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사회적 자본 지표체계 동향
2. 해외국가의 사회적 자본 측정
해외국가들의 사회적 자본 측정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영국, 호주, 캐나다,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영국15)
영국은 개인 수준에서의 사회적 자본 측정보다는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 간의 네트워크에 대한 측정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홍영란 외, 2007).
영국은 국가통계청(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ONS)16)을 중심으로 2001년 이후 사회적 자본 측정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다.
영국 통계청은 사회적 자본과 관련된 지표를 개발하여 각종 정부기관의 조사 에 사용하고자 사회적 자본 작업단(Social Capital Working Group)을 구성하였 다. 이 그룹은 영국 내 사회적 자본의 조사에 있어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회적 자본을 정의하고 측정하는 각 정부부처의 연계를 담당하고 조사과정을 조율하고자 설립되었다. 정부 부처 간 사회적 자본의 정의에 대한 합의, 사회적 자본 측정을 위한 측정 구조의 개발, 그리고 사회적 자본의 정의와 측정 구조에 적합한 지표 개발이 이 부처의 설립 목적이다.
그 결과 영국 통계청은 통합설문지(Harmonized Question Set)를 개발하였
15) 영국의 사회적 자본 연구동향은 Rosalyn Harper & Maryanne Kelly, 2003, “Measuring Social Capital in the United Kingdom”,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이영현 외, 2006, 사회적 자본과 인적자원개발(I),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홍영란 외, 2007, “사회적 자본 지표 개발 및 측정에 관한 연구”, 교육개발원을 참조하여 정리함.
16) http://www.ons.gov.uk/about-statistics/user-guidance/sc-guide
다17). 영국의 다양한 사회적 자본 관련 조사18)에 포함되어 있는 사회적 자본 (social networks and social support)
- 친척/친구/이웃의 방문 및 대화 빈도
“Measuring Social Capital in the United Kingdom”
<표 3-4> 영국의 사회적 자본 측정 틀
17) Hazel Green & Lucy Fletcher, 2003, “The Development of Harmonised Questions on Social Capital”, Social and Vital Statistics Division,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18) ‘the UK Health Development Agency Survey’, ‘the General Household Survey’, ‘the
Health Survey for England’, ‘the Home Office Citizenship Survey’ 등 사회적 자본 관점의 질문을 포함하는 영국 정부 혹은 비정부기구의 21개 조사
개념적 틀 측정 지표
호주통계청(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ABS)20)은 호주의 사회적 자본의 틀과 지표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호주의 사회적 자본 틀을 구성하는 각
개념화되었다. 특히 개인이 참여하고 있는 네트워크의 질적 수준에 대한 측정 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사회참여와 시민참여라는 사회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뢰, 상호호혜성, 자기효능감, 협동, 그리고 다양성과 통합성 수용으로 규범화된 사회적 자본은 개개인이 참여하고 있는 네트워크의 질적 수준을 결정짓는다”는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박세경 외, 2008).
3) 캐나다21)
캐나다는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고 이를 정책에 연결하기 위한 정부 주도의 노력이 돋보이고 있다. 캐나다는 통계청(Statistics Canada)과 공공정책연구소 (Project Research Initiative：PRI)22)를 중심으로 사회적 자본의 범주를 구성하 고 측정을 시작하였다.
캐나다 통계청은 ‘캐나다 사회조사(General Social Survey：GSS)’를 포함한 사회적 자본 측정 통계조사를 실시했는데, 이들 조사들은 대부분 영국의 ‘사회적 자본 조사 매트릭스(Social Capital Matrix of Surveys：SCMS)’에 기초하여 구성 되었다. 캐나다 사회조사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2004년 17차 조사로 사회적 연대 편을 다루고 있으며, 19차 조사에서는 사회적 네트워크, 신뢰, 교통 등을 핵심이슈로 포함하는 등 점차 사회적 자본이 주요 주제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캐나다의 공공정책연구소(PRI)의 사회적 자본 프로젝트는 2003년 1월 출범 하였으며, 이 모임은 정부의 정책 목표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사회적 자본의 역 할과 기여에 대해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공공정책연구소는 사회적 자본의 중 심 요소를 사회적 네트워크로 간주하고, 사회적 자본을 “개인과 집단에게 자원 과 지원을 제공하는 사회적 관계의 네트워크”로 정의하고 있다(PRI, 2003). 이
21) 캐나다의 사회적 자본 연구 동향은 PRI, 2005, “Social Capital as a public policy tool”;
이영현 외, 2006, “사회적 자본과 인적자원개발(I)”,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홍영란 외, 2007,
“사회적 자본 지표 개발 및 측정에 관한 연구”, 교육개발원; 박세경 외, 2008, “지역복지 활성화를 위한 사회자본 형성의 실태와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참조하여 정리함.
22) http://policyresearch.gc.ca/page.asp?pagenm=rp_sc2
러한 네트워크 중심의 접근법은 사회적 자본을 공공정책을 위한 전략적 도구로
네트워크의 구조적 속성은 네트워크 구조의 외형적 속성을 이해하기 위해 사 회적 자본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네트워크의 규모, 친밀도, 네트워크 의 다양성, 그리고 접촉 빈도와 강도 및 네트워크 구성원 간의 공간적 근접성을 의미한다. 네트워크의 기능적 속성은 네트워크가 작동되어 기능하는 과정으로 네트워크의 동원, 사회관계적 능력과 사회통합을 위한 조건, 네트워크에 내재 된 규범, 그리고 사회적 자본이 작동할 수 있는 외부적 조건들을 포함한다.
이러한 범주에 따라 지표들은 다시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개인에게 미치는 개인적 차원의 사회적 자본과 네트워크를 구성 하고 있는 집단 간의 연대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집합적 차원의 사회적 자본으 로 분류된다.
4) 미국23)
유럽의 네트워크 중심의 사회적 자본 연구 성향과 달리, 미국은 참여 중심의 사회적 자본에 대한 접근방식이 특징이다(홍영란 외, 2007). 대표적 사례는 ‘미 국의 사회참여’를 주제로 Saguaro 세미나에 기초한 사회자본 지역사회 벤치마 크 조사(Social Capital Community Benchmark Survey：SCCBS)24)이다.
미국 하버드대 교수 로버트 퍼트남은 1990년대 말 정책담당자들과 관련 연구 자 9명과 함께 3년에 걸쳐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기 위한 실제적 방안에 대해 계속 논의를 해왔다. 이것이 바로 Saguaro 세미나이다. Saguaro 세미나는 사회 적 자본 측정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1999년에는 SCCBS 사업을 실행하도록 기 반을 제공하였다. 또한 2000년에는 Saguaro 세미나에서 논의된 사항을 정리하 여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정책 제언 중심의 보고서25)를 발간하였다.
23) 미국의 사회적 자본 연구 동향은 이영현 외, 2006, “사회적 자본과 인적자원개발(I)”, 한국직 업능력개발원; 홍영란 외, 2007, “사회적 자본 지표 개발 및 측정에 관한 연구”, 교육개발원;
박세경 외, 2008, “지역복지 활성화를 위한 사회자본 형성의 실태와 과제”, 한국보건사회연 구원을 참조하여 정리함.
24) http://www.hks.harvard.edu/saguaro/measurement/measurement.htm#impactstatement
차원 구성요인 측정 지표
25) Robert D. Putnam & Lewis Feldstein, 2000, “'Better Together：Restoring the American Community”
처음 실시되었다. 2006년에는 주정부나 연방정부에서 보다 용이하게 설문조사 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간편화된 설문지가 개발되었다. 기존에 전화설문으로 25 분 정도 소요되었던 설문지를 5~10분 정도면 수행할 수 있도록 문항을 축소 변 형하였고, 2000~2001년 설문조사에 참가했던 40개 지역사회 중에서 11개 지역 사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