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Nishinari Inner-city Community Enterprise; NICE)는 주택공급에서 관 리, 주거서비스 지원 등을 통해 지역재생과 마을만들기 전반을 사업내용으로 하는 커뮤니티 엔터프라이즈이다.38)
(1) 나이스의 활동배경 및 사업내용
오사카시 니시나리지구는 전형적인 도시부락(동화지구)으로서 지역의 대부분이 방재성 향상을 위해 정부가 지정한 중점지구로 지구 재정비 등 우선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밀집시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최저주거기준 미만의 주택비율이 22.6%(전체 주택 호수의약 1/5로 전국 대비 5.4배나 높은 비율, 오사카시 평균에 비해서도 2.3배 높은 수치임)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거가 집중되어 있는 특징도 보이고 있다 . 또한 타지역에 비해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여 고령인구 비율은 32.7%에 달한다(전국
38) 나이스 활동과 관련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nice.ne.jp/)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사진: 마스이맨션의 외관 자료: http://www.nice.ne.jp/
사진: 마스이맨션 1층에 입점한 점포 자료: http://www.nice.ne.jp/
평균의 1.5배). 더욱 큰 문제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단신고령자 세대 비율을 들 수 있는데 이는 26.7%에 이르러 전국 평균 7.9%의 3.4배에 이른다. 연령 등 인구학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동 지역은 빈곤과 고립 문제가 두드러지는 지역으로 5명 중 1명이 생활보호를 수급하고 있으며, 절반 이상의 지역거주 아동이 '취학원조'라는 저소득세대 자녀 대상의 보조를 활용하고 있다. 나아가 자살률도 전국 평균의 4배에 달해 0.93%에 이르고 있는 등 이로 인한 지역의 부정적인 이미지 등이 작용하여 주민들의 자존감이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음이 지적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도시내부시가지(인너시티)의 심각한 도시문제와 부락지역이라는 차별문 제에 대응하여 내부 고용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비롯하여 커뮤니티에 기반한 개발과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을 목표로 한 지역재생의 마을만들기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적기업이 나이스(NICE)이다. 나이스는 지역재생의 마을만들기를 위해 지역 내부의 노후한 목조 임대주택의 재생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나이스는 2002년10월에 설립하여 마스이목조임주택의 재건축을 통해 마스이맨 션39)을 완성하였다(아래 사진 참조).
39) 마스이맨션은 각 층에 단신생활자용 주택, 그룹홈, 휠체어 대응 등 다양한 형태로 무장애화 공간의 설치 및 사회서비스의 제공에 용이하게끔 주호 평면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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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 조직에 의한 주택공급 방안 연구이후 2006년 3월에 고급 분양 맨션 브랑코트를 완공했고, 2009년 11월에는 커뮤니 티하우스 하기 완공, 2011년 3월에는 아지르코트 완공 등 연이어 지역 내 및 인근 지역에 개발사업을 전개하여 지역의 주거문제에 대응한 커뮤니티 개발사업을 전개해 왔다. 나이스가 주도해 온 다섯 가지 개발사업 프로젝트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표 3-11> 참조).
① 마스이맨션：밀집시가지 민간노후주택재건축 모델사업
② 브랑코트：중견소득층에게 선택할 수 있는 주거의 대안 모델 제공, 니시나리의 디자이너스맨션 모델사업
③ 커뮤니티하우스 하기: 카마가사키의 단신 고령자의 주거지원 모델
④ 아이비스코트: 고령기의 거주지원모델, 고령자에게 새로운 인연과 역할 창출의 지원을 통해 인연(교류)과 지원(복지)을 제공하는 주거지원 모델
⑤ 아지르코트：니시나리의 도시형 사회주택 모델
이들 사업을 전개함에 있어 나이스는 오사카시의 노후주택재건축지원사업을 활용 하는 등을 통해 정기차지권을 활용한 조합주택40) 등도 공급해 왔다. 이밖에도 공적인 보조제도로서 '전문가(하우징어드바이저) 파견제도'41), '재건축건설비보조제도', '종 전거주자 임대료보조제도'42), '임대주택건설자금융자제도'43) 등을 활용하여 각종 개발사업을 전개해왔다.
40) ‘정기차지권’이란 일정한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계약 갱신없이 임대주인 지주에게 토지를 돌려주는 차지권을 말하는데 이에 따라 확보된 토지에 조합원을 모아 건설 공급한 주택을 말한다.
41) 노후주택의 재건축과 제거를 촉진하기 위해 설치한 제도로, 시행지구에 대해 주택전문가(건 축사, 도시플랜너 등)를 지방자치체 부담으로 2~6회 파견하여 기본구상의 작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42) 재건축건설비 보조와 제거촉진보조의 대상이 된 종전 주택에 계속해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던 자로, 일정한 조건(예를 들어 수입기준, 임대료보조를 받고 있지 않는 등)을 만족하는 경우, 임대료의 일부를 보조하는 오사카시의 제도. 종전 임대료와의 차액 1/2(월 상한 2만5 천엔)을 최장 3년간 보조하는 제도이다.
43) 오사카시내의 토지소유자 등이 오사카시 민간노후주택재건축지원사업 재건축 건설비 보조 등을 받아, 일정 수준 이상의 임대주택 등을 건설할 시에 필요한 자금을 오사카시가 금육기 관에 대해 융자 알선을 통해 방재성이 높은 양호한 시가지 주택의 공급 촉진과 방재, 주거 환경의 향상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 제도이다.
<표 3-11> 나이스의 주택개발 사업
마스이맨션 브랑코트 커뮤니티하우스
하기 아이비스코트 아지르코트
소유주 4인 나이스와
복수기업 나이스 관련회사 사회복지법인 나이스+사회복
지법인
구성
임대주택48호 장애인그룹홈 인지증그룹홈 점포
임대주택37호 장애인그룹홈 점포(식당) 사무소(교육관련
사업)
임대주택37호 장애우그룹홈 애프터케어센터 사무소(개호, 간호 관련)
임대주택24호 장애우그룹홈 인지증그룹홈 개호사업소 점포(식당)
임대주택33호 케어홈 특별양호노인홈 점포(음식, 싸롱)
관리형태 지역 부동산회사
초기 지역 부동산 회사와의 협력, 그 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운영상황 등
종전거주자에서 신규입주자 로 변화
맨션 의도와 부합 된 입주자
지원서비스와 관리는 분리
입주자, 지원스탭, 소유주와 협의 회
생활지원서비스 를 별도 제공 공유공간이 풍부
저소득 취로연령 층의 자립을 지원 고령, 장애우도
입주
7층 10층 10층 8층 6층
1K 0 0 48 0 5
1DK 32 2 0 20 28
1LDK 8 14 0 2 0
2DK 8 5 0 1 0
2LDK 0 16 0 1 0
합계 48 37 48 24 33
자료 : http://www.nice.ne.jp/
(2) 사회적기업 나이스의 의의
이상에서 소개한 나이스는 앞서 소개한 다른 사례와는 달리 비영리활동법인 혹은 협동조합이 아닌 주식회사라는 법인격을 갖고 있다. 즉, 나이스의 경우는 조직형태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 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주 활동지역 을 일반적인 개발회사 등이 대상으로 하지 않는 일본의 전통적인 차별지역인 동화지구 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지역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 내의 자원 환류를 의도하고 있다는 점, 개발의 수혜가 궁극적으로는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고 지역내부만 이 아니라 외부의 사회적 자원과 인적자원이 지역 내부와 교류할 수 있게끔 하는 데에 개발활동의 주된 이념과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영리기업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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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 조직에 의한 주택공급 방안 연구서도 사회적 목적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활동으로 삼고 있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차별 지역이라는 특수성, 그리고 지역 인근이 카마가사키 아이린 지구라는 중층적으 로 불리한 지역 구조를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로서 활용하면서 개발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사회적기업이나 영리기업의 영역을 초월한 새로운 의미의 '사회적 목적 추구형 영리 기업'이라고 볼 수 있어 사회적 경제 조직의 사례로 포함시켜 보았다.
이처럼 지역주민 그룹이 설립한 커뮤니티에 기반한 민간개발회사가 비즈니스성과 사회성을 겸비한 채 지역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개발활동을 전개해 가면서 지역환 원과 경제적인 기회구조의 창출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점은 커뮤니티엔터프라이즈로 서 나이스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지적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