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방법

우선 국내외 관련 문헌 및 웹싸이트 정보를 검토하여 사회적 경제의 출현 배경 및 개관, 사회적 경제의 위상 및 특성, 사회적 경제의 개념과 사회적 경제 조직의 유형,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의 사회적 경제 도입 현황을 살펴보았다. 또한 기존문헌 등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기존 주택공급 체계의 특징 및 한계를 검토하면서 사회적 경제 조직에 의한 주택공급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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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외부전문가에게 캐나다, 일본과 네덜란드의 사회적 경제 조직에 의한 주택공급 관련 역사적 배경 및 제도 그리고 주요 사례에 대한 원고를 의뢰하여 외국사례로부터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 조직에 의한 주택공급 현황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15개의 국내사례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사회적 경제 조직을 사회적기업 형, 협동조합형, 기타 비영리단체로 구분하여 14개 사례사업을 분석하였고, 지원조직 에 의한 사업도 1개 사례를 분석하였다. 사회적기업형의 경우에는 ㈜태평동락커뮤니 티, 소행주, 카할리 농업법인, 프로젝트 옥, 두꺼비하우징, 나눔하우징, 동네목수 사례를, 협동조합형의 경우에는 대연 우암 주택협동조합, 하우징쿱 주택협동조합, 일오집, 가양동 및 만리동 협동조합형 공공임대주택 사례를, 그리고 기타 비영리단체 의 경우에는 한국 해비타트와 다솜복지재단 사례를 분석하였다. 한편 지원조직으로 한국사회투자의 소셜하우징사업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사례분석은 개별사례분석과 종합분석으로 나누어 수행하였는데 개별사업별 분석은 사업의 배경 및 목적, 사업주체 의 성격, 사업내용, 자금조달방식 및 비용부담, 사업추진 단계별 특성 및 장애요인, 그리고 사업의 성과 및 한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개별사례 사업들을 종합하여 우리나라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주택공급의 특성을 도출하기 위한 종합분석 의 경우에는 입주자 특성, 주택 특성, 자금조달 방식 및 비용부담, 공동체 활성화, 그리고 일자리 창출의 5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개별사업 분석은 관련 전문가 및 활동가로 구성된 연구기관과의 협동연구로 수행하였으며, 그 역할분담은 다음과 같다.

연구기관 과제명 수행내용

국토연구원 사회적 경제조직에 의한

주택공급 방안 연구 연구총괄 한국도시

연구소

사회적 경제 주체에 의한 주택공급 사례연구

7개 국내사례 분석

(한국 해비타트, 두꺼비하우징, 나눔하우징, 동네목수, 프로젝 트 옥, 다솜복지재단, (재)한국사회투자의 소셜하우징 사업) 하우징쿱

주택협동조합

사회적 경제조직에 의한 국내 주택공급사례

8개 국내사례 분석

(대연 우암공동체, 부산 일오집, 소행주, 태평동락, 카할리 농업법인, 가양동 육야협동조합형 공공임대주택, 만리동 예술 인 협동조합형 공공임대주택 사업, 하우징쿱 주택협동조합)

제6장 결론 및 향후 과제 ∙연구의 결론 및 정책 제언

∙연구의 성과와 항후 과제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와 관련 공무원, 현장활동가 및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 을 통해 정책 대안을 검토하였다.

차 례 주요 내용 연구방법

제1장 서 론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범위와 방법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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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사회적 경제 관련 이론적 배경 및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 도입 현황

∙사회적 경제 관련 이론적 배경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 도입 현황

∙사회적 경제 조직에 의한 주택공급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문헌조사 자료검색 자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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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외국의 사회적 경제 조직에 의한 주택공급 현황 및 관련 제도 (캐나다, 일본, 네덜란드)

∙주택관련 사회적 경제 조직의 출현 배경 및 유형

∙주택관련 사회적 경제 조직의 활동 현황

∙주택관련 사회적 경제 조직 관련 제도

∙주요 사례사업

∙종합평가 및 시사점

전문가활용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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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우리나라 사회적 경제 조직의 주택공급 사례분석

∙사례사업의 개요 및 분석틀

∙사례사업별 추진체계 및 사업내용 분석

∙종합분석 및 시사점

협동연구(위탁) 자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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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사회적 경제 조직의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기본방향

∙사회적 경제 조직의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국내외 사례 및 제도의 분석결과 종합

심층면담 자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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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연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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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건설교통부(2004)의 연구는 민간 비영리단체의 공공주택사업과 관련하여 외국 및 국내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 공공부문 뿐 아니라 비영리단체의 자발적 의지와 역량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리고 비영리단체의 공공주택사업을 “자력으로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저소득 장애인이나 노인과 같은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해 무료숙소나 저렴한 비용의 임대 및 분양 주택을 건설, 공급하거나 관리와 수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비영리단체 공공주택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사례로 한국해비타트, 대한성공회살림터, 저소득 모자가정 쉼터, 노실사 사랑방, 집수리사업단을 선정하였다. 즉 주로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 및 주택이 아닌 시설에 가까운 거처를 제공하는 사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변창흠ㆍ김란수(2011)의 연구는 토지소유자로 구성된 재정비조합이 주도하는 재정비사업이 지나치게 수익성을 추구하여 주거불안 초래 등 사회적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이윤이 아니라 공동체 활성화와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새로운 방식의 정비사업으 로서 협동조합주택의 도입 타당성을 모색하였다. 협동조합주택의 유형, 국(시)유지 활용문제, 자금지원 문제, 공동체 활성화 방법과 의무, 사업성 보전 방안 등 관련 쟁점 및 협동조합주택의 유형별 추진상의 문제점을 검토하면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서울시 재정비사업의 문제를 풀기 위한 대안적 방안으로서 사회적 경제 조직 형태 중 하나인 협동조합주택 공급에 초점을 두고 있다.

김란수(2012)의 연구는 주택협동조합이 공동체 운동이라는 사회적 의미와 비영리 사업체라는 경제적 의미를 지닌다는 전제하에서, 우리나라 주택공급의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주택협동조합을 도입하기 위한 사회적ㆍ경제적ㆍ제도적 타당성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도 사회적 경제 조직 형태 중 하나인 협동조합주택 공급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사회적 경제의 출현 배경 및 특성을 살펴보면서 사회적 경제의 개념 및 특성, 사회적 경제 조직의 유형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점검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 도입 현황 및 기존 주택공급체계의 특성을 살펴보면서 사회적 경제 조직을 활용한 다양한 주택공급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 조직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및 기타 비영리조직으로 구분하여 국내외 사례사업들을 분석하되, 사회적 경제 조직에 의한 주택공급의 대상을 기존연구에서와 같이 사회취약 계층에 한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국내외 사례를 분석함에 있어서도 노숙인, 가정폭력 피해여성, 긴급보호가구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임시거처 혹은 주거관련 휴먼서 비스만을 제공하는 사례보다는 일반주택(공공주택 포함)의 건설 및 공급 사례(주택개 량 및 주거환경개선 포함)에 중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이러한 국내외 사례 및 제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공공부문 및 민간건설업자로 양분되어 있는 기존 우리나라 의 주택공급체계의 한계를 극복하는 하나의 대안으로서 사회적 경제 조직 조직에 의한 주택공급을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하였다. 이상과 같은 점에서 본 연구는 기존연구와 차별성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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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건설교통부. 2004. 「비영리단체의 공공주택사업 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 우리나라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비영리단체의 참여 부진의 원인 을 분석하고, 외국사례를 토대 로 비영리부문에 의한 공공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모색

- 기존문헌분석

- 면접조사(주거관련 비영리단체 운영자, 비영리단체 운영시설 거주자 대상)

- 국내 및 일본의 비영리단체 주택 공급 사례지 방문을 통한 실태조사

- 민간 비영리단체의 공공주택 사업 개요

- 우리나라 비영리단체 공공주택 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 선진국 비영리단체의 주택공급 사례분석

- 비영리단체의 공공주택사업 참여 활성화 방안

2

변창흠ㆍ김란수. 2011. 「재정비사 업과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대안 적 모델 검토」

- 재정비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부담을 초래하지 않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 는 대안으로서 협동조합주택 도 입의 타당성을 모색

- 기존문헌조사 - 전문가 토론회 - 해외사례 검토

- 우리나라 주택문제와 대안적 주택공급 및 정비모형 필요성 - 협동조합주택모델의 구조와 성격 분석

- 서울시 교류협력사업의 개요 - 주택협동조합 도입을 위한 실행 모델의 검토

3

김란수. 2012. 「한국형 주택협동조 합의 사회ㆍ경제적 실행가능성 과 제도 개선방안 연구」

- 주택협동조합을 도입하기 위한 사회적ㆍ경제적ㆍ제도적 타당 성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 고 개선방안 마련

- 관련 문헌 연구 - 해외사례분석

- 국내 주거공동체운동 사례분석 - 주택협동조합 유형별 모의실험 (소유형, 토지임대건설형, 임대

관리형)

- 공동체중심의 주거운동과 기존 주택조합제도 검토

- 주택협동조합의 구성원리와 특성 - 주택협동조합의 실행가능성 검토 - 주택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

본 연구

김혜승 외. 2013. 「‘사회적 경제’ 조 직에 의한 주택공급 방안 연구」

- 사회적 경제 조직의 특성을 활용 한 다양한 주택공급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국내외 사례의 심층분 석을 통해 주거 및 생활 안정과 사회적 자본 형성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주택공급 활 성화 방안 마련

- 국내외 문헌연구 및 관련 웹싸이 트 검색

- 외부전문가 활용

- 국내 추진 사례사업 심층분석 - 연구협의회 및 자문회의 개최

- 사회적 경제 관련 이론적 배경 및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 도입 현황

- 외국의 사회적 경제 조직의 주택 공급 사례 및 관련 제도 - 우리나라 사회적 경제 조직의

주택공급 사례분석

- 사회적 경제 조직의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