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절 참여

2. 시민 참여

시민 참여를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로 투표참여율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서울 시민의 투표율은 전국 수준과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하향 추세이다. 대통령 선거의 투표율은 1997년 80.5%, 2002년 71.4%, 2007년 62.9%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 지방선거의 투표율은 50%에 못 미치며,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율 역시 2008년 45.8%로 2004년 62.2%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선거인 수 총 투표자 투 표 율

1997년 대통령선거 7,358,547 5,926,743 80.5

1998년 지방선거 7,377,751 3,459,481 46.9

2000년 국회의원선거 7,505,246 4,075,201 54.3

2002년 지방선거 7,665,343 3,499,524 45.7

2002년 대통령선거 7,670,682 5,475,715 71.4

2004년 국회의원선거 7,750,350 4,818,901 62.2 

2006년 지방선거 7,983,648 3,976,287 49.8

2007년 대통령선거 8,051,696 5,066,022 62.9

2008년 국회의원선거 8,078,355 3,701,619 45.8

자료:서울시, 2008, 뺷서울서베이뺸

<표 5-1> 투표 현황

(단위:명, %)

서울시민의 전자정부 참여를 나타내는 지표로, 서울시의 시민제안 의견 게시 율을 통한 시정참여 수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시민제안 접수 건수는 천만상상 오아시스 제도의 영향으로 2008년부터 큰 폭으로 늘어나 양적으로는 참여민주 주의의 확장으로 볼 수 있다. 서울시의 정책토론방 의견 건수, 시민제안 의견 건수, 시장과의 대화 건수를 합하면 시민제안 의견 건수는 2009년 38,139건으 로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서울서베이, 2009).

  총건 수 시민제안접수

(천만상상포함) 정책토론방 시장과의 대화 지수

2003년 2,119 232 1,438 449 1.00

2004년 3,438 582 2,451 405 1.62

2005년 3,639 627 2,612 400 1.72

2006년 4,419 1,762 2,320 337 2.09

2007년 10,354 7,729 2,497 128   4.89

2008년 11,491 9,067 2,331 93   5.42

2009년 38,139 36,289 1,767 83   18.00

자료:서울시, 2009, 뺷서울서베이뺸

<표 5-2> 시민제안 의견 지수

자료:서울시, 2009, 뺷서울서베이뺸

<그림 5-22> 시민제안 의견 건수 추이

그러나 홍영란(2007)의 연구결과를 참조하면, 정부사이트의 의견제시에 대해 전혀 방문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65.8%로 나타나, 시민들이 전자정부 등 의 정부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은 여전히 저조하다고 볼 수 있다.

자료:홍영란 외, 2007, “사회적 자본 지표 개발 및 측정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그림 5-23> 정부 사이트 의견제시 빈도

서울의 사회단체 참여율은 1999년 23.6%에서 2003년 40.9%로 크게 증가하 였다. 이후 2006년 33.7%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2009년에는 35.2%로 다시 증가 해 현재 보합상태라고 볼 수 있다(통계청 사회조사, 2009). 서울서베이 가구조 사에서는 2009년 단체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서울시민의 비율이 77.2%

로 전년도에 비해 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서베이, 2009).

자료:통계청, 2009, 뺷사회조사뺸; 서울 데이터 재구성

<그림 5-24> 사회단체 참여율

서울의 사이버 공동체 참여 정도는 KDI 국제정책대학원(2006) 연구를 참조 하였다.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이버 공동체 가입률은 27.2%, 사이버 공동체 활동률은 77.5%로 나타났다. 특히 사이버 공동체 활동률은 서울이 전국에 비해 비교적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자료:김태종 외, 2006,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기본조사 및 정책연구”, KDI 국제정책대학원

<그림 5-25> 사이버 공동체 가입과 활동

문서에서 (1)(2) 서울시 중장기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증대방안 연구 A Policy Study on the Social Capital in Seoul (페이지 150-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