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조 영역의 정책 제언

사회구조와 관련된 제언들은 사회적 자본의 의미를 부각하지 않아도 그 자체 가 일반적으로 바람직한 사회를 위하여 사회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구조와 제도가 사회적 자본을 위한 일반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의 정책 제언들에서 일반적인 사회정책과 사회적 자본 정책 간의 경계 가 사라지게 된다.

1) 사회통합과 갈등해소

사회적 수준의 연대와 통합은 사회적 갈등과 가족 및 사회의 해체를 막는 일 에서 시작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회적 수준에서의 상생과 통합을 위해서는 분 배와 성장의 선순환을 통해 경제적 양극화를 극복하고 다양한 계층 간 상생의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조권중, 2009).

사회통합과 갈등해소를 위해서는 사회적 안전망 확충이 중요하다(홍영란 외, 2007). 세계화 시대의 개방체제하에서 급속히 증대되는 계층 간 불평등의 감소 를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고 사회적 시민권을 확대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보장의 선진화와 함께 생산 적 복지 정책의 확립이 수반되어야 한다. 성숙한 시민사회와 시민문화 형성의 기본 요건인 시민의식은 사회통합의 전제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의 다양한 계층 간, 지역 간 시민의식을 파악하여

부문별 필요에 따른 정책수립에 활용함으로써 사회적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는 사회적 통합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소진광, 2003; 홍영란 외, 2007). 사회적 자본이 축적된 지역사회에서의 다양성은 새로 운 것을 창출하고 역사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잠재력으로 기능하지만 그렇 지 못한 지역사회에서의 다양성은 갈등의 원천이 된다. 새로운 시대, 새 천년에 는 다양성을 조화롭게 조직화할 수 있는가가 지역사회 역량을 평가하는 척도로 자리잡을 것이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주민복지와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구역 내 다양성과 이질적 요소를 새로운 시대의 발전 잠재력으 로 전환하기 위하여 사회적 자본형성을 위한 사회적 통합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야 한다.

사회통합을 위해 참여사회에서 갈등의 제도화가 필요하다(조권중, 2009). 절 차적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전반적인 민주화에 따라 다양한 이익집단 간 갈등이 이념적 지향으로 수렴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사회통합은 갈등을 원 천적으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를 제도화하고 사회적인 역동성은 유지하면서 그것을 사회발전을 위해 승화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갈등관리의 중재기능이 강조된다(홍영란 외, 2007). 사회계층 간 혹은 집단 간 갈등을 중재하기 위하여 중재자들의 역할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중재위원회나 고충처 리를 위한 기구들은 이러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 한 기구들이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민원처리 과정에서 관료주의화되거 나 형식화되었을 때는 오히려 갈등 해결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고 갈등 중재 과정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하는 시 스템이 정립될 필요가 있다.

사회 계층 간 혹은 집단 간 갈등을 중재하거나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재를 하 는 제도적인 노력이나 중재자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중재기술 향상 프로그램들 은 각 갈등 상황이나 지역 실정에 맞게 다양화, 전문화될 필요가 있다(홍영란 외, 2007).

공익적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되는 전문가기구의 권위를 활용하여 이해당 사자 간 소통을 촉진하는 방안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이동원 외, 2009). 환경 분쟁, 노사분규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서 정부가 직접 개입 하기보다는 중립적인 중재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가 공공사업 의 입안 단계에서부터 반대의견을 경청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하고, 정책결정과정에서 소외되는 이해관계자가 없도록 공청회를 관련여 론을 폭넓게 수렴하는 내실 있는 장치로 운영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이 의사소 통기술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은 사회적 불평등이나 정체성, 조직과 지역 간의 갈등을 재생산 혹은 축 소시키는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므로 사회적 신뢰, 시민의식 형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홍영란 외, 2007). 특히 민주시민교육, 갈등중재교육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련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보다 효과적인 실천 방안 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글로벌 사회에서는 다문화현상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관용성에 대한 다문 화나 외국인 근로자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현재 정부 각 부처는 다문 화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차별의식을 감소시키기 위한 다양 한 정책적인 방안들을 실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현장에서 잘 집 행되지 않거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규제 위주의 정책보다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정책적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 (홍영란 외, 2007).

2) 정책평가 제도 및 역량 강화

합리적인 성과평가가 가능한 모든 분야에 있어 평가를 의무화하고 정책예산

에 평가예산을 일정비율로 반드시 편성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평가 역 량의 한계를 고려, 중요사업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가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김 태종 외, 2006).

3) 개인의 역능화와 기회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교육보장

사회적으로 개인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극대화하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준비 하며 이를 위해 평생의 교육과 학습기반을 모든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한 다. 시민 개개인의 능력함양을 위해 모든 계층에게 고른 교육기회 제공, 사교육 비 부담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 소득계층별 교육결과․학습성취의 격차 완화를 위한 대책 수립, 학력 간 소득격차 완화를 위한 중장기적 대책 모색이 필요하다 (조권중, 2009).

4) 가족을 위한 지원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가족에 대한 정책적 과제가 사회적 자본 정책에서 중 요하다. 사회적 자본을 위한 정책대안은 재정지원, 근무시간의 유연화, 아이들 을 위한 부모 관심 향상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OECD, 2001). 가족친화 정책은 일하는 부모, 특히 일하고 싶어 하는 여성을 위해 필요하다.

5) 공동체와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은 공동체에서 시작된다. 이에 따라 공동체 의식 함양이 주요한 정책과제로 제기된다. 사회적 자본은 각 구성원이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는 공 동체 정신에서 형성된다. 구성원이 서로 반목하고,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를 공 유하지 못하는 공동체에서는 사회적 자본이 형성될 수 없다. 그러한 공동체에 서는 개인 간의 신뢰가 존재해도 사회적 자본으로 승화될 수 없으며, 오히려 폐 쇄적인 네트워크를 통한 소수 집단 간의 신뢰만 형성되어 사회발전에 기여하지

못한다.

따라서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바람직한 전략의 하나는 우리 사회의 각 계층과 집단, 조직에서 공동체 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다(이동원 외, 2009). 이것은 곧 소규모의 폐쇄적인 연계를 연결해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네트 워크로 형성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다.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기 위한 공동체 문 화는 개방성과 상호협력의 원칙이 존중되어야 하고, 상호협력적인 공동체 문화 가 개인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인식의 전환이 요구되며, 이러한 변화를 유도하 기 위한 교육과 인센티브의 부여가 필요하다. 또한 이윤추구가 목적인 기업에 게도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커뮤니티 참여(CI, Community Involvement)”가 강조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치와 행정 중심의 지역사회는 생활 과 문화, 상호협력의 가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시민의식 및 사회참여 등 사회적 자본의 형성을 위한 제반 정책은 중앙에 의 해 주도되기보다 지방 및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지역사회의 실질적 관심 및 요구를 수렴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홍영란 외, 2007). 즉, 위로부터의 강요가 아닌 지역사회 전체 구성원들이 이해하고 동 참하는 공동체적 유대감을 토대로 시민의식 및 사회참여 의식이 함양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 풍토 및 참여와 책임의 메커니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공동의 목표 달성에 공헌하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소진광, 2003; 홍영란 외, 2007).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하고자 하는 일 의 내용과 절차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주민 접근 도를 제고할 수 있는 각종 지표의 개발이 요구된다. 충분한 조사와 연구를 통한 지표의 개발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효율성은 물론이고 주민 참여를 높여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하고자 하는 일 의 내용과 절차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주민 접근 도를 제고할 수 있는 각종 지표의 개발이 요구된다. 충분한 조사와 연구를 통한 지표의 개발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효율성은 물론이고 주민 참여를 높여