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조는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배경적 지표로 볼 수 있다.
사회 전반에서 작용하는 사회적 자본을 파악하기 위해 주요 관련 요소들을 살 펴보고자 한다. 사회구조의 영역에서는 크게 지역사회 구조, 계층 구조, 관용성 과 포용 문화, 사회 의사소통을 볼 것이다.
지역사회 구조는 지표항목으로 복지나 문화 등의 생활여건 변화에 대한 인 식, 도시위험도, 향후 거주희망 정도를 분석할 것이며, 보조지표로는 공공서비
자료：통계청, 각 연도, 뺷사회조사뺸; 서울 데이터 재구성
<그림 5-26> 생활여건의 변화에 대한 인식
스에 대한 접근성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계층 구조는 지표항목으로 소득 불균형과 주관적 계층의식을 살펴볼 것이며, 보조지표로는 소득분배에 대한 견 해, 노조 문제 등의 계층갈등 발생빈도, 사회적 이동에 대한 인식, 성차별 정도 를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관용성과 포용 문화는 지표항목으로 다문화주의 에 대한 관점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를 분석할 것이며, 보조지표로는 장애 인 복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 노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 등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 의사소통은 지표항목으로 인터넷 이용정도와 정부의 정보공개 정도를 살펴보고자 하며, 보조지표로는 신문, TV 등의 미디어를 접하 는 빈도와 정보에 대한 접근성 등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1. 지역사회 구조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2009년 서울의 전반적인 생활여건에 대해 변화없 다고 보는 인식이 42.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좋아졌다고 보는 응답의 비율은 34.6%로 2002년 40.4%에 비해 감소하였다. 특히 보건의료서비스의 경우 좋아졌 다는 응답이 42.8%로 사회보장제도나 문화여가생활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자료：서울시, 2009, 뺷서울서베이뺸
<그림 5-27> 도시위험도 인식
도시위험도에 대한 인식은 2003년 5.84점에서 2005년 4.90점, 2009년 4.49점 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특히 도시위험도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서울의 밤길에 대한 두려움과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인식하는 비율이 각각 5.21점, 5.36점으로 과거에 비해 감소하였다(서울서베이, 2009). 이와 관련하여 서울의 범죄 발생도 2003년 382,833건에서 2007년 355,735건으로 전반적으로 감소하 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도시의 치안상태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60) (서울통계연보, 2009).
종합 자연재해 서울밤길 범죄 두려움 건축붕괴 위험성
2003년 5.84 5.04 6.34 6.24 5.77
2004년 5.76 4.54 6.48 6.51 5.52
2005년 5.25 4.13 5.85 5.89 5.14
2006년 4.90 3.72 5.49 5.63 4.77
2007년 4.85 3.52 5.73 5.66 4.50
2008년 4.51 3.31 5.21 5.36 4.17
2009년 4.49 3.32 5.21 5.36 4.09
자료：서울시, 2009, 뺷서울서베이뺸
<표 5-3> 도시위험도 추이
60) 2008년은 예외적으로 범죄발생 건수가 392,643건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음(서울통계연보, 2009).
2009년 서울서베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향후 서울거주 희망 정도는 10점 척 도로 보았을 때 6.98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7년 6.77점에 비해 상승한 수치 이다. 이와 같이 서울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주：10점 척도
자료：서울시, 2009, 뺷서울서베이뺸
<그림 5-28> 향후 서울 거주 희망 정도
2. 계층 구조
서울의 소득불평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상대적 빈곤율을 살펴보고자 한다.
서울의 상대적 빈곤율61)은 2007년 10.7%에서 2008년 12.5%로 증가하여 서울 시의 소득 격차가 더 커졌음을 알 수 있다. OECD 국가의 빈곤율이 평균 10.6%
라고 볼 때, 서울시의 소득분배의 불평등 현상이 더욱 심각해졌음을 보여준다 (조권중, 2009).
61)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계층이 차지하는 비율
자료：서울시, 2009, 뺷서울서베이뺸
<그림 5-30> 주관적 계층의식
자료：조권중, 2009, “서울 도시 사회의 질 연구”
<그림 5-29> 상대적 빈곤율
주관적 계층의식을 살펴보면, 2009년 서울서베이 조사결과 서울시민의 74%
는 본인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50% 이상은 본인의 정치ㆍ경제ㆍ사회 적인 위치가 ‘중하’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과 비교하여 ‘중하’와
‘하상’이라고 응답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계층의 비율이 하락했음을 알 수 있다.
3. 관용성과 포용 문화
사회 전반의 관용성과 포용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이민자와 국제결혼 등의 증가에 따른 다문화사회를 받아들이는 시민의 주관적 태도와 사회적 약자에 대 한 시민의 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2009년 서울서베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다문화사회에 대한 시민의 주관적 태 도 지수는 10점 만점에 4.84점으로 나타났다. ‘인구감소 해결을 위해 외국인 이 민정책이 필요하다’가 4.77점, ‘결혼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해소 정책이 필 요하다’가 5.53점, ‘이민자 많아지면 일자리 빼앗길 것 같다’가 4.21점으로 나타 났다. 다문화정책과 관련하여 특히 다른 정책보다는 결혼 이민자의 증가에 따 른 사회적 편견해소 정책에 대한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주주：10점 척도
자료：서울시, 2009, 뺷서울서베이뺸
<그림 5-31> 다문화사회에 대한 시민의 주관적 태도
그러나 서울서베이 조사결과, 외국인과의 결혼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시민 은 2009년 61.8%인 것으로 나타나, 아직은 열린 사회로서의 개방도가 그리 높 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자료：서울시, 2009, 뺷서울서베이뺸
<그림 5-32> 자녀가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 정도
이와 같이 다문화사회에 대한 전반적으로 낮은 인식 수준과 달리 최근 국제 결혼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90년대 이후부 터 2008년까지 국제결혼 건수는 12,188건에서 36,204건으로 증가하였다(통계 청ㆍ통계개발원, 2009). 이와 같은 수치는 총 혼인건수의 11%를 차지하고 있으 며 사회 전반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다. 결국 우리사회는 결혼이민자의 급격한 증가와 이로 인한 다문화 가족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구학적 다양성이 문화적 다양성으로 이어지지 못하여 사회적 관용성이 매우 낮은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민의 주관적 태도에 관한 종합지수는 2009년 서울서베 이 조사결과 5.45점으로 나타났다. 2003년 5.90점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 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약자 즉 장애인이나 노인, 여성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이 매년 저하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주주：1) 10점 척도
2) 구체적 항목 내역은 ‘내 아이가 장애아와 함께 어울리는 것은 상관없다’, ‘가난은 개인이 게으르고 노력 하지 않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사회제도에 더 큰 책임이 있다’, ‘노인들에 대한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 세 금을 더 부담할 의향이 있다’,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더 많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자료：서울시, 2009, 뺷서울서베이뺸 임.
<그림 5-33>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
4. 사회 의사소통
서울서베이 가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9년 서울시민의 컴퓨터 보유 대수는 평균 1.21대이며, 하루평균 인터넷 사용정도는 1.88시간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 터넷 사용 정도는 20대가 2.22시간으로 가장 많았지만, 전체적으로 점차 감소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서베이, 2009).
인터넷 활용용도를 살펴보면, ‘이메일’(74.8%)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어 ‘여가활동’(69.5%), ‘온라인 예매/구매’(65.1%), ‘매체활동’(63.7%), ‘온라인 금융’(46.8%), ‘교제활동’(38.9%), ‘학습활동’(22.8%), ‘전자정부 활동’(17.0%)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매체활동, 온라인 예매/구매, 온라인 금융활동은 증가하고, 여가와 전자정부 활동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자료：서울시, 2009, 뺷서울서베이뺸
<그림 5-34> 일상생활의 인터넷 이용정도
정보공유를 나타내는 지표로 서울시의 정보공개 비율을 살펴보고자 한다. 서 울서베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시의 민원처리 공개시스템의 공개 건수는 청 구 건수의 증가에 따라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정보공개 비율은 2000년 91.3%에 서 2008년 90.8%로 전반적으로 해마다 비슷한 공개율을 유지하고 있다.
연도 정보 공개
비율 비공개
비율 소계
(A+B+C) 전부 공개
건수(A) 부분 공개 건수(B) 비공개
건수(C) 기타 청구
건수
2000 91.3 8.18 758 597 99 62 291 1049
2001 96.8 3.21 842 717 98 27 122 964
2002 94.6 5.38 706 633 35 38 169 875
2003 91.4 8.56 549 410 92 47 240 789
2004 92.7 7.26 647 489 111 47 396 1043
2005 91.3 8.67 819 689 59 71 452 1271
2006 90.2 10.08 1074 874 92 108 465 1536
2007 91.9 8.1 1617 1330 156 131 1033 2650
2008 90.8 9.25 2053 1677 186 190 1613 3666
주주：정보공개 비율의 산출방법 = (정보공개건수/정보공개신청건수) x 100 자료：서울시, 2009, 뺷서울서베이뺸
<표 5-4> 서울시의 정보공개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