 주택공급 방안 연구

로 남아 있는 도로를 포장하고, 운동시설을 설치하며, 동네 너른 마당에 노천카페를 만들어 누구나 산책하면서 부담 없이 차를 마실 수 있는 쉼터를 만들고 있다. 이때 총 사업비는 650만원이며, 이중 250만원을 ACCA기금72)을 활용하였다. 나머지 400만원은 주민공동체 기금으로 충당하였다.

대연우암 공동체의 재정은 세대별로 월 1만원의 회비73)와 회관 내에 비치된 노래방 및 커피 자판기의 운영 수익금, 재활용품 수거 정리 판매를 통하여 충당하고 있다.

재정의 주요 사용처는 철거에 대비한 적립금, 공동체 건설의 종자돈, 회관 운영비, 전기·수도 등 관리비, 대외출장비 및 단체 연대회비, 행사비용과 주민워크숍이나 수련회 등의 주민 교육비로 사용된다.

마을만들기 사업은 공동체의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목적뿐 아니라 20년 넘게 철거의 위협으로부터 견디면서 불안정한 생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마을주민들이 에너지를 다시 찾고 마을을 위해 고민하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사진: 마을 야외카페 사진: 마을회관

72) ACCA(Asian Coaliton for Community Action Programme)는 아시아 19개 국가 150여 개 도시에서 실시중인 프로그램으로 아시아 도시 빈민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체적 행동을 장려하는 프로그램이다. 주로 빈민촌의 마을환경 개선 즉, 도로, 화장실, 상수도 공 급 등과 주거공간 개선 및 공동체 복지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이는 아시아주거협의회(Asian Coalition for Housing Rights)가 빌게이츠멜린다재단의 후원을 받아 기획된 프로그램이 다. 한국에서는 서울, 과천, 대전 및 부산 지역의 공동체를 대상으로 실행되었다.

73) 세대별 1만원의 회비 거출률은 약 70%이다.

② 대연우암 주택협동조합

초기 대연우암 주택협동조합은 최저주거기준, 임대주택 등에 대한 학습과 토론, 교육 등을 통한 주민교육에 중점을 두었다. 주민들은 분기별 수련회와 자체 교육을 통해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표 4-7> 공동체 자조주택사업을 위한 워크숍 및 회의

내 용 진행방식

1차 워크숍 (2011.11.15)

국내외 마을만들기 사례 공유 강의

역할놀이 : 주변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에 대한 이해 도모 모둠토론 및 발표 마을계획 : 배치, 단위세대 평수, 예산 등 구체적으로 논의

시작

보조진행자와 함께 모둠 워크숍

2차 워크숍 (2011.11.30)

역할놀이 : 주변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이해를 바탕으로 대연우

암공동체의 입장과 요구 객관화화기 모둠 토론 및 발표 마을계획 : 다양한 마을 배치도 그려보기

(단위세대 및 마을에 필요한 공동 공간 포함)

보조진행자와 함께 모둠 워크숍 3차 워크숍

(2011.12.15)

마을계획 : 예산과 주민들의 경제적 역량 고려, 단위세대 평면 그려보기

보조진행자와 함께 모둠 워크숍

4차 워크숍 (2012.2.10.

~ 2.12)

협동조합의 이해와 주택협동조합의 가능성 강의

토지 현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구체적 마을만들기 사업계획 : 부지선정, 단위세대 규모 선정

주민 모둠별 토의 및 발표, 결의

이후 사업 추진 계획 수립 주민 모둠 구성, 논의

자료 : 대연·우암 사회적주택협동조합 준비위원회. (2012). 「대연우암 공동체의 꿈」. p80.

2011년 11월 대연우암 공동체는 마을만들기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여러 번의 워크숍과 주민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거주하고 있는 토지의 일부를 토지주인 부산외국어대학교로부터 공동 매입하여 주민들이 스스로 집을 만들어가기로 결정하 였다. 이 때 토지 및 주택의 공동소유뿐 아니라 자활을 위한 공동체 사업도 구상하게 되었다. 공동체 자조주택사업은 주민들이 모두 참여하고 협동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개인소유가 아닌 공동소유의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조직의 틀로서 ‘사회적 주택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였다. 주민들은 워크숍 기간 동안 협동조합에 대한 강의를 들으며 주택협동조합의 개념을 이해하게 되었으며,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